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량 연비기준 더욱 강화된다

- 2025년까지 연비기준 갤런당 56.2마일로 현행기준에서 두 배로 강화 -

- 배터리 장착 차량 제조 및 차량가격 급등 불가피 -

 

     

     

□ 점점 강화되는 미 차량 연비기준

 

 ○ 현재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한 연비기준은 갤런당 27.3마일

 

 ○ 2012~16년까지 갤런당 35.5마일로 연비 개선하는 법안 작년부터 시행 중

     

 ○ 새로운 기준 올해 9월 결정될 예정으로 갤런당 47~62마일 내에서 조율될 전망

  - 더욱 강화된 연비기준으로 배터리로 가동되는 차량이 2025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연료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차량 생산원가 상승폭이 대당 평균 6000달러 이상일 것으로 분석

 

□ 새로운 연비기준 도입의 배경

 

 ○ 고유가로 인한 미 경제 피해 우려

 

 ○ 미국 세 번째 전략유 방출 결정

  - 최근 미에너지기국 회원국과 함께 미국은 6000만 배럴의 전략유 배출하는 데 합의

  -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 심리 불안을 잠재우고 장기적으로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한 방침으로 강화된 연비 기준 제안

 

□ 자동차 업계 반응

 

 ○ 연비효율 강화는 원유로 가동되는 자동차 시대 종결 의미

  -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면 차량을 배터리로 가동되는 전기차로 대거 전환 불가피

  - 차량 판매 가격은 수천 달러 상승 전망

  -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비용 하락으로 연료효율 차량 생산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

 

 ○ 제너럴 모터스, 포드

  - SUV와 같은 중대형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현재 제안된 연비기준보다 낮은 목표 설정 희망

 

 ○ 연비효율 차량 생산 위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필요하다고 주장

  - 새로운 차량 모델 생산에 필요한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비기준에 대한 장기적 목표 수립 필요성 주장

  - 새로운 연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차량 개발을 위해 연비기준 시기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

 

□ 환경단체 반응

 

 ○ 환영 분위기

  - 갤런당 62마일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환영

  - 향후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현재 제안된 연비기준 하락할 가능성에 우려

 

□ 점차 개선되는 차량 연비 효율성

 

 ○ 마력 증가에도 연비 효율성 대폭 개선

  - 1975년부터 미국 연비효율성은 70% 이상 개선됨.

  - 이는 미 의회가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준을 제정한 이후부터 개선되기 시작

 

 ○ 미 자동차 업계에 부는 변화바람

  - 미 자동차 업체 포드는 미국 내 소형차 대폭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수립

  -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의 흐름에 살아남기 위해 10년 내 소형차 비중이 50% 이상을 가동할 계획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 전망

     

 ○ 최종 연비기준은 현재 제안된 기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

  - 미 자동차 제조연맹 대변인 글로리아 벌퀴스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56.2mpg은 최종 기준이 결정되기 전 높은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

  - 최종결정 과정에서 강화된 연비기준이 소비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실업률, 안전시설 및 차량 시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으로 연비기준을 현재 설정한 수준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의견

  - 수주 내 교통부와 환경청이 공식 규정 준비함으로써 조정될 예정

 

 ○ 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지 않는 한 소비자들 연비효율 고가 차량 구매의사 드물다는 분석

  - 하이브리드, 고급 디젤, 연료효율적인 가스엔진으로 가동되는 차량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사용하는 인구 급증하지 않을 것

 

 ○ 미국 내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더욱 엄격해지는 미 연비기준 충족하는 차량 개발 시급

  - 한국차의 인지도가 미국 내에서 확대되고 품질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고유가와 침체된 소비시장에서 미 연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효율 차량 생산으로 미국 내 확고한 위치 확보 기대

 

 

자료원: 미 교통부, 환경청, 월스트리트저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