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자유치 5가지 약속’으로 대일 직접투자 확대 추진

- 엔저 현상으로 일본 내 공장설립 확대 지속 -

- 일본 정부, 지속적인 외자유치 확대 정책 추진 -

 

 

 

□ 일본 내 공장설립, 2년 연속 상승세 지속

 

 ○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2014년(1~12월)에 공장 설립 목적으로 1000㎡ 이상 용지를 취득한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장입지 동향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2008년 이후 급감했던 일본 내 공장 설립이 지속되는 엔저에 힘입어 공장 입지건수, 면적 모두 2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남.

 

□ 공장 설립건수와 공장 설립면적의 추이

 

 ○ 지난 3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4 공장입지 동향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도 전기업을 제외한 일본의 공장입지 건수는 1021건으로 전년대비 22.9%가 상승,  공장입지 면적은 1253㏊로 전년대비 1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기업을 포함한 공장입지 건수는 2491건으로 전년대비 33.0% 상승, 공장입지 면적은 7710㏊로 전년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 일본 정부, 외국인 및 외국기업 유치 확대 노력

 

 ○ 일본 내각부는 지난 3월 ‘외국기업의 일본으로의 유치에 대한 약속 5가지’를 발표해, 외국기업의 편리성을 향상, 대일 직접투자 확대를 지원할 것을 약속함.

 

 ○ 이는 최근 일본 내 공장입지 건수 및 면적이 상승세,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 경제의 회복세·법인세 감세·엔저 현상 및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등을 배경으로 일본의 기업 입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임.

 

□ 일본 정부의 외국기업 유치 방안 주요 내용

 

○ 소매업, 의료기관, 교통시설 등의 외국어 대응 개선 및 강화

  -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업에서는 외국인 니즈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지역 또는 대상상품에 외국어 표기를 강화하도록 다국어화 지침을 작성

  -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통역 또는 외국어 대응이 가능 의료직원을 배치, 외국인 대응 거점병원을 2020년까지 전국에 30개소를 구축할 방침

  - 음식점에서는 외국인 이용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다국어 메뉴 준비 등을 실시, 전국 사업자 단체와 연계해 관련 세미나 실시를 통해 외국인 대응 강화

  - 도로, 공공교통기관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외국어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책을 실시 중이며, 향후 2017년까지 현 상황 확인 및 미실행 부분의 추진을 진행할 방침

  - 휴대전화 등의 정보기기는 2020년까지 다국어 음성번역을 실용화 수준까지 향상, 현재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4개 국어에서 10개 국어로 확대할 계획

 

 ○ 방일 외국인의 일본 통신사의 무료 공중무선 LAN 이용 확대

  - 현재 일본에서는 통신사업자가 공중무선LAN을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방일 외국인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무료공중무선LAN정비 촉진 협의회'를 통해 지하철역, 공항, 상업시설 등에 무료 Wi-Fi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니즈에 대응할 전망임.

  - 무료Wi-Fi 이용가능 장소에 공통 상징마크를 부착, 이용가능 장소를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전, 일본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대응하는 등 다방면의 정보 전달 실시

 

 ○ 일본 전국의 공항에 비즈니스 제트기 수용 환경 구축

  - 향후 3년 안에 전국 지방공항에 비즈니스 제트기의 수용 체제를 구축 및 강화해 외국 기업의 일본 내 비즈니스, 연구개발 거점 설립을 촉진

  - 지방 공항에 출입국 심사 부스의 증설, 증원을 통해 출입국심사의 원활화, 신속화를 추진

  - 비즈니스 제트기 수용을 위한 사전연락 기한을 현재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직원이 상주하는 공항은 운항예정일 3일 전, 그 외의 공항은 2주 전이나 이를 1주로 단축해 수용 대응력을 강화

 

최근 비즈니스 제트기 수용을 위한 개선책 실시 사례

공항	비즈니스 제트기 수용 개선책
나리타 공항	ㅇ 2014년 9월 새로운 공항 접근 도로 정비   - 비즈니스 제트기 전용터미널과 전용주기장 간 차량 이동시간을 16분에서 8분으로 단축 ㅇ 2014년 6월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 주기 가능 장소 증설   -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의 주기가능 장소를 1곳에서 3곳으로 증설
하네다 공항	ㅇ 2014년 9월 비즈니스 제트기 전용 동선 제공   - 전용 CIQ 시설의 이용을 통해 입국 소요시간을 3분으로 단축 ㅇ 2014년 9월 비즈니스 제트기 우선 장소 운용   - 국제선 여객터미널에 비즈니스 제트기 우선 장소 설치 ㅇ 2015년 3월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 주기 가능 장소 증설   -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의 주기가능 장소 3곳에서 9곳으로 증설

자료원: 일본 내각부

 

 ○ 일본 내 교육기관의 영어 강화 및 교육환경 정비

  - 일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국내기업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대학, 경제단체, 기업 및 외국인 유학생 쌍방의 구인·구직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

  - 국제학교의 각종 학교(소비세 면제, 정기 발행 인정 등의 이점 보유) 인가 기준을 완화

  - 초등학교 영어수업에 시행되는 외국인 지도조수(Assistant Language Teacher) 교사를 2019년까지 전국 초등학교 100% 배치해 영어능력 강화 도모

 

 ○ 일본 정부 및 전국 지자체의 대일 투자유치 지원 네트워크 형성

  - ‘기업담당제도’를 설립해 일본에 투자한 중요 외국기업의 부장관과의 상담을 실시

  - 대상기업은 대일 직접투자액이 200억 엔 이상이며, 일본에서의 상용 고용자수가 500명 이상, 일본재흥전략의 전략시장창설플랜에 규정된 중요분야의 기업일 것, 선단 기술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신청에 따라 상담이 이루어짐.

  - 또한 정부 및 모든 지자체의 대일투자 유치추진회의 참여를 확대, 투자 유치기관에 유치전문팀을 구성하는 등 일본 전국적 측면에서 대일투자유치를 추진할 방침

  - 회사 설립 규제를 개정해 일본에 주소가 없더라도 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외국기업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시사점

 

 ○ 앞으로도 엔저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법인세 감세를 지속 추진하는 등 일본 정부의 외국기업 유치노력은 지속될 전망임.

 

 ○ 향후 일본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최근 추세를 감안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2014 공장입지 동향조사 결과보고서, 내각부 발표자료,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