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고성장 뒤에 숨겨진 진실

 

 

 

□ 2012년 7%대의 고성장 기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경제성장률을 6.5%로 1%p 상향 조정해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을 6.6~7%대로 전망

  - 이 성장의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마스터플랜(MP3EI) 시행으로 인한 4000조 루피아란 천문학적인 투자가 장기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 이 투자는 6개 Corridor에 농업, 통신, 제조업 등이 포함돼 있음.

  - 2012년 인플레이션을 4~5.3%로 가정해 초기 전망치 6.5~6.9%에서 경제성장률을 1%P 상향 조정함.

  - 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최근 불거진 인플레이션 상향 추세가 다소 주춤했기 때문(5월 5.98%→6월 5.54%)

 

 ○ 그러나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해 이 성장률 달성에 회의적 의견도 존재

  - 최근 5~6월 동안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5개월 연속 6.75%로 유지

  -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BCA, CIMB)은 물가 불안정으로 인해 금리를 7%로 전망함.

 

□ 숨겨진 진실

 

① 편향된 산업/지역 경제 구조

 

 ○ 농업/광업/임업에 집중된 산업구조

  - 농업/광업/임업/수산이 2010년 490조4000억 루피아로 전체 GDP의 21%를 차지

   · 2010년 8월 기준, 이 산업에 근로하는 15세 이상의 근로자 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제조업 근로자 수(약 1382만 명)의 3배를 넘는 수준

  - 제조업은 595조3000억 루피아로 GDP의 26%를 차지하지만, 농업·임업·수산과 상당 부분 연관된 구조

   · 고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팜 오일·담배·식품·제지 프로세싱 산업 등이 제조업 생산의 35% 정도를 차지함.

   · 미래 창업과 고용임금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같은 산업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약 33%를 기록

     

 ○ Java 섬과 자카르타 주변에 집중된 지역경제 구조

  - 전체 인국 2억4000만 명의 58% 이상인 1억4000만 명이 Java 섬에 거주 그리고 GDP 기여도는 57.9%로 가장 높음.(Sumatera: 23.5%, Kalimantan: 9.2%)

  - Jakarta를 중심으로 한 도시인구는 약 960만 명 그리고 395조6000억 루피아의 GRDP를 기록(Java 섬 GRDP의 30%)

  - 그러나 2대 도시인 Surabaya의 GRDP는 176조4000억 루피아로 Jakarata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며 3대 도시인 Medan은 74조6000억 루피아에 불과

     

② 저임금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 외국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낮은 농업과 제조업에 집중

  - 2010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의 농업과 제조업 투자는 각각 7억5000만 달러 그리고 약 34억 달러를 기록

  - 농업과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각각 약 50만 루피아 그리고 100만 루피아이며 전기·수도·가스 그리고 광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인도네시아 산업별 평균임금

산업	성		평균
	남성	여성
Agriculture, forestry, hunting and fishery	581,411	344,401	501,001
Mining and quarrying	1,766,021	730,696	1,699,374
Manufacture	1,137,991	811,569	1,014,461
Electricity, gas, and water	1,924,559	1,708,614	1,913,074
Construction	992,326	1,354,969	1,001,215
Wholesale, retail, restaurant, and hotel	1,073,849	880,591	1,001,395
Transportation, storage, and communication	1,465,718	1,971,071	1,521,501
Finance, insurance, building rental, land, and services	1,933,262	1,994,000	1,950,236
Public services	1,590,797	1,105,186	1,387,234
Average	1,165,697	873,103	1,071,886

     

③ 중산층의 계층상승이 어려운 경제구조

 

 ○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중상위근로자들보다 많은 형국

  - 저소득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60%(연 2101만2800루피아 또는 월 175만1000루피아 이하)에 이르며 약 5015만 명

  - 전체 근로자의 30%에 이르는 2500만 명은 연 5356달러의 임금을 받는 중간소득 근로자로 분류

  - 연 평균 수입 1만4198달러의 상위소득근로자들로 분류되며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약 830만 명으로 집계

     

 ○ 월 175만1000루피아 이하를 받는 전체 근로자의 60% 하위계층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농업·임업·건설 등에 종사

     

 ○ 따라서 중간계층으로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제조업기반의 산업 발달이 더디어 중간계층으로의 이동이 힘든 상황

 

④ 비효율적 자원배분

     

 ○ 막대한 에너지보조금을 모든 소득계층에 분배하고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예산의 11%인 총 136조6000억 루피아를 에너지 보조금에 할애

  - 이 또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보조금은 253조3000억 루피아로 증가할 것이라고 World Bank는 전망(재정적자 폭: GDP의 2.5%인 178조1000억 루피아를 기록할 전망)

 

 ○ 이 재원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인프라 및 교육 개선, 제조업 육성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큼.

 

⑤ 높은 빈곤율

 

 ○ 경제성장률이 비해 빈곤계층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

  - 2010년 저소득계층은 2009년보다 151만 명 감소한 총 300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49%를 차지

  - 이 수치는 2009년 13.3%, 2008년 15.42%, 2007년 16.58% 그리고 2006년 17.75%보다는 낮아진 수치임.

  -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인도네시아의 6%대의 경제성장률은 빈곤율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

 

 

자료원: 인도네시아 통계청, KOTRA 자카르타 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