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월 1일부터 경등유 등 33개 품목 수입 관세 인하

- 경등유와 항공등유 수입 관세 철폐 -

- 유류수입 관세 인하는 외화보유액의 실물투자 확대, 유류난 예방조치로 해석 -

□ 중국, 7월 1일부터 경유 등 연료유 수입관세 인하

 ○ 중국 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휘발유, 경등유, 항공등유, 연료유의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하며, 특히 경등유와 항공등유의 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함.

  - 이번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총 33개 품목이며, 에너지·원자재·농산물·광산물 등이 인하대상임.

  - 이번 조치는 올 초 중국 정부가 600여 종의 수입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관세를 낮춘 이후 실시한 최대 규모의 관세인하 조치임.

  - 이번 조치로 휘발유, 연료유의 수입 관세가 종전 각각 5%, 6%에서 1%로 크게 인하됐으며, 유류 소비자 가격이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유류 관세인하 목적 1: 외화보유액의 실물투자 확대

 ○ 이번 조치는 중국의 외화보유액 조정과 관련이 있음.

  - 중국은 외화보유액을 주로 국채 등 비실물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나 실물자산과 비실문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에너지 수입을 확대됨으로써 외화보유액의 실물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임.

□ 유류 관세인하 목적 2: 에너지원 확보 및 연료공급 확대

 ○ 중국의 에너지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체 유류수요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함.

  - 이번 관세인하를 통해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함.

  - 유류수입이 늘어나면 지난 23일 결정된 전략비축유 방출과 함께 중국 내 전력난 등으로 부족한 연료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임.

□ 유류 관세인하 목적 3: 자동차 구매 확대를 통해 자동차 연관산업 진작

 ○ 유류 수입관세를 낮춰 자동차 구매를 확대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100여 개 관련 산업을 진작하고자 함.

□ 유류 관세인하 목적 4: 제품유 수입기업 비용부담 경감

 ○ 유류 수입관세를 낮춰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등 유류 수입기업의 수입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임.

  -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는 유류 수입에 대한 수입세 부담이 미국 등보다 높다고 불만을 표시해 옴.

□ 유류난 예방목적, 임시조치일 가능성 있어

 ○ 업계에서는 중국 내 유류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유류 도매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류 수입 관세를 낮춘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임.

  - 이마오(易貿)컨설팅의 제품유 애널리스트는 현재 항공유 수입관세가 9%였으나 관세를 아예 철폐한 것은 조만간 여행철을 맞아 항공임이 크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함.

  - 등유 수입 관세 인하는 임시조치라는 의견이 있음.

  - 7월이 전통적으로 정유공장 검수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 발생이 우려되는 유류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33개 수입 관세 인하품목 세율인하 현황

주: ‘EX’ 표시는 잠정세율적용품목으로 ‘제품명’으로 서술하기 어려우며, 기타 세번으로도 서술이 어려움.

자료원: 중국재정부

자료원: 재정부, 중국망, 경화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