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전’ 버리고 ‘녹색 에너지’ 살린다

- 핵안전, 국가안보 과제로 급부상 -

- 원전 감축으로 녹색 에너지에 힘 실린다 -

□ 대만, “앞으로 원전 시설 확대 안 한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 전이 이슈화됨에 따라 대만 정부는 앞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원전 내에도 발전기를 추가하지 않으며, 운영 중인 원전의 운영 만료기한을 앞당겨 핵발전을 감축할 계획

 ○ 대만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녹색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해 국내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대안을 검토 중임.

대만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 현황(左부터 제1, 2, 3, 4 발전소)

주 : 1) 제4발전소는 아직 미가동 중(1호기는 2012년 말, 2호기는 2013년 말경 운영 개시 예정), 운영 개시 후 40년간 운영 가능
 2) 제1발전소는 2009년 행정원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에 당초 운영기간의 20년 연장을 신청했으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최근 운영기간 연장 계획을 철회함.

자료원 : 대만전력공사

□ 원자력 줄이고 ‘녹색 에너지’로 대체

 ○ 대만 정부는 원자력 발전 감축으로 부족한 전력수요를 저탄소 연료인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해상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조류 발전 등 녹색 에너지 발전 육성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

  - 대만전력공사에 따르면, 2010년 대만의 총발전량은 2000여 억kWh로 화력 발전 비중이 ⅔ 이상을 차지하며, 원자력 발전 비중은 약 20%, 재생 에너지가 3% 미만을 차지함.

대만의 에너지원별 발전 현황

(단위 : 백만 kWh, %)

주1 : 대만전력공사의 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 관련 규정 중 풍력발전 설비를 특고압 시스템에 병합할 경우 LVRT(Low Voltage Ride Through)를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LVRT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가격은 2.6574대만 달러/kWh임.

자료원 : 경제부

□ 시사점

 ○ 원자력 발전은 저탄소와 저렴한 발전비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지만 천연가스와 녹색 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하면 저탄소 효과는 높일 수 있으나 높은 발전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산업계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임.

 ○ 2012년 1월 제13대 총통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핵안전’은 차기 총통 대선에서 양안 관계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이슈로 주목받음.

  - 핵안전을 위한 핵발전 감축정책은 집권당과 민진당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만큼 차기 총통 대선에서 현 집권여당의 정권 재창출 여부에 관계없이 대만의 에너지 정책에서 핵발전 감축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정부의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연합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대만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