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기업의 폐기물 처리의무 법령 반포 예정

- 하위법령 부재로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실효성 미미 –

- MONRE 주도 하에 하위법령 준비 중 -

□ 배경

 ○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음.

  - 2006년 7월 1일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가 발효했으나 하위법령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그 동안 실효성이 없었음.

  - 이 법 67조는 아래와 같은 폐기물들이 적절히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데 그침.

 ○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Vietnam(MONRE) 산하의 Vietnam Environment Administration(VEA)가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들을 꾸준히 준비

  -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67조의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상령 초안을 준비

  - 현재 준비된 초안은 다른 정부 부처, 비즈니스 관계자 및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웹 사이트 및 일반에 공개된 상태

  - 이와 함께 주요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각종 제조업체, 수출입업체, 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취합

  - 현재까지는 의견수렴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데 조만간 하위법령이 반포될 예정

□ 2010년 당시 초안과 2011년 현재 초안 비교

 ○  위 초안들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도입됐던 Waste from Electric &Electronic Equipment을 상당부분 준용함.

□ 전망 및 시사점

 ○ 기업에 기회 혹은 위기로 작용할 전망

  - MONRE는 해당 초안이 발효될 경우 환경 친화적 기술을 가진 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반면, 기술과 자본수준이 낮은 많은 기업에는 이 초안 발효가 경영상의 큰 위협으로 다가올 전망

  -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반화돼 있지 않은 관계로 이 초안이 법령화돼 엄격히 시행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됨.

  - 베트남 내 폐기물 재처리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등 제반 인프라가 열악한 점도 문제

 ○ MONRE는 가급적 빨리 이 초안을 법령화한다는 입장

  - 2010년 기준 베트남은 폐 축전지 4만t을 배출했으며, 이는 2015년까지 7만t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2011년 5월 기준 베트남에는 약 3440만 대의 다양한 운송수단이 있음. 이 중 약 180만 대가 자동차, 약 3260만 대가 오토바이로 추산됨.

  - TV, DVD, VCD, VDP,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용 전자제품들도 연간 약 12만 대가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자료원: 베트남 뉴스, 베트남 자원환경부(MONRE), KOTRA 호찌민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