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투자 어려운 이유

- 외국인 투자 사례를 보면, 투자 어려움 많아 -

         보고일자: 2011.7.28

                                                       알마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진형 choijh@kotra.or.kr

□ 외국인이 꼽는 카자흐스탄 투자 어려움

 ○ 카자흐스탄의 최초 외국인 투자법 제정은 1994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1997년 7월에 대폭적으로 개정되면서 외국인과 카자흐스탄 국내 거주자와의 차별이 최소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활동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됨.

 ○ 외국인 투자자들이 꼽는 대 카자흐스탄 투자의 어려운 점은 크게, 관료주의, 금융위기, 복잡한 세금 시스템, 법적 해석 모호성, 환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동 어려운 점 중 관료주의, 세금 관련한 사항은 타 CIS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과중된 편이 아니나 환율, 금융 관련한 사황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과 연관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알려진 카자흐스탄 투자 어려움 8가지

 ○ 부패 및 불투명성

  - 지난년도 기준해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조사 항목 중 투명성 부문은 세계 102국가 중 88위를 차지할 정도로 카자흐스탄의 부패 및 투명성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지하경제

  - 지하경제 문제는 상기 부패 및 불투명성과도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카자흐스탄의 지하경제는 현재 전체 GDP의 40%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무역 암거래, 통관절차 불투명성, 블랙 마켓 등이 지하경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관료주의

  - 카자흐스탄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국내 거주자와 외국인 투자와의 차별성은 거의 없으나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관료적인 접근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함. 특히 소비에트 문화와 행정절차의 불투명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의 불편함은 매우 일상화돼 있는 상황임.

 ○ 정치

  - 카자흐스탄 정치는 중앙집권이기는 하나 경제 주도형 집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의 경제적 위기, 현 대통령의 후보자 문제, Top-down 정치 시스템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임.

 ○ 법적 해석 모호성

  - 카자흐스탄 법은 1990년대에 제정되었으며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법적 해석에 대한 모호성으로 언어적 및 인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 빈번히 발생되는 사례가 많음.

 ○ 법정 시스템

  - 법정 시스템은 법적 환경과도 연관된 부분이며 국제법(국제 중재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도 법정의 임의적 판단, 부패 등으로 난항을 겪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인적 및 자본금 부족

  -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비에트 붕괴이후로 경제의 주축되었던 많은 외국인(러시아인 등) 노동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제조업이 붕괴되었던 경험이 있는 국가임. 90년대말 이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적 교육 및 해외유학(볼라샥) 프로그램을 감행했으며 외국계 교육 프로그램(영국식 커리큘럼)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면서 인적 자원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인구 자체가 작고 신규 노동력 창출(출산률 확대)이 크게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인력 확보가 외국인 투자환경을 저하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경계

  - 러시아와 같은 극단적인 외국인 혐오증 사건은 빈번한 편이 아니나 소비에트식 평등화(공산주의)와 부의 불균형적 배분 등으로 외국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경계한 사고가 많은 편임.

□ 외국인 투자의 좌충우돌 사례

 ○ Karachaganak 유전개발 컨소시엄

  - 동 유전개발 컨소시엄에는 BG(32.5% 지분), Eni(32.5% 지분), Chevron(20% 지분), Luoil(15%)이 참여한 순수 외국계 컨소시엄으로 카자흐스탄의 제 1위 원유 개발 회사라임. 최근 BG 그룹이 카자흐스탄 정부 대상 석유 수출세 도입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동 소송이 기각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사업참여(전체 지분의 10%)가 가시화되었음. 동 사례는 현지 법정 시스템과 법적 환경 모호성 문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AES Ekibastus 사례

  - Ekibastuz GRES는 현재 삼룩 홀딩스가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90년대부터 미국계 AES가 운영관리했던 송배전소로, 2008년 카자흐스탄 정부가 동 송배전소의 정부상환을 요구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임. 계약서상으로 점진적 상환이라는 점에서 AES 측은 항의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회공정법을 내세워 2억불 상당의 벌금을 추징함. 동 건에 대해 미국은 카자흐스탄 정부 측에 공식적(외교적)으로 항의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AES 측은 동 문제에 대해 합의중인 것으로 파악됨.

□ 결어

 ○ 외국인 투자활동의 난항 사례를 통해 카자흐스탄 투자의 어려운 점을 집어보았으나 카자흐스탄에만 적용되는 투자 어려운 점보다는 개도국 투자의 일반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임. 그러나 사례나 분석을 통해 투자활동의 제한 극복 방안을 구축하거나 원천적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투자를 진행해야한다는 점을, 현 시점(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의지 고조 시점)에서 절대 필요하다는 게 알마티KBC 의견임.

정보원 : 카자흐스탄 투자 사이트(www.invest.gov.kz, www.invest.gov.kz, www.kaznex.kz), 알마티KBC 조사 및 자료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