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60-66-90” 원유 및 정제유 수출세 도입

- 수출량 증가에 따른 러시아 국내 가솔린 부족사태 등 방지 위해 -

 ○ 경제연구소 RIA-Analitics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러시아의 원유 채굴량은 2억5240만t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러시아의 원유 채굴량

자료원: 경제연구소 “RIA-Analitics”(http://vid1.rian.ru/ig/ratings/oil3.pdf)

 ○ 러시아 원유 채굴 및 정제회사 중 2011년 상반기에 루코일, 슬라브네프찌 2개사만 생산량이 감소했고, 나머지 주요 회사들은 증가세를 보였음.

2011년 상반기 러시아 회사들의 원유 채굴량

자료원: 경제연구소 ““RIA-Analitics”(http://vid1.rian.ru/ig/ratings/oil3.pdf)

 ○ 또한 2011년 상반기 러시아 국내 원유 정제량은 1268억6300만t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했으나, 러시아의 원유수출은 6.2% 감소했음. 반면, 정제유 중 가솔린의 수출량은 대폭 증가했음.

러시아의 원유 정제량

자료원: 경제연구소 “RIA-Analitics”(http://vid1.rian.ru/ig/ratings/oil3.pdf)

 ○ 2011년 상반기 러시아 국내 원유 정제량 증가 및 원유 수출량 감소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급등한 가솔린 가격에 기인한 것으로 가솔린의 과도한 수출로 인해 러시아 일부지역에서는 가솔린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음.

 ○ 2011년 상반기 러시아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의 총 수출량은 8.9% 감소한 5960만t을 기록했으나, 가솔린의 해외 수출량은 전년대비 73% 증가했음. 특히, 5월에는 30만t의 가솔린을 수출해 월별 수출량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음.

 ○ 러시아 국내 가솔린 부족사태 등을 해결하고 석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러시아 연방 총리 블라지미르 푸틴은 2011년 8월 26일 “석유 및 석유제품의 관세 변경에 대한” 716호 결의안에 서명했음. 소위 “60-66-90”으로 불리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체계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경유(Light Oil)와 중질유(Dark Oil, Heavy Oil)의 수출세를 동일하게 66%로 조정하고, 원유 수출세는 5% 줄여 60%로 낮추는 동시에 지난 5월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가솔린 수출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임.

“60-66-90” 세금체계에 따른 수출세 변화

자료원: 러 연방정부 공식 웹 사이트(http://правительство.рф/infograph/#info=43953)

 ○ 러시아 유력 일간지인 베도모스찌의 분석 기사에 따르면, 원유 정제 프로젝트와 관련해 소규모 정제 플랜트는 새로운 세금체계로 손해를 보겠지만, 원유산업 전반으로는 오히려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0-66-90” 세금체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주)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가치를 세금·이자지급전이익으로 나눈 수치

자료원: Bank of Moscow estimation published in “VEDOMOSTI” newspaper №160(2926) issued on August, 29, 2011

 ○ “60-66-90” 세금체계는 원유 및 정제유의 생산·수출·국내소비에 대한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2015년까지 중질유(Dark Oil, Heavu Oil)의 수출세를 원유 수출세와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이 있음.

자료원: 경제연구소 “RIA-Analitics”, 일간지 베도모스찌, 러 연방정부 자료,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