우크라이나, 가전 소매유통체인 FoxTrot사 수사 중

- 밀수혐의를 이유로 FoxTrot사 6개 창고 전체 조사 중 -

- 우리 가전업체들은 100% 정식통관으로 상대적 이익 기대 -

□ 경찰, 대형가전제품 소매유통체인 FoxTrot 창고 전격 수사

 ○ 우크라이나 내무부 공보관실은 인터팩스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가전제품 대형 소매유통체인인 FoxTrot사가 운영하는 6개 물류창고 가운데 4개 물류창고에 대한 수색을 마치고 2개 창고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면서 키예프시에 소재한 물류창고 2개에 대한 수색작업은 계속되고 수색과정에서 수입통관서류 등 정상적인 수입통관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제품은 압류된 것으로 알려짐.

 ○ 내무부 소속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1년 9월 22일부터 6개 물류창고에 대해 수색작업을 실시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수색이 키로보그라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루머를 전하지만 이 회사 공동설립자는 자사는 어떠한 살인사건이나 다른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함. 자사 직원 중 1명이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자사 직원들은 모두 살아 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함.

 ○ 물류창고에서 수색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내무부에서는 이 회사에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이번 수사가 밀수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루머가 있지만 자사는 상품의 90%를 현지 벤더들로부터 납품받고 있어 취급상품의 90%는 이들 벤더들이 상품 수입 및 통관업무를 담당한다면서 자사는 이미 통관된 제품들을 납품받기 때문에 밀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의 전기전자제품 국별 수입현황(HS 85류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GTI, World Trade Atlas

□ 현지 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

 ○ IMF는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재정적자 축소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연금제도 개혁,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정부조직 및 인원 축소 등과 같은 다양한 재정지출 축소방안을 요구하며 현지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법안을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정부 조직을 줄이고 인원도 30% 내외씩 감축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정용 가스요금 추가 인상조치는 계속 미루고 있어 적자 축소에 한계를 보임.

 ○ 한편, 재정적자 축소의 다른 측면인 재정수입 확대는 세수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불법 또는 편법적인 고용관행, 불법 또는 편법 통관 등을 개선해 세수를 늘리는 한편, 경제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강화하고, 비자수수료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함.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재정수입이 전년보다 증가해 2011년 1~7월 재정수입이 2010년 연간 재정수입의 70%를 넘었지만 일선 세무서, 세관 등에 과도한 목표를 부여함에 따라 일부 일선 공무원은 부가가치세 등을 해당기간 실적달성을 위해 미리 징수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음.

연도별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단위: UAH 백만)

자료: National Bank of Ukraine

□ 시사점

 ○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지만 이로 인해 흑해연안 오데사 항에서는 2011년 1월 말과 9월 초에 수입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입화물 컨테이너 수천 개가 통관 적체되는 사태가 빚어졌었음. 수입화물이 이처럼 적체되는 것은 목표를 부여받은 현지 세관 등에서 조세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개수, 무게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상품가격에 대해서도 고의로 단가를 낮게 신고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함.

 ○ 이는 과거에 많은 상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통관되더라도 심할 경우 1/10 수준으로 금액을 낮춰 신고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까지도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일면 정식통관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수입업체는 통관 지연으로 영업 자체에 피해가 있고, 통관에 투입되는 비용, 인력이 증가해 부담이 가중됨.

 ○ 현지 수입업체들도 수입통관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우리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에 수출 시 무역거래조건을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로 정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음. 이유는 DDP로 계약할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 통관비용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한 초과 등이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참고로 현지의 무역거래조건은 본사-지사 간 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이나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조건을 사용함.

 ○ 이번 FoxTrot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우리나라 가전기업(삼성전자, LG전자)은 이미 모든 상품을 정식 통관으로 100% 변경해 관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법률에 따라 납부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밀수사건 또는 편법 통관문제로 확대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그동안 편법통관형태로 수입했던 다른 브랜드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식통관으로 돌아선다면 현지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당초 3월로 예정됐던 3차 구제금융과 6월로 예정됐던 4차 구제금융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지출을 줄이는 한편, 재정수입을 늘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더욱이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짐.

자료원: Interfax, Liga, NBU, 기타 KOTRA 키예프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