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제동 걸려

- 伊 정부, 태양광 발전 차액보조금 삭감 방침 -

- 유럽에서 가장 높은 지원금을 둘러싼 각종 투기․매매가 그 원인 -

     

     

 

□ 伊 태양광 발전차액보조금 축소

 

 ○ 3월 3일 伊 정부부처 장관회의(CdM)에서 현지 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 삭감 관련 법령이 통과돼 현지 태양광 산업계가 술렁임.

 

 ○ 이 법령을 통해 기존 지원금에서 한층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FIT)제도가 4월 30일까지 확정되고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대신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태양광 시설은 5월 31일까지 기존의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이 법령은 8000㎿의 기존 태양광 전력 목표 제한선을 폐지하고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연간 전력 제한선이 따로 정해질 것으로 보임.

 

□ 8000㎿ 태양광 전력 목표 제한선이란?

 

 ○ 이탈리아는 2020년까지 8000㎿의 태양광 전력 설치를 국가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유럽연합 목표와도 선을 같이 함.

  - 법령은 이탈리아가 8000㎿ 목표치를 달성하면 이후 태양광 생산에너지에 대한 발전 차액지원금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음.

  - 유럽에서 가장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탈리아에서는 그동안 태양광산업 붐이 일어 이미 누적전력 7000㎿를 달성했으며 일 년 내로 8000㎿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금 폐지론은 태양광 산업 협회, 기업, 환경연합으로부터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정부는 한발 물러서 8000㎿ 제한 조항은 없애고 대신 오는 6월부터 대규모 지원금 삭감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짐.

 

□ 지원금 삭감 움직임의 발단

 

 ○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태양광 보조금제도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발전소 프로젝트 매매 투기, 유령 발전소를 통한 지원금 수령 등의 문제로 발생한 약 200억 유로의 국고낭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짐.

 

 ○ 따라서 법령에는 또한 지원금 수령을 위해 태양광 업체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사실 여부 감독을 위해 관련 태양광 시설에 대한 무작위 감사 실시 조치도 포함.

 

□ 법령으로 인해 무엇이 바뀌게 되나

 

 ○ 주택 에너지 인증서 발급 의무화

  - 신규 건설 혹은 리모델링 주택은 온수생산의 50%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해야 하며 에너지 인증서 발급 의무

  - 2012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매물 광고에는 주택 에너지 관련 자료 명시 의무화

 

 ○ 설치업체 자격증 의무화

  - 태양광 판넬, 보일러, 스토브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시공 업체는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함.

  -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기술공사인 ENEA와 공동으로 관련 기술자 양성 교육 과정 운영 예정

 

 ○ 녹색인증 정책 변화

  - 녹색인증은 탄소배출량이 적은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인증

  - 이 인증은 2% 이상 신재생에너지생산 쿼터를 지킬 의무가 있는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업체에 되팔 수 있음.

  - 법령은 에너지서비스 운영업체가 시장에서 남은 녹색인증서를 실제 가치의 약 78% 가격에 구매 가능하도록 규정

 

 ○ 농업용지 설치 시 1㎿로 제한

  - 태양광 판넬 설치 시 경작지 이용면적은 10% 내, 전력은 1㎿로 제한

  - 이 규정은 현재 허가를 획득했거나 5년 이상 방치된 땅에 대해선 해당되지 않음.

 

 ○ 지원금과 관련된 투기, 사기를 막기 위해 태양광 시설에 대한 허위자료 제공시 10년간 지원금 수령 자격 박탈

 

 ○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가능

 

 ○ 은행과 투자자 사이 불안 확산

  - 신규 인센티브 내역이 구체화되기 이전까지 태양광 산업 관련 투자자들과 관련 은행은 주택용 소형 태양광 설비를 위한 대출과 대형 산업 태양광시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

  - 또한 그린 파이낸스로부터 조성된 펀드나 비즈니스 프로젝트도 동결

 

□ 시사점

 

 ○ 태양광관련 기업을 아우르는 현지 전기전자산업협회 ANIE는 이 법령 발효가 현재 관련 산업의 활발한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길 희망

  - 야당인 민주당(Pd)도 인센티브 감축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관련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투자가들을 달아나게 할 수 있다고 우려

 

 ○ 이 법령은 태양광 발전차액지원금을 둘러싼 각종 투기와 사기 가능성을 줄여 경제위기로 모자라는 국가 재정원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보임.

 

 ○ 현지 태양광 지원금 관련 규정 변화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현지 태양광산업에 투자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의 대처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임.

 

 

자료원 : QualEnergia, Il Sole 24 Ore, KOTRA 밀라노 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