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계적 경제 침체로 빈곤인구 증가

-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사회복지 지표는 개선 –

- 2012년 대선 이후 빈곤 등 사회복지 관련 정책 변화 예상 -

 

 

 

□ 빈곤 비중 증가…여러 복지지표 상향 개선

 

 ○ 멕시코에선 2004년 폭스 행정부 시절 사회개발법(Ley General de Desarrollo Social)을 제정해, 사회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사회개발정책평가위원회(CONEVAL)를 설립해 빈곤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책제안을 하도록 함.

 

 ○ 이 위원회는 2007년부터 사회정책 평가 업무를 시작했고, 2008부터 격년으로 빈곤 관련 실태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함. 2010년 빈곤 보고서(la Medicion de la Pobreza 2010)에 따르면, 이번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인구비중이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보건, 주거, 교육 등 여러 지표는 상당히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 빈곤인구 비중의 증가는 8개 빈곤 판정기준 중 1개 이상이 해당되는 사람은 빈곤인구로 간주하는데, 다른 부문의 실적이 좋더라도 2009년부터 심화된 경제위기로 인해 실질소득 감소가 빈곤인구비중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임.

 

□ 2010년 멕시코 빈곤 판단 기준 및 현황

 

 ○ 이 보고서는 8가지 항목(소득, 교육, 의료서비스, 식량 접근성, 사회안전망, 주거의 질, 주택기본인프라, 사회불평등 정도)을 기준으로 빈곤 상황을 판단함. 항목별 기준 및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1) 소득: 멕시코 한 달 평균 도시 지역 최저 생계비는 1인 평균 2114페소(169달러), 농촌지역은 1인 평균 1329페소(106달러)임. 멕시코 인구의 51.3%에 달하는 5700만 명은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인구 비중은 도시는 2008년 44.8%에서 2010년 47.7%로 증가했으며, 비 도시지역에선 63.1%에서 66%로 증가함.

 

 2) 교육: 15세까지 의무교육(중학교) 수료 여부 또는 학령인구의 수학 여부를 기준으로 함.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 비중은 21.9%에서 20.6% 감소함.

 

 3) 의료 서비스: 이 항목은 공립 및 사립 의료보험 및 보호 수혜 여부가 기준임. 여기에는 근로자의료보험(IMSS), 공무원의료보험(ISSSTE), 군인의보, 국민의료보험(Seguro Popular) 등 공공 부분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함. 이 부분은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는데, 의료서비스 미 수혜 인구비중은 40.8%에서 31.8%로 크게 감소함.

 

 4) 식량 접근성: 이 부문은 식량농업기구(FAO)의 기준을 도입함. 즉, 식량안보(food security)는 인류의 생존을 보증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로 정의됨. 식량안보는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food is available), 식량 이용성(food is utilized), 경제적 접근성(food is affordable)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 부문은 식량접근 제한 인구가 21.7%에서 24.9%로 증가했음. 이는 전반적 식량가격 인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사회 안전망: 이 부문은 공립 및 민간 연금제도에 가입 여부임. 이러한 연금제도에 미가입 인구는 65%에서 60.7%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6) 주거의 질과 공간: 주거에 있어 맨바닥이거나 천정이 비닐이나 슬레이트로 돼 있거나, 벽 재료가 방음, 방수가 안 되는 벽이거나, 한 방에 2.5명 이상 거주할 경우 기본적인 주거시설로 간주하지 않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 거주인구는 17.7%에서 15.2%로 감소했음.

 

 7) 주택 기본인프라: 상하수도, 전기, 주방의 가스 서비스 보유 여부로 판단함. 이 수치 또한 상당히 개선됐는데, 이 인프라 미비주택 비중이 19.2%에서 16.5%로 감소함.

 

 8) 사회불평등 정도: 이 수치는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로 판단.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함.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봄. 멕시코는 이 지수가 0.506에서 0.510으로 증가해 분배적 차원의 불평등도가 심화됐음.

 

2008~2010 멕시코 빈곤 현황 추이

자료원: 사회개발정책 평가 위원회(CONVEVAL)

 

 ○ 멕시코의 빈곤층 기준은 최저생계비와 2)~7) 중 한 가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며, 극빈층은 평가 기준의 3가지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고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들로 정의 함.

 

 ○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의 인구는 1억1233만6538명으로 집계됐으나, 총인구의 46%에 달하는 5200만 명이 빈곤에 시달림. 극빈층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0.4%인 1170만 명에 달함. 극빈층이 가장 많은 지역은 치아파스주이며, 베라크루즈, 멕시코주, 할리스코 주에서는 극빈층의 수가 늘었음.

 

 ○ 그러나 5명 중 1명은 자신은 가난하지 않다고 대답, 2170만 명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등의 사회적 취약층에 속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음.

 

  ○ 원주민(Indigenas)의 빈곤은 아주 심각한 상황임. 멕시코에서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80%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는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음. 이들은 공공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2010년 멕시코의 빈곤 상황은 2009년부터 현실화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2008년에 비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해외송금 유입이 주요 외화 획득원 이어서, 멕시코 빈곤층의 상황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침. 여러 지표 중 소득감소로 인해 식량접근 성 악화됐고, 미숙련 노동인구의 실업 및 기업투자 감소 등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 주거 및 인프라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현 깔데론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자유주의적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공공교육, 공공의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사회복지 및 전기, 상수도 등의 인프라 투자의 결실을 보고 있음.

 

 ○ 현재 멕시코에는 빈곤 문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제시됨. 빈곤인구 증가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소득 감소 등의 문제 등은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므로 비교적 양호하게 대응했다는 평가임.

 

 ○ 또한 정부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공공교육 강화, 연금체계 확대, 정부의 인프라 확대 등의 노력이 경제위기에도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지역별 또는 계층별 불평등도 심화는 사회적인 우려를 자아냄.

 

 ○ 2012년 대선을 앞둔 현재 제도혁명당(PRI)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유력한 대선후보인 멕시코주 주지사(Enrique Peña Nieto)가 빈곤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이에 멕시코의 사회복지 정책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국립 사회개발 정책평가위원회(CONVEVAL), 종합 일간지Reforma, La Jornada, 경제지 El Financier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