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알제리 경제 최근 동향

- 국산품 생산 장려, 공공자금 지출 확대 등이 포함 -

- 내수부양 프로젝트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알제리 정부 정책 방향

 ○ Ahmed Ouyahia 총리는 정부주도 정책을 통한 기업의 촉진을 주된 목표로 지정

  - 그는 기업을 고려해 재정감축, 부동산분야, 기업 융자, 고용 지원, 기업의 투자수준, 국산품 생산 시장의 성장 등의 방법으로 주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100억 유로 이상의 금액으로 공공 보조금과 신용 할인 등의 방법으로 계획을 지탱하는 규정이 있음.

  - 정부는 매년 300억 유로 이상의 금액을 공공자금으로 투입하고, 150억 유로 이상의 금액을 임금과 보조금으로 투입

□ 노동자 연합회 입장

 ○ 노동자 연합회 회장은 경제 성장과 함께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고용 창출이 회사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함.

  - 노동자 연합회는 기업의 발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약속함. 노동자 연합회는 국내 총생산의 증가, 공공시장의 수준 향상, 수출 증대를 위한 강력한 부양책, 무역전망기관 설립, 수입품 대체, 새로운 간선도로 건설, 개발과정에서의 협력, 직업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연대 강화, 중소기업의 발전, 행정적 제약에 대한 갈등 해소 등의 제안을 함. 또한 노동자 연합회는 앞으로 진행될 국가적 부가가치 상승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지지함.

□ 사업자 대표연합의 입장

 ○ 사업자 대표연합의 Reda Hamiani 는 L/C로만 거래하는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알제리의 실용주의 노선 우세전망

 ○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 투자증대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적 동반자들 간의 절대적인 상호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힘.

 ○ Ouyahia 총리는 알제리는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 수요충족,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수출품의 다양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함. 이를 위해서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이러한 관점에서 총리는 여전히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러한 관점에서 총리는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요 정책을 언급함.

  - 부동산세 경감, 투자를 위한 융자보증 구조 강화,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알제리 내수기업에 대해 공공사업의 입찰에서 25%의 마진의 특혜를 주는 것 등이 포함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은 아랍 자유경제지구(Zale) 설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EU와의 자유무역의 결론도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시킴.

  - 또 다른 측면에서, 알제리는 2010년 1월부터 100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석유화학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공공기업, 사기업에 투자함. 알제리 투자청에 의하면 지난 14개월 동안 43개의 투자 건에 대해 총 15억6000만 유로가 사기업에 의해 투자됐고 각 투자 건은 각 500만 유로 이상이었음.

  - 알제리 내수공기업, 사기업, 외국 기업 등의 합작 투자가 14개월 동안 28건 총 12억 유로에 달했고, 같은 시기 동안 공기업은 비석유화학분야에 다년에 걸쳐 52건 총 72억 유로를 투자함.

  - 또한 정부는 매년 300억 유로 이상의 금액을 공공사업을 위해 투입하고, 150억 유로 이상을 급여와 보조금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힘.

  - 총리에 따르면 5월 23일 총 87건의 투자 계획이 구성요소의 불충분 등의 이유로 알제리 투자진흥청에 의해서 보류됐음. 통과를 기다리는 500만 유로 이상의 내수투자 프로젝트는 법적인 규범을 지키도록 감시

  - 그리고 재정보충법 2009에 의해 실행 중인 51/49% 조항은 이미 서양의 대기업들이 큰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인정되고 있다고 밝힘.

  - Ouyahia 총리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알제리 정부가 파트너의 분석과 제안에 관심을 갖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은행 기준에 맞는 공동 작업장을 설립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함.

  - 세계은행이 근무환경에 관한 순위에서 총 183개 나라 중 알제리를 136번째 나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협력을 통한 알제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돼야 함을 강조

  - 행정부장관은 경제분야에서 이뤄지는 모든 재정적 부정행위들에 대해 알제리 정부가 감시를 강화할 것이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 필요한 요소들의 확립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함.

  - 알제리 정부는 또한 경제적 협력자들이 부정행위를 퇴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Ouyahia 총리는 사회 요구사항들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지만 노사정 위원회는 이번 9월까지 필요사항들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함.

□ 시사점

 ○ 알제리 정부는 국산품 생산 장려,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공공지출 예고

 ○ 분야별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청됨.

자료원: El Moudjahid 6월 22일, KOTRA 알제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