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수출입 절차 간소화로 경쟁력 추구

- 공공행정기관과 은행, 긴밀한 협력으로 수출입 관련 절차 전자화 추진 -

- 이로 인한 대외교역 증진으로 외자 유치 확대 및 기업 행정 비용 절약 기대 -

□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출입 침체

 ○ 글로벌 시대에 이탈리아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더디고 복잡하며 상당히 관료주의적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

 ○ 특히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에 필요한 관련 등록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제 트레이드 허브 이탈리아(International Trade Hub Italia)” 조약이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와 전국은행협회(ABI) 간 체결

  - 이는 수출입 대외교역을 활발히 증진시켜 경기회복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도

□ “국제 트레이드 허브 이탈리아“란?

 ○ 이 조약의 목표는 이탈리아 내 수출입 절차를 빠르게 간소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지 관련 모든 기업이 수출입 및 통관에 필요한 절차 및 행정서류 관련 사항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실용화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

  - 이러한 전산 인프라는 CBI 컨소시엄의 지원으로 제작되며 모든 이탈리아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모든 수출입 단계에 필요한 서류를 쉽게 조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

  - CBI는 은행 간 기업뱅킹(Corportate Banking Interbancario)의 약자

  - 수출입 증진을 통한 절차 간소화 노력은 은행과 공공행정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을 낳게 될 전망

□ 시스템을 통해 처리 가능한 절차

 ○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이 전자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으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처리가 가능

  - e-마케팅(해외시장정보)

  - e-라이선싱/증서(라이선스, 증서, 허가 등)

  - e-로지스틱(보험, 수송, 운송관련)

  - e-세관신고(통관 관련)

  - e-페이먼트(대금지불 관련)

 ○ 이 시스템은 또한 은행과의 연결을 통한 전자 영수증 발행 및 관련 공공행정기관으로의 즉각적 전송과 같은 혁신적 기술도 도입할 예정

□ 수출입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절대적 이유

 ○ 수출입에 관련된 행정적 절차 간소화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며 세계 교역 규모의 약 1%에 해당하는 행정절차 관련 거래비용 감소가 가능해질 수 있음.

 ○ 비효율적인 통관 및 관련 행정절차가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이탈리아 경제의 99%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엔 결정적

 ○ 수출입 절차 간소화는 정부의 세입,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와도 긴밀한 연관

  - 특히 통관절차의 전자화로 정부는 조세를 용이하게 거둬들일 수 있어 세입 확대

  - 행정의 투명화 및 통관이 쉬워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유치 가능성 증가

□ 시사점

 ○ 대외 수출입 무역에 동반되는 여러 절차의 간소화는 기업에 있어 높은 수준의 “숨겨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한 정부의 행정관리도 용이

 ○ 투명한 절차 운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하고 국가 경쟁력도 상승하므로 이탈리아의 개선되는 수출입 절차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Il Sole 24 Ore, KOTRA 밀라노 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