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사설 의료보험회사 설립되면 우리 기업 손해 보나

- 외국인 근로자 의무 가입 시 인건비 상승요인 될 수도 -

□ 정보 요약

 ○ 쿠웨이트 정부,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을 전담할 사설의료보험 회사(Kuwait Health Assurance Company : KHAC) 설립 추진

  - 민자방식(PPP) 방식으로 설립될 사설 의료 보험회사의 지분은 전략적 투자가 26%, 정부 24%, 기업공개(IPO)를 통한 일반 주주가 50% 보유 예정

 ○ 이번에 설립되는 KHAC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전담할 예정

  - 외국인은 비자(Iqama) 발급 신청 시 1인당 50쿠웨이트 디나르를 의료보험료로 내고 쿠웨이트 공립 병원 및 보건소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아 왔음.

 ○ 이번 사설 보험회사는 2015년까지 3개의 대형 병원과 15개의 보건소를 진료기관으로 두고, 1, 2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쿠웨이트 체류 외국인의 60% 이상을 전담할 것임.

  - KHAC는 가입자의 보험액 범위 내에서 진료 및 약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HMO 시스템을 따를 예정

 ○ 한편, 쿠웨이트 최초의 이번 KHAC는 중동 최대의 민간 보험회사로 자본금 3억1800만 쿠웨이트 디나르(11억5400만 달러), 상시 종업원 8400명을 보유한 거대 의료 서비스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

  - 초기 납입 자본금 1억9200만 쿠웨이트 디나르(6억9700만 달러)(자본금의 60%)를 투입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서비스를 전담할 예정

 ○ 현재 쿠웨이트에는 26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62% 달하는 160만 명의 근로자가 이 기관의 서비스를 수혜할 예정

  - 다만, 정부 공공기관 근무 외국인 근로자, 무국적자(베둔), 쿠웨이트 국적자 가족, 쿠웨이트 내국인 근로자, 농업 및 어업 부문 종사자는 기존의 정부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

□ 시사점

 ○ 이번 KHAC 설립의 쿠웨이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며,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PPP로 추진

  - KHAC는 IWPP(Indpendent Water and Power Project)와 함께 쿠웨이트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민자 방식으로 성공적인 론칭이 초미의 관심 사항

 ○ 이번 사설 의료보험 회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외국인은 더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공립 병원 및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는 다소 느리고 의료 수준 또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이번 사설 의료보험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용 가능 보험요율 책정,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정부 병원과의 차별화 등이 관건

  -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 나쁜 의료 서비스 제공 시 외국인들의 근로 환경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

 ○ 쿠웨이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 이번 사설 민간 의료보험회사 설립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될지 관망 필요

  - 외국인 비자(Iqama) 발급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관례로 볼 때 민간 의료보험회사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경우 우리 기업의 간접비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음

자료원 : Kuwait Times, Arab Times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