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납축전지 산업 대대적인 정돈에 나서

- 납축전지 환경오염 문제 중앙정부 제재대상으로 -

- 부적격 업체들 줄줄이 퇴출 -

□ 중국 중앙정부 납축전지 생산 전격 제재에 나서

 ◯ 5월 18일 ‘납축전지 및 재생납 업계 오염방지 작업에 대한 통지(关于加强锣铅酸电池及再生锣行业污染防执治工作的通知’ 발표

  - 이번 통지는 환경오염 논란의 핵심이 되는 납축전지 및 중금속 관련 업계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임.

  -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남부에서 납축전지 생산기업 주변 거주민들이 대규모 납중독 사태를 맞은 데에서 비롯된 것

  - 주요 내용은 거주지와 500m 이상의 방어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납축전지 생산업체는 일률 생산 금지라는 초강수를 담고 있어 관련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음.

 ◯ 통지가 발표됐던 당시 상기 규정에 맞는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는 몇 개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통지 발표 이후 대부분의 납축전지 생산기업이 생산을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짐.

□ 서민 위주 저속전동차 업계 타격 피하기 어려울 듯

 ◯ 6월 말 현재 전국 납축전지 업계의 공급이 눈에 띄게 줄어 생산량이 50~60%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중국전기기술학회납축전지전문가회 비서장 장쉬홍(张徐红)에 따르면 전국 2000여 개 납축전지 생산업체 중 1000여 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도태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중국 환경부가 발표한 기준에 적합한 생산업체는 최종적으로 겨우 300개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상하이 증시 상장 주요 업체들도 문 닫아

  -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납축전지 업체는 대부분 저쟝성, 광둥성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수백 개의 업체가 영업정지 사태를 맞고 있음.

  -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저쟝성의 ‘난뚜전원(南都电源)’，‘워롱전기(卧龙电气)’과 광둥성의 커스다(科士达) 등 대형업체들도 5월 18일 통지 발표와 함께 생산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난뚜전원(南都电源)의 경우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어 지난 6월 24일 간신히 다시 영업을 재개함.

 ◯ 중국 정부 관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납축전지 산업의 ‘정돈’을 계획했으나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관련산업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중앙정부가 시행 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한 것

  - 납축전지가 전기차 외에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속전동차(전력 자전거, 소형 오토바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됨.

□ 中 정부의 대대적인 ‘솎아내기’의 속내는

 ◯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공안부는 ‘전동자전거관리강화와관련된통지(关于加强电动自行车管理的通知)’를 발표

  - 그 중 ‘전동자전거통용기술조건’을 발표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저속자동차의 생산, 판매, 등기를 시행할 것을 강조

  - 또한 시속이 20㎞를 넘고 중량이 40㎏을 초과하는 저속전동차를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하고 상품 자체를 ‘도태’시키기로 규정함.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금까지 관리의 회색지대로 남아 있던 납축전지 업계와 이의 큰 수요처인 저속자동차 산업을 정돈함으로써 1) 환경오염 방지 2) 규제 수준을 높여 해당 산업 전반에서 도태업체는 퇴출해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해 제품 가격까지 올려 ‘팔릴 수 있는 산업’ 위주로 전반적인 산업 정돈을 하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속내

□ 서민층의 반발 적지 않아

 ◯ 현재 저속전동차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1억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측됨.

  - 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전동 자전거, 삼륜차 또는 농기구용으로 사용되는 저속전동차 상품들의 대부분이 현재 발표된 통지 규정 조건과 맞지 않아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임.

  - 수출이 가능한 산업을 장려하는 것도 좋으나 당장 피부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수요자층에서 현재의 통지 조건 사양을 다시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표출됨.

자료원: 经济观察报，国际商务报，第一财经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