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기업 개혁 추진 현황과 과제

- 방만한 경영으로 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 -

- 핵심 산업 중심으로 재편 추진 예상 -

 

 

 

□ 베트남의 국영기업 현황

 

 ○ 지난해 6월 발생한 베트남 造船 국영기업 Vinashin 부실사태 이후 베트남 국영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 지난해 6월 베트남 국영기업 개혁 및 개발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민영화 자료에 의하면, 100% 정부지분 보유 기업은 약 554개로 26개 기업집단, 178개 기업, 200개 농장 및 150개 자회사 등으로 구성됨.

 

 ○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일반적 개념의 국영기업과 다르게 정의됨.

  - 선진국에서 정부 지분이 100%인 기업은 극히 제한적인 반면, 베트남에는 약 1200개 기업이 100% 정부지분인 국영기업이며, 국가 지분이 일부인 기업은 민영화 기업으로 간주함.

  - 베트남 국영기업은 정부예산으로 집행되며, 거래소 상장이 금지돼 있고 재무제표 및 결산 공개 의무가 없음.

  - 선진국 등 기타 국가에서 국영기업은 대부분 민영화됐고, 정부 지분의 최소화를 추진함.

 

구분	베트남 국영기업	국영기업(일반적 개념)
정의	- 100% 국가 지분 - 국가 지분 일부일 경우 민영화    기업으로 간주	- 정부 지분 75% 이상 기업   극히 제한적 - 정부 지분 30% 이상일 경우 공기업
비 민영화 기업	- 국방, 안보 관련 기업 1,000여개	- 선진국에는 공기업 형태
자본	- 정부 예산 - 상장 금지	- 거래소 상장
투명성	- 재무제표, 결산 공개 의무 없음	- 재무제표 공개, 투명성 확보
정부 지분	- 관련 부처 및 지방 정부	- 국부 펀드

자료 : 하노이 KBC 정리

 

 ○ PetroVietnam(PVN, 자본금 88억 9,000억 달러)은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이며, 그 밖에전력 기업 Vietnam Electricity Group(EVN, 자본금 55억 달러), 우정기업 Viietnam Post and Telecomunications Group(VNPT, 자본금 36억 달러), 통신사 Viettel(자본금 25억 달러) 등이 주요 국영기업임.

  - 상기 기업 외에 지난해 부실화된 Vinashin은 자본금 7억 3,000만 달러로 광업공사(Vinacomin), 고무공사에 이어 7위 기업이며, 이들 7개 기업이 베트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 수준임.

 

□ 베트남 공기업의 역할

 

 ○ 2009년 베트남 GDP에서 기업형태별 기여도를 보면, 국영기업 35.13%, 민간기업 46.54%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18.33%를 차지함.

  - 최근 10년간 국영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5%에서 35.1%로 3.4% 포인트 감소했으나 베트남 총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150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함.

 

베트남 GDP 구성비율(기업 형태별)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영기업	38.52	38.40	38.38	39.08	39.10	38.40	37.39	35.93	35.54	35.13
민간부문	48.20	47.84	47.86	46.45	45.77	45.61	45.63	46.11	46.03	45.54
FDI	13.28	13.76	13.76	14.47	15.13	15.99	16.98	17.96	18.43	18.33

자료 : 통계청

 

 ○ 베트남에서 국영기업은 경제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정부로부터 보호 및 특권을 누림.

  - 지난해 Vinashin 사태 이후 베트남 국영기업 전반에 효율성과 성과가 의문이 제기됨.

  - 베트남 국회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전체 비즈니스 부문에서 차지하는 투자 비중이 51.3%를 차지함에도 수익성과 고용창출이 각각 35.4%, 28.3%로 나타나 향후 국영기업 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있음..

  - 반면,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약 50.4%로 나타나 베트남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국영기업의 자본투입, 수익 및 고용 창출 기여도

      자료 : 베트남 국회

 

 ○ UNDP(2009)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군의 신규자본 투입효과(ICOR,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를 보면, 민간기업이 국영기업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영기업의 효율성 문제는 당면 해결과제로 부상함.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베트남 경제도 침체기를 맞이했는데, 국영기업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으로 당시 베트남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했음.

  - 2009년도 베트남의 GDP 증가율은 5.3%를 기록, 성장세가 하락했는데, 공공부문은 2.9% 성장에 그침.

  - 특히 당시 Vinashin 부실사태로 국가신용 등급이 크게 하락해, 환율 상승 등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음.

 

 ○ 베트남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외에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민간부문이 진입하기 어려운 중공업 부문을 독점하고 있어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국영기업이 주도됨을 알 수 있음.

 

□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현황

 

 ○ 베트남 국영기업 개혁 및 개발 운영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자료에 의하면, 1992년 국영기업 민영화가 시작된 이후 1998년까지 57%(기업수 기준)가 완료됐고, 이후 2005년까지 1733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완료됨.

 

베트남의 국영기업 민영화 추이

(단위 : 개사)

자료 : 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 최근 베트남의 국영기업 민영화는 글로벌 경제위기, 베트남 경제 침체로 투자 유치에 실패해 더디게 진행됨.

  - 베트남 정부는 2011~15년간 국영기업의 완전 국영화를 추진할 예정인바, 통신회사 Mobifone은 금년, 베트남 항공은 내년초 그리고 섬유 공기업 Vinatex 민영화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짐.

  -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WTO 양허조건 이행에 따라 국영기업의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 혹은 주식회사(Company limited)로 장부상 전환은 완료함.

 

□ 전망

 

 ○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의 목표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민간 독점 방지, ▲ 국가 경쟁력 향상 및 ▲ 국가 안보 보장 기능을 강조함.

  - 그러나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고유의 사업 외에 영역으로 사업을 경쟁적으로 확장해 경영의 방만화가 초래됨.

  - 일례로 최대 국영기업 PetroVietnam은 자회사로서 은행과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Vinashin은 오토바이도 제작해 판매함.

  - 이는 방만한 국가 예산 운영으로 국가 신용도 하락과 경쟁력 저하 나아가 민간부문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함.

  - 지난해 국영기업 7위 수준인 Vinashin 사태로 베트남 경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Vinashin보다 큰 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더 큰 문제 봉착할 수 있음.

 

 ○ 향후 베트남의 국영기업은 공기업으로 전환해 민간부문이 진출할 수 없는 부문에 존재하는 인프라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과 경쟁구도를 회피해야 할 것임.

  - 또한 과도한 수익추구형 모델보다 낙후된 산업에 투자해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는 핵심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며, 정부는 간섭을 배제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함.

  - 또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국영기업이 베트남인들의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 현재 베트남의 모호한 국영기업법은 향후에도 방만한 경영과 부패 등 문제점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민영화를 가속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앞으로 베트남 공기업은 민간부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것임.

  - 베트남 경쟁력 보고서가 지적했듯, 베트남 민간부문은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부재해 경쟁력이 크게 낮은 상태이며, 향후 시장경제 발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육성이 절실함.

 

 

자료 : 베트남 정부 자료 및 하노이 KBC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