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국민투표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 힘 얻다

- 전체 투표의 94.54%가 원전 건설 반대, 신재생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 -

- 원전건설을 포함한 최근 정부의 주요정책에 국민 대다수가 등 돌려 -

 

 

 

□ 伊,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2011년 6월 12~13일 이틀간 이탈리아에서는 4가지 조항의 법률 폐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됨.

 

 ○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이 4가지 사항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난 3월에 확정된 원전 건설에 대한 법 조항의 폐지 여부를 묻는 것

  -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유럽 각국에서 탈 원전 바람이 불기 시작

  - 프랑스 Edf와 4기 원전 건설 MOU까지 체결하는 등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해온 이탈리아가 이 사태를 계기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됐음.

 

□ 국민투표 결과 후 원전 계획 백지화 선언

 

 ○ 세계적 원전 강국이었던 이탈리아는 지난 1987년 체르노빌 사태 직후 국민투표를 통해 모든 원전의 폐쇄 및 신규 원전건설 중단

 

 ○ 원전 폐쇄 이후 이탈리아 국민은 유럽 최고 수준의 전기료를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상실, 물가 상승 등 후유증 경험

  - 총수요 전력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원전 보유국인 프랑스보다 2배가량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최근 원전 필요성 재인식

 

 이탈리아와 프랑스 가정의 연간 전기세 비교 및 에너지 수입 비중

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가구당 연평균 전기 사용료	487유로	392유로
총 에너지 수요 중 수입 비중	80%	6%

자료원 : Quale Tariffa

 

 ○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부터 원전건설 재개를 위한 법안 마련 착수함.

 

 ○ 프랑스와 MOU 체결 등 원전 건설이 급물살을 타던 가운데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럽 각국에서 원전에 관한 새로운 선택을 하는 중 중도좌파 성향의 IDV(Italia dei Valori) 당에서 원전 건설 재개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 시행을 강력히 주장, 의회 승인으로 이루어지게 됨.

  - 투표결과는 57%의 참여와 94.54%의 반대로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을 무효화 했음.

 

□ 웃는 재생에너지 산업

     

 ○ 원전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 투자 의지가 발표됐으며, 이 같은 정책변화는 밀라노 증시에서 즉각 반영됨.

     

 ○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해, 지난 연초에 제4차 태양광 FIT 삭감 발표로 울상을 짓던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다시 웃기 시작함.

     

 ○ 수력 에너지를 비롯 약 100억 유로 규모의 각종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최대 Enel Green Power의 6월 13일 주가는 4%까지 상승하다 1.41%로 마감.

     

 ○ 또한 Kerself, Kr Enegry, Pramac, Ergy Capital과 같은 중소형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10% 이상 치솟는 기염을 토함.

     

 2011년 6월 13일자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 주가 변동률

기업	주가 변동률	기업	주가 변동률
A2A	+1.63%	Eems	+7.84%
Enel Green Power	+1.41%	Falk Renewable	+1.51%
K.R.Energy	+15.62%	Kinexia	+2.24%
ErgyCapital	+14.24%	TerniEnergia	+3.31%
Kerself	+14.04%	Alerion	+3.16%
Pramac	+11.93%	Marie Tecnimont	+4.13%

자료원 : Piazza Affari

 

□ 나머지 국민투표 결과

 

 ○ 원전건설 여부 외에도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3가지 법안에 대한 폐지 여부를 물었는데 이 중 하나는 수도 민영화에 관한 내용임.

  - 이는 EU 정책부 장관인 론키 법령(135/09)의 23 조항의 폐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 조항은 수도서비스 운영을 맡은 지방정부가 공기업 및 민간기업 대상으로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체 56.3% 투표율에 투표자의 95.69%가 법률 폐지를 희망

 

 ○ 또한 수도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152/06의 154 조항의 폐지 여부도 심판대에 올랐음.

  - 이는 수도운영업체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일종의 보상형태로 공급된 수돗물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임.

  - 전체 56.4% 투표율에 96.16%의 투표자가 법률 폐지를 희망

  - 이 결과로 인해 수도서비스 운영업체는 더 이상 요금으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수자원을 운영하는 기업의 민간투자의 종식을 의미하기도 함.

 

 ○ 나머지 하나는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비롯, 각종 민형사 소송에 얽혀 있는 현 총리에 대한 면책 구실로 만들어진 법인 07/04/201 51항에 대한 폐지 여부

  - 이 법은 90년대 대대적인 정치권 비리 수사인 탄젠토폴리(Tangentopoli)시 폐기된 현직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면책특권을 현 정부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위해 새로 살린 것임.

  - 하지만 투표자의 94.99%가 이 법의 폐지를 찬성함으로써 현 정부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앞으로의 난항이 예고됨.

 

□ 시사점

 

 ○ 현 伊 정부는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원자력 발전과는 영원히 이별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

  - 이를 계기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 언급

 

 ○ 하지만 1987년 국민투표 이후 새로운 법안 제정으로 원전 재개를 결정한 전례에서 보듯, 차후 새로운 법안 제정으로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에 반하는 정책 노선으로 회귀 가능성 잔존

 

 ○ 사르데냐 주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와 때맞춰 2030년까지 지역 내 에너지 수요의 30%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한다는 전략 목표를 발표하는 등 원자력 포기 이후 떠오르는 유일한 대안인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및 민간기업들의 분주한 움직임에 주목, 치밀한 對伊 투자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

 

 

자료원 : Il Post,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Borsa Italiana, KOTRA 밀라노 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