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장애인은 정부가 책임진다

- 재활보조기구 시장, 장애인 지원정책으로 매년 증가세 -

- 정부가 재활보조기구 개발 전폭 지원 -

□ 스웨덴 의료장비시장 및 장애인 현황

 ○ 2009년 스웨덴내 의료테크닉 관련기업은 총 480개사로 이중 제품 연구및 개발을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만도 180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장비, 정형외과 장비및 기구, 임플란드, 호흡장비, 진단장비, 재활보조기구 및 살균소독장비 부문에 특화 되어 있음.

 ○ 관련부문 종사자는 20,000명(2007), 20,300명(2008), 20,500명(2009)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순매출액은  각각 705억 크로나, 720억 크로나, 768억 크로나(100억 달러)로 매년 증가추세임. (Swedish Medtech ,2011.4월 기준)

 ○ 스웨덴의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16-65세 노동인구의 약 15.7%가 기능 장애를 갖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7.3%, 52.7%임. 이동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31.9%로 가장 많으며, 알레르기(20.2%), 멘탈장애(9.3%), 청각장애(8.6%) 등이 있음. 이들 장애인중 60.5%가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국민의 약 9.5%가 장애로 인한 노동력 감축현상을 보이고 있음(스웨덴 통계청 SCB 2008)

□ 스웨덴 정부의 장애인 정책

 ○ 스웨덴 각 지방정부는 건강의료서비스법에 따라,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관련 기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함.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와 랜스 스튀렐센이라는 주 행정청은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관련 장비들을 지급하는데, 이 장비는 보통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장비 소유권을 가짐.

 ○ 한편, 개개인의 필요 특성에 맞춘 정형화된 신발이나 가발, 보청기와 같은 특수 보조장치 등은 사용자가 별도의 소액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으며, 휠체어는 무상으로 지급하되 휠체어의 타이어나 배터리 등과 같은 소비재나 소모품은 장비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임.

 ○ 각 시의회에서는 건강의료서비스법 규정 내에서 재활보조기구 지급에 대한 규칙을 지역 정책에 맞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재활보조기구의 지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 스웨덴의 재활보조기구 기술개발 지원 현황

 ○ 스웨덴은 기금 형태의 펀드에서 재활보조를 위한 제품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함.

 ○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립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연구소(SIAT)를 통해 제품개발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제품개발이 성공하면 융자금을 상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갚지 않을 수도 있음.

 ○ 스웨덴의 유력 전동 휠체어 생산업체인 Permobil사도 1986년부터 상기 개발자금의 지원을 받아 제품을 개발, 관련시장의 유력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했음.

 ○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부된 펀드 자금을 사용하며, 융자는 SIAT를 통해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함.

□ S.I.A.T(Swedish Institute of Assistive Technology)

 ○ 국립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연구소(S.I.A.T)는 사회부와 주행정청 및 코뮨의 산하기관으로 주로 재활보조기구와 관련된 테스트, R&D, 논문작성 및 판매, 통계발표 등을 담당함.  매년 약 5000만 크로나(654만불)를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2009년에는 5080만 크로나 (약  664만 달러)를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받음.

 ○ 기관 개요

  - 주요 역할

   · 장애인 욕구분석, 재활보조기구 신제품 개발 및 소개

   · 재활보조기구 검사 및 평가 : 전동·수동 휠체어, 인공항문 성형술(ostomy), 요실금제품 등 공인 검사장비 보유

   · 재활보조기구 구매 및 조달(스웨덴 전체)

   ·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유럽 및 국제 표준화 작업

   ·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국제협력활동 등

자료원 : The Swedish Institute of Assistive Technology(SIAT), The Swedish Agency for Disability Policy Co-ordination, 스웨덴 통계청, Handisam. Swedish Med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