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미국의 또 다른 노력

-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발 다가서는 오바마 대통령 -

□ 미국의 쿠바로 향하는 항공편 확장

 ○ 미 국토안보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쿠바로 향하는 항공편이 존재하는 공항 리스트에 9개의 국제공항을 추가

  - 기존의 미국 내에서 쿠바로 직접 갈 수 있는 항공편은 뉴욕,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뿐이었음.

  - 올 2011년, 국토안보국에서는 9개의 새로운 국제공항에 대해 쿠바행 증편 허가를 발표했음.

 새로 지정된 쿠바행 가능 공항 리스트

                                     자료원 : www. CBP.org

 - 현재 쿠바로 가는 항공편은 전세 비행기만이 가능하며 승객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작년부터 증가하는 추세

  - 플로리다 공항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승객량과 항공편 이용빈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까운 미래에 커다란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임. 그러나 쿠바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경우의 시장변화에 대한 준비차원의 조치로 파악됨.

□ 쿠바와 미국의 외교관계

 ○ 쿠바와 미국의 역사

  - 1961년 쿠바혁명 이후 카스트로 정권이 사회주의를 선언하자 미국은 쿠바와의 교류를 단절함.

  - 이후 쿠바 제재조치를 취하고 50여 년의 단절상태를 유지

  - 그동안 쿠바방문, 금융기관거래, 물류거래(입출항 금지) 등에 대해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철저하게 미국 달러의 유출을 억제함.

 ○ 쿠바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변화

  - 50여 년간 쌓아온 단절의 벽을 무너뜨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쿠바에 한발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견케함.

  - 9개의 공항 리스트 추가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로 가는 미국여행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해외자산관리국의 허가 아래 쿠바계 미국인만이 가능하던 쿠바여행은 올해부터 해외문화교육 관련 학생들과 학자, 종교관련 지도자들도 허가대상에 포함시킴.

  -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기에 신속히 이뤄짐. 한편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 미국과 쿠바의 무역활동

 ○ 미국의 쿠바로부터의 주 수입품은 예술문화 관련 제품이 대부분임.

 ○ 미국의 쿠바로의 주 수출품은 곡식, 채소 등 농업관련 제품이 대부분임.

미국의  對쿠바 수출·수입 동향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2011

□ 시사점

 ○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 발표 이후 현재 거론되는 콜롬비아 파나마 FTA외에, 미국과 쿠바,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개선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쿠바로의 수출이 상당히 감소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완화정책은 앞으로 양국의 수출, 수입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어 줄 계기가 될 것임.

자료원 : NPR, 미 정부 국토안보국, 미이애미 해럴드 외 KOTRA 마이애미 KBC 자체자료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