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국부펀드 조성 추진

- 기존 석유초과수입 계정을 대체, 국가 투자청(NSIA)도 신설 예정 -

- 수입 분배방식을 둘러싸고 각 주지사는 합의 전까지 시행 보류를 요청 –

□ 석유판매 이익금으로 나이지리아 국부펀드 조성

 ○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부펀드(SWF; Sovereign Wealth Fund)를 조성키로 하고 각 주지사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됐음. 또한 지난 5월 27일 굿럭 조나산 대통령은 국가투자청(Nigerian Sovereign Investment Authority) 설립 법안에 서명했음.

 ○ 국부펀드는 초기 자본금으로 10억 달러를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출연하게 되며, 이후 석유판매에 따른 수익으로 적립해 나가게 됨. 현행 정부 예산은 유가 배럴당 65달러를 기준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국제시장에서의 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웃돌고 있으므로 상당한 금액이 기금으로 조성될 전망임.

 ○ 국부펀드 법률은 과거 오바산조 대통령 재임 시 만들어졌던 '석유초과수입 계정'(Excess Crude Account)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유가 변동에 의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취약한 국내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불투명한 예산운영과 방만한 집행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즉, 2009년 말 기준 원유초과 수입계정은 200억 달러에 달했으나 불과 1년 만인 2010년 말에는 3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으며,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Fitch는 2010년 10월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라 나이지리아 국가신용 등급을 ‘stable’에서 ‘negative’로 강등했음.

□ 나이지리아 주지사들은 수입 분배방식이 합의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 요청

 ○ 연방 정부의 국부펀드 시행을 둘러싸고 36개 주지사로 구성된 주지사 포럼(Nigerian Governors Forum)에서는 8월 21일 회동을 갖고, 시행에 반대입장을 밝힘. 반대 이유로는 올해 통과된 최저임금 법에 따라 주 및 지방 정부의 상당한 재정 지출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앙 정부의 보전방안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음. 나이지리아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 7500나이라 (50달러)에서 1만8000나이라(120달러)로 인상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주 정부들이 석유판매 수입을 더 확보하기 위해 수입 분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현행 분배방식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수입의 52.68%를 가져가고, 주 정부가 26.72%, 그리고 774개의 지방 정부가 20.60%를 나누어 가지는 구조임. 이 같은 분배방식에 따라 지난 6월 ‘연방계정 분배위원회’는 총 87억8000만 달러의 원유판매 초과수입액에서 14억8200만 달러를 연방 정부로, 7억5300만 달러를 주 정부로 그리고 5억9300만 달러를 지방 정부로 각각 분배했음.

□ 시사점

 ○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돼 오던 ‘초과수입계정’을 폐지하고 ‘국부펀드’를 조성, 운영하기 위한 굿럭 조나단 정부의 방침은 당초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 실시로 야기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원유수입 분배방식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

 ○ 국가재정의 80% 이상을 원유 판매수익에 의존하는 나이지리아로서는 유가 변동으로 인한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도로, 발전 등 국가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의 중요성이 크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루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간지 The Guardian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