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유럽 노동자들이 몰려온다

- 2012년까지 최대 80만 명 이동 예상 -

 

 

 

□ EU 소속 동유럽 8개국에 대한 고용시장 전면 개방

 

 ○ 시장개방의 배경과 대상국

  - 2011년 5월 1일부터 2004년 EU에 가입한 총 10개의 나라 중, 키프로스와 몰타를 제외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8개 나라에 고용시장 개방함.

  -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가 고용시장을 즉각 개방한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고용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7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음.

  - 2007년 EU에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에 대한 취업제한은 빠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개방이 예상됨.

 

 ○ 독일의 고용시장의 현주소

  - 약 60만 명의 중부 및 동유럽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중 40만 명은 폴란드 국민임.

  - 2010년 독일 실업률은 6.5%로 이번 고용시장이 개방되는 8개국 중 제일 낮은 수치임. 독일연방노동청(BA : Bundesagentur fuer Arbeit) 대표인 Frnak –Juergen Weisen은 경제 성장에 힘입어 노동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힘. 2011년 4월 독일 실업자의 수는 약 300만 명으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IT 산업의 성장으로 숙련 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많은 기업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독일에 있는 폴란드의 노동인구는 41만9000명으로, 이번에 개방되는 8개의 나라의 노동 인력 중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함.

 

유럽 EU 8개국의 실업률(‘10)

(단위 : %)

자료원 : FAZ

 

독일 내 EU 8개국의 고용 인구수(‘10)

(단위 : 명)

자료원 : FAZ

 

□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

 

 ○ 고용 임금의 하락 우려

  - 독일 경제 전문가인 Timo Baas와 Herbert Brücker는 이번 시장 개방으로 0.4%의 임금 하락과 0.2%의 실업률의 상승을 전망함.

  - 최저임금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을 악용하며,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우려가 큼.

  - 독일 노조연맹(Das Deutsche Gewerkschaftsbund)의 Michael Sommer 위원장은 임금 덤핑을 막기 위해서 시간당 8.5유로의 최저임금 법제화의 도입을 촉구함.

  - BA는 매년 14만 명의 노동 이민자를 예상함.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는 130만 명의 노동 이민자가 독일에 유입되며 이 중 80만 명은 2012년 안으로 전망함.

  - 또한 2020년까지 독일 유입되는 고용인력을 총 3가지의 예상 시나리오(1 : 높음 이동 2 : 중간 이동 3 : 낮은 이동)와 함께 전망함. 각각 약 160만, 130만, 90만 명의 규모임.

 

외국인 노동력 유입 예상 수치

(단위 : 백만 명)

자료원 : FAZ

 

 ○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의 반응

  - 폴란드의 Jolanta Fedak 노동장관과 헝가리의 Gergely Proehle 국무장관은 높은 실업률과 함께 폴란드, 헝가리의 노동 인력들이 고국을 떠나고 있으며, 이 문제로 경제 성장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독일 상공회의소(DIHK)와 노동장관인 Ursula von der Leyen은 고용시장 개방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본다고 밝힘.

  - 특히 많은 기업이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또한 독일에 거주하는 많은 불법 노동자들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밝힘.

  - 라이엔은 부당한 저임금과 불법 고용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하고, 이를 위해 불법고용금융제어(FInanzkontrolle Schwarzarbeit)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전망 및 시사점

 

 ○ 노동 허가증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불법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줄고 국내총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독일과 같이 인구 노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 인력의 확보와 이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유럽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대책이 필요함.

 

 ○ 앞으로 전문인력 비중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좋은 품질뿐 아니라 인력의 확충으로 제품 생산량을 늘리는 독일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독일 시장에 빠르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라인과 노동자의 확충이 필요함.

 

 

자료원 : RP Online, Online Fokus, FAZ, Sueddeutsche Zeitung, Handelsblatt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