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동유럽 노동시장 개방 3개월 결산

- 개방 이후 3개월, 신규 유입 노동인구 1만4000명 수준으로 당초 예상보다 적어 -

- 관련법 제정, 관계 기관 통제 강화 등 ‘임금 덤핑’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 시행 중 -

□ 개요

 ○ 많은 우려 속에 2011년5월 1일을 기해 신 EU 가입 동유럽 10개국에 대한 노동 시장 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오스트리아 노동 시장에 크고 작은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돼 높은 관심을 끌고 있음.

  - 2004년 EU에 가입한 동유럽 10개국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이, 7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지난 5월 1일 시행됐음.

  - 이에 따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신 EU 10개국의 국민은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에 아무런 제약 없이 편입할 수 있게 됐음.

 ○ 이 노동 시장 개방을 앞두고 오스트리아 고용시장 안정과 관련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

  - 오스트리아 사회부 장관 Rudolf Hundstorfer 씨에 따르면, 이 개방으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을 중심으로 2031년까지 연평균 2만3500명의 신규 노동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오스트리아의 실업자 수가 약 30만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상당한 규모라 할 수 있음.

  - 신규 유입이 예상되는 노동력들이 대부분 고급 인력이 아닌 저임금, 낮은 교육 수준 등의 특징을 가진 단순직 노동력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농임업, 관광·요식업, 건설업 등 부문과 신 EU 국가들과 접한 국경지역의 노동시장에서 특히 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음.

  - 특히, 대규모 노동 인력 유입이 예상되는 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비스부문 노동조합 대표인 Rudolf Kaske 씨는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더욱 엄격한 노동시장 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정 강화를 요구해 왔음. 노동 인력이 과잉 공급으로 인한 임금 하락, 소위 ‘임금 덤핑’이 예상되는바, 이의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 불법 노동 행위에 대한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의 시행 등이 꾸준히 요구됐음.

□ 노동시장 개방 3개월 결산

 ○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의 노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노동력의 ‘대거 유입’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음.

  - 오스트리아 노동청(AMS) 통계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키프로스와 몰타를 제외한 이들 신 EU 8개국으로부터 유입된 노동 인구는 총 1만3760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관광·요식업 및 건설업 부문의 노동 인력 유입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음.

  - 이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이며, 특히 대상 기간이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돼 전통적으로 관광·요식업 및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계절 노동자’의 유입이 많은 기간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동유럽 노동시장 개방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산업 부문별 3개월 동안 유입된 동유럽 노동 인력 현황

 주: 신 EU 10개국 중 키프로스, 몰타 제외

 자료원: AMS

 ○ 오스트리아 정부는 노동 인력의 유입 규모 이외에, 이들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임금 덤핑’ 등 노동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

  - 오스트리아 재정부 산하기관으로 불법 고용 방지를 담당하는 KIAB(http://www.gpla.at/d/home/kiab)은 2011년 들어 그 인력을 400명으로 확충했으며, 오스트리아 지역의료보험 조합도 관련 인력을 대폭 증원했음.

  - 또한, 건설부문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발주자 부담금’ 제도를 신설 시행하는데,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할 경우 사회보험조합에 전체 위탁액의 5%를 납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건설부문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다수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관리(임금 등)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함.

  - 이 밖에 현재 추진 중인 ‘임금 및 사회보장 덤핑 법안(Lohn- und Sozialdumpinggesetz)’, 지난 7월 8일 의회를 통과한 ‘건설공사 등록 대장(Baustellenkataster)’ 제도 등 동유럽 노동시장 개방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규제이 시행 또는 추진 중임.

 ○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해 최근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설부문과는 달리, 협회부회장인 Rudolf Kaske 씨에 따르면 관광·요식업 부문은 현재까지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룸.

□ 전망

 ○ 이러한 노동시장 불안감 강화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동유럽 노동시장 개방은 부족한 전문 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이들 동유럽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오스트리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노동 인력의 85%가 고학력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고급 인력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

  - 최근 전자업협회 회장인 Brigitte Ederer 여사가 밝힌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 IT 및 전기·전자 부문은 인근 동유럽에 노동시장을 개방함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이처럼 전기·전자, 사회복지 등 최근 들어 오스트리아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문들은 이번 노동시장 개방으로 어느 정도 그 부족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

 ○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은 시장 동향 및 관련 정책 측면에서 앞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됨.

  - 경기 회복과 관련한 경제적인 요소 이외에도, 2013년 12월부터는 2007년 EU 가입국들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노동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 연이은 노동시장 개방 및 이에 따른 자국 노동시장 보호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비 EU 출신 근로자들은 오스트리아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AMS, 각종 일간지 및 관계자 인터뷰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