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이(모조품) 3.0세대에 접어든 중국

- 출시도 안 된 아이폰5, 중국에서 불티 -

- 산자이 피해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 현명한 대처 필요 -

□ 산자이 3.0세대의 중국

 ○ 산자이(山寨)의 시장규모

  - 산자이는 2008년도에 중국에서 가장 유행한 말로 뽑히기도 했으며 중국에서는 산자이 제품이 전체 시장의 10~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시장 규모는 최대 13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알려짐.

  -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20%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산자이 휴대폰이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산자이는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임.

      자료원: 홍콩언론종합, 홍콩 KBC

 ○ 중국은 현재 ‘산자이 3.0세대’에 접어들었다고 자체 평가

  -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산자이 상업은 3단계로 나뉠 수 있음. ① 다른 회사의 상표를 베껴 가짜 상품을 제조하는 단계 ② 상품의 모양을 따라 하지만 상표는 자체 제작하는 단계 ③ 상품 자체보다는 판촉, 마케팅 등을 따라 하는 등의 진화된 단계임.

  - 즉, 현재 중국은 단순 모방을 포함, 고객서비스와 마케팅 전략, 소비자 체험 등에 이르기까지 고차원적인 모방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에는 문화영역에까지 번져 산자이 드라마, 산자이 오락쇼, 산자이 모델까지 등장해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음.

□ 산자이에 관대한 중국인과 중국 정부

 ○ 중국인의 60%, “산자이 문화 자유롭게 발전해야”

  - 중국인들의 인식: 산자이는 모방 및 복제한 제품은 맞지만 열등한 제품(예: 가짜분유, 가짜달걀 등)은 아니므로 과거의 치명적인 도덕성 문제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의견. 또한 산자이 제품이 한편으로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구매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산자이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자료원: 2010년 중국청년신문사회조사센터, 중국인 2,169명 대상 온라인 조사

  - 중국정부 입장: 2010년 중국 정부가 산자이 제품이라도 창의성이 인정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육성할 계획임을 발표. “지적재산권은 보호돼야 하고 산자이 제품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은 기업은 보상받아야 하지만 산자이 제품의 ‘창조적’ 모방을 단순한 특허권 침해로 보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중국 공신부(工業和信息化部))

□ 우리 기업의 산자이 피해 최소화 방안

 ○ 지적재산권 등록

  - 상표권 등록: 상표권 등록에는 통상 30~3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됨. 중국은 한국과 달리 상표권 등록기관과 특허 등록기관이 다르므로 주의를 요함.(상표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특허: 국가지식산권국) 또한 외국인은 직접 출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리사무소에 맡겨 진행함.

  - 저작권 등록: 저작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중국 판권보호센터에 제출. 모든 자료는 중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 시 중문본을 첨부해야 함. 기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증서를 발급, 공고함.

  - 디자인 특허권 등록: 국가지식산권국이 전담하며 무심사로 등록되고 약 8개월 소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중국시장 진출 이전에 미리 신청해 분쟁을 방지해야 함.

 ○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활용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특허청,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현지에 IP-DESK를 설치해 운영함.

  - 주요업무로는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상담,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 맞춤형 IP 컨설팅 제공, 지재권 관련 주요 이슈 및 정보 제공, 우리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분쟁에 관한 비용 지원이 있음.

  - 중국에만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총 5곳에 해외지식센터 사무실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열람(http://www.ip-desk.or.kr)

 ○ 산자이 제조업체와의 제휴 혹은 M&A

  - 무조건 산자이 제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그들과 M &A나 제휴 등의 방식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일례로 삼성전자가 개발한 터치폰 ‘옴니아’가 출시되자마자 중국에서 이를 복제한 ‘애니캣(Anycat)'이라는 제품이 출시됐음. 삼성전자는 지적재산권 제소 같은 소송절차를 밟는 대신 산자이를 만든 회사를 어렵게 찾아내 협력제의를 했음. 협력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되나 산자이 업체들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협력·합작을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대두 됨.

자료원: 홍콩언론종합, 홍콩지식산권서,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KOTRA 홍콩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