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저우시,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 4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

 - 중국 내 최초 분리수거 관련 조례 -

 

 

 

□ 광저우시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

 

 ○ 광둥성 생활쓰레기 처리비율 전국 평균에 못 미쳐

  - 2009년 말 광둥성은 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시설 39곳(매립장 22곳, 소각장 17곳)을 마련 일일 평균 3만7000t의 도시생활쓰레기를 무해화 처리해 생활쓰레기의 무해화 처리율이 67%에 달했지만, 전국 평균 처리율 71.3%에는 못 미침.

 

 ○ 광저우시, 지난해 쓰레기 처리비율 제고

  - 통계자료로는 2010년 광저우시의 일일 평균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량은 1만4492t으로 매년 5~10% 증가함. 매립비율은 73.8%로 2009년에 비해 5.8p 감소해 쓰레기 배출량은 줄지 않았으나 처리비율이 제고 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지난해 광저우 시의 더 이상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소각이나 매립된 즉, 무해화 처리된 생활쓰레기 규모는 546만t으로 자원화된 생활쓰레기의 양이 늘어남.

 

 ○ 재활용 비율

  - 광저우 시 2009년의 일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7500t으로 이 중 소각돼 잉여열로 재활용되는 규모는 1000t이며, 나머지는 매립됨. 2010년도 생활쓰레기의 매립 및 소각 비률을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됐음.

 

□ 광저우시 도시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잠정규정

 

   

 

 ○ 중국 최초의 관련 규정

  - 지난 2월 17일 광저우시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저우시 도시생활쓰레기 분류관리 잠정규정(广州市城市生活垃圾分类管理暂定规定)'을 발표함. ‘잠정규정’은 중국 최초의 도시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리방법에 관한 정부 규정임.

  - 광저우시는 아직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의 초보적인 단계로 ‘잠정규정’을 바탕으로 일정기간 시행한 후 추후 보완을 거쳐 정식규정을 발표할 것임.

 

목 표	◦ 2011년, 쓰레기 분리수거율 50%, 자원화처리율 90%, 자원화회수율 16%, 무해화처리율 85% 달성해 최종 쓰레기 처리율 75% 목표 ◦ 2012년, 체계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시스템 구축
주 요   내 용	◦ 시기 : 2011년 4월 1일부터 일부지역 시범 시행 ◦ 대상 : 광저우시 16개 거리, 6개 구역(小区), 각 농수산물시장, 영남그룹(岭南集团)의 50여 개 호텔, Vanke(万科)와 Poly(保利) 부동산 아파트 ◦ 방법 :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유해쓰레기/기타 4가지로 분리해 배출, 시민은 따로 분리수거통을 구입할 필요 없이 마른 쓰레기와 젖은 쓰레기로 구분하면, 환경보호 미화원 혹은 관리업체 인력이 직접 분리함. ◦ 위법 시 처벌 : 개인은 최대 50위안/회, 업체 500위안/㎥의 벌금 부과

 

 ○ 문제점

  - 개인이나 기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규정의 집행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많음.

  - 시 정부는 분리수거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문 관리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었으나 비용지급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음.

  - 분리수거를 위한 추가인력 임금과 용기와 봉투 구매비용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와 용역업체 간의 협의가 아직 잘 이뤄지지 않아 비용부담이 시민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큼.

  - 홍보 부족과 시민의 분리수거 의식 부족으로 대부분 시행지역에서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음. 또한 일부 지역은 쓰레기통과 관리 인력이 부족함.

  - 분리수거와 관련해 지역별로 핫라인이 운영되나, 통화가 가능한 곳은 몇 군데 없으며 같은 질문에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 계획

  - 광저우시 정부는 올해 및 내년도 목표달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전문 관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올해 약 3~4차례에 걸쳐 쓰레기관리지도위원,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그밖에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과 광저우시 733개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일회용 쓰레기봉투 사용자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임.

  -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추가설립과 관련 규획마련에 힘쓰고, 광저우시 외곽의 판위(番禺), 화두(花都), 쩡청(增城) 등지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이 규정과 관련해 '광저우시생활쓰레기분류감량화,자원화,무해화관리방법(广州市生活垃圾分类减量化、资源化、无害化管理办法)'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임.

 

□ 광저우시 재활용 처리산업

 

 ○ 폐전자제품 회수 재활용

  - 광둥성 정부는 재활용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광둥성 재생자원산업 발전규획(广东省再生资源行业发展规划)'을 준비하며, 성내 지역마다 제조업 및 대형 전자제품 체인점에서 폐건전지를 회수하고 일반 시민의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회수하는 지점 마련을 장려함.

  - 중국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폐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废旧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를 정식 시행함.

 

 ○ 음식쓰레기를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

  - 광저우시 옌링루(燕岭路)의 음식쓰레기 시범처리장의 일일 처리양은 2.4t으로 2.7t의 사료나 비료로 가공됨. 광저우시는 12.5규획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증설해 일일처리능력을 1000t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 생활쓰레기 소각해 에너지로 재활용

  - 광저우 판위에서 매일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양은 2300t이나 매립능력은 최대 1700t으로 매일 600t 이상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쌓임.

  - 광저우시는 최근 판위지역의 大石会江, 东涌三沙, 榄核八沙, 大岗新联二村 네 곳을 쓰레기소각발전사업 선정지로 발표했으며, 앞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잉여열을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임.

 

□ 전망 및 시사점

 

 ○ 쓰레기 처리산업 확대 전망

  -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로 정부의 홍보부족과 낮은 시민의식으로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광저우시의 환경보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보여 단기적인 판단보단 장기적인 시선이 필요함.

 

 ○ 정책 강화와 함께 관련 산업 조성 기대

  - 2000년 베이징, 광저우, 선전, 항저우 등 도시가 중국 최초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도시로 지정됐음. 지난 10여 년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이번 광저우시의 관련 규정 마련은 정부 차원의 강제적인 조치로 위법 시 처벌 항목까지 제시돼 장기적으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분리수거, 운송, 처리과정의 시스템 확립과 함께 관련 시장 또한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음.

 

 

자료원 : 광주일보, 양청완보, 남방도시보, 복건일보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