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 3성 신전략 조정: 도시화 가속, 변경 개방

2013-02-28

다롄무역관

최현진(juljuli@kotra.or.kr)

□ 도시화-2013년 중국 경제발전전략 

  ○ 중국 최고지도부는 2013년 경제발전전략의 최대 화두 중의 하나로 도시화를 꼽음.

- 2013년 1월 중국 도시화발전개요에서는 《全国促进城镇化 健康发展规划（2011~2020）》을 완성하였으며 대외공개 할 예정임. 올해 40만억 위안 투자로 도시화 건설 발전을 추진.

- 도시화는 농촌인구가 끊임없이 도시로 이전하여 2차, 3차 산업이 도시로 집중하여 도시수량, 도시규모를 확대하는 것임. 단순히 도시의 인구 비중 증가하고 면적 확충이 아닌 산업, 주거환경, 사회보장제도, 생활방식 등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변환하는 과정임.

 ○ 동북진흥 12.5 규획 도시화율 목표

  - 2012년 3월 중국국무원에서는 동북진흥 12.5규획(2011-2015)시기 말, 동북지역 도시화율이 60%에 도달하고 서비스업 증가 비중이 40%에 달하여 양식종합생산능력이 12,640만 톤에 달할 예정임.

 - 민생방면 성시 주민 인금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인금순수입 증가속도는 경제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도시지역에 새로 증가된 취업수가 750만 명, 성진실업율을 5%이하로 통제하고 보장성주택（保障性住房）310만 개를 신설할 예정임.

 ○ 헤이룽장성 도시화 전략

  - 2013년 1월 26일 헤이룽장성 왕센쿠이(王宪魁)는 12회 인민대표 제 1차 회의 보고에서는 헤이룽장성은 2013년에 ‘도시화 건설을 추진하고 성향일체화 발전을 가속화’한다고 밝힘.

  - 2013년 더 나아가 농촌으로부터의 도시화를 가속화하고 200여개 개조 시행촌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중심촌과 신형 농촌으로 건설할 계획임.

  -2012년 헤이룽장성 도시화 투자금액이 450억 위안에 달하며 38만명의 농민들이 중심촌, 신형농촌, 소도시와 도시에 거주하였음.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성진(城镇) 건설을 가속화하여 매개현(시) 적어도 1개 향(진)을 선택하여 시행기지로 삼고 호적제도를 실행할 예정임.

 - 또한 성시 재무, 규획, 사회보험과 관리 등 현급경제사회관리권한을 부여하여 농촌의 도시화 건설에 기초를 닦게 함. 시정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통신, 전력 등 기초 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동시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기능을 마련할 것임.

  - 헤이룽장성은 도시화를 중점 발전 기회로 삼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할 것임. 2013년 헤이룽장성 정부 부처에 따르면 2013년 헤이룽장성은 미산(密山)으로부터 싱카이후(兴凯湖) 고속도로 건설, 하얼빈-쟈무스(佳木斯), 하얼빈-무단강(牡丹江) 쾌속철도, 하얼빈 공항 확대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지린성 도시화 건설 전략

  - 최근 10년 지린성 도시인구 연 평균1.04%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설 구역 면적은 평균 5.72% 증가, 토지 도시화 속도는 인구 도시화 증가 속도보다 4.68% 빠름.

  - 지린성 성장 빠인초우루(巴音朝鲁) 는 2013년 지린성의 특색이 넘치는 도시화 건설을 가속화 하려면 내수 확대가 관건이라고 하였으며 지린성 도시화 건설은 ‘중부강화, 지점구축, 구역연동(强化中部，构筑支点，区域联动)’ 등 전략적 계획을 확정함.

  - 지린성 부처에 따르면 2013년 지린성은 창춘（长春）-지린（吉林）을 일체화시켜 중부성시 건설에 실질적인 발전을 취하고 10개 중점 도시를 먼저 시행하고 더욱 많은 관리권한을 부여하여 지린성 도시화 건설을 가속화할 예정임. 인솔작용을 할 예정임.  빠인초우루 성장은 “시행도시화는 정책자금지원 등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중점 도시 산업구조, 취업방식, 주민 거주환경과 사회보장제도 등의 분야에서 ‘향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할 계획임.

  - 도시 조성 자금문제 관련, 지린성은 유치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결하며 헤이룽장성은 행정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투자경로를 확대함으로써 합작 건설을 심층화하여 진행할 예정임.

 ○ 랴오닝성 도시화 건설 전략

  - 랴오닝성 도시화 수준은 중국 평균수준을 초과하여 65%에 도달하였으나 여전히 도시화구조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향후 5년 정부의 중점 계획 중 하나임. 5년후 도시화율은 70%이상에 도달할 예정이며 주로 현성(县城)건설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작은 향진 건설도 추진할 계획임.

  - 2015년까지 랴오닝성 도시화 인구는 3,000만 명 이상, 새로 증가된 도시인구는 400만 이상, 성직할시 인구 규모는 100만 명 이상에 달하며 현급시 규모 평균 인구는 25만명, 현 인구규모는 평균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 랴오닝 중부 도시와 연해지역 성향 건설을 중점으로 도시화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며 연해지역에 중점 단지를 건설하여 100개 중심진(中心镇) 건설하고 지역 도시화 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예정임.

  - 이외에 2013년 정부는 자금, 토지, 호적, 취업, 의료, 주택, 정책 방면에 도시화 건설과 동일시하게 추진할 예정임.

□ 변경지역개방

 ○ 중국은 도시화건설 이외에도 내륙과 변경지역의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중이며 이는 헤이룽장성과 진린성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함. 중국 중점적인 변경성진, 중점항구, 중점개발구 시험구 구역 건설과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에서는 현재 《沿边地区开发 开放规划 2011-2020）》을 편성 중이며 중국 변경지역개발개방 정책을 제정할 예정임.

 ○ 나아가 중국정부는 《中国东北地区面向东北亚区域 开放 规划刚要 （2012-2020）》를 발표하였으며 중국 동북 3성 지역 변경개방을 확보할 것임.

동북아경제권 지도

자료원: 百度文庫

 ○ 헤이룽장성

  - 국가 대외개방은 헤이룽장 무역진흥과 경제발전에 도움이되며 2013년 헤이룽장은 러시아와의 변경개방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대러시아 무역 구조를 개선할 예정임.

  - 헤이룽장은 해외 단지 건설을 강화하고 무역·투자 합작을 러시아 중심지역으로 연장하여 다국적 산업체인을 만들어 관련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임. 2011년 수출입 총액은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그 중 대러시아 무역 비중이 제일 큼.

  - 국가내륙과 변경지역 대외 개방 관련, 만주리-쑤이펀허, 하얼빈-다롄 고속철도와 러시아 연해 지역 나홋카 항구와 연결하여 국제 대통로를 개통하고 국제육해연합(陆海联合)을 실행하여 러시아 변경개방의 교두보와 허브 작용을 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가짐.

  - 대러시아 통관항구수량을 증가하여 통관효율과 화물통과능력을 제고하고 2013년 대러시아 무역증가율 1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국무원에서는 이미 중국-러시아 퉁쟝(同江) 철도 연구가능성조정방안에 대하여 이미 회신하였으며 헤이룽장성은 중국측에서 이미 공사 준비를 철저히하여 적극 러시아 개공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주: 퉁쟝 헤이룽장성퉁쟝시와 러시아Lenin Sikuoye사이 철도 (黑龍江省同江市與俄羅斯下列寧斯闊耶之間)

 ○ 지린성 변경개방전략

  - 향후 5년 지린성은 장춘-길림-도문(长吉图) 개발개방 선도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훈춘창구를 통하여 중국-북한, 중국-러시아, 중국-내몽고 등 대외 통로를 적극적으로 두만강구역합작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 북한과의 협력에서 지린성은 적극적으로 중조(中朝) 라선경제무역구 건설을 추진하고 연길-평양 항로를 개통할 예정임.

 - 특히 러시아 측이 극동지역 개발을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쌍방이 산업과 자원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철도, 항구, 육해(陆海)연합운행항로 등 교통인프라건설 역량을 강화하여 옌지(延吉)-블라디보스토그(海参崴) 항로도 개척할 예정임.

 ○ 랴오닝성 변경개방전략

  - 연해 지역이라는 교통적 이점을 지닌 랴오닝성을 중점으로 연해 지역을 개방하고 2013년에서 연해 지역의 선양-단둥, 판진-잉커우 고속철도, 단둥하이양훙(海洋红)， 진저우룽시완（锦州龙溪湾）, 판진룽싱（盘锦荣兴）, 후루도스허（葫芦岛石河） 4억 톤 항구를 건설할 계획임.

  - 랴오닝연변지역 단둥시는 중조황진핑(黄金坪), 워이화도(威化岛)를 공동개발, 공동관리하여 계획한 황진핑(黄金坪) 부대산업지역 건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를 유도할 예정임.

자료원: 財新網, 杭州網, 騰訊財經, 人民日報, 21世紀經濟報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