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주목받는 '전자정부'

- “EU 2010 E-Government Benchmark” 조사 결과 활용성 및 성숙도 100% 평가 -

- “Action Plan 2011~2015”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기대 -

□ 개요

 ○ 오스트리아 전자정부(E-Government) 부문이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IT 부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됨.

  - 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전자정부 현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서인 연례보고서 2010판 “EU 2010 E-Government Benchmarking”에 따르면,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 오스트리아가 2010년에도 전자정부부문에서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이번 조사에서는 EU 27개국 이외에 크로아티아, 터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20개의 기본 관련 서비스 항목들을 평가한 결과를 6개 그룹으로 분류해 그 성취도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음.

  - 6개 항목 : 활용성(Online Availability), 성숙도(Service Sophistication),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 eServices, National Portal), 전자 정부조달(eProcurement : Visibility, Pre-Award)

 ○ 오스트리아는 이 중 활용성 및 성숙도 두 가지 항목에서 100%인 것으로 평가받음으로써, 몰타 등과 함께 EU 국가 중 전자정부 부문의 대표주자임이 확인됐음.

  - 이번 연구조사 결과는 IT 관련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민간분야의 여러 방면에서 대규모 투자 등 다양한 IT 진흥 정책을 펼치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계와 재계 모두에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짐.

  - 온라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행정 업무의 비율을 나타내는 활용성 측면에서 오스트리아는 몰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과 함께 100%로 평가받았는데, 조사대상 국가들의 평균치는 82%인 것으로 나타났음.

  - 100% 온라인 활용도라는 결과는 2009년에 이어 지속되는 성과로, 조사 대상 2001년 오스트리아의 이 비율이 20%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비약적인 발전을 짐작해 볼 수 있음.

자료원 : Kurier

  - 이 밖에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 질을 나타내는 온라인 서비스 성숙도 항목에서 오스트리아는 2010년 처음으로 100%를 달성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 33개국(평균 : 89%) 중 몰타, 아일랜드 등 3개 국가만이 100%를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 전자정부 부문이 매우 앞선 수준임을 나타내줌.

자료원 : Kurier

□ 현황 및 전망

 ○ 현재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전자 정부 서비스 웹사이트는 www.help.gv.at로 이곳에서는 각종 행정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해당 업무의 온라인 처리를 가능케 함.

  - 이 웹사이트는 1997년에 처음 오픈돼 현재까지 그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데, 전자정부 서비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 기본적으로 독일어 및 영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외국인과 관련한 내용은 이탈리아어, 슬로베니아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등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됨.

www.help.gv.at 초기 화면

  - 이밖에 2010년부터 오스트리아 정부는 기업들을 위한 포탈 서비스(www.usp.gv.at)를 오픈해 운영함. 총리실과 오스트리아 재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공공 입찰과 조달과 관련한 서비스의 확충을 목표로 함.

www.usp.gv.at 초기 화면

 ○ EU 집행위원회는 “EU 2010 E-Government Benchmarking” 보고서와 함께 “Action Plan 2011-2015”을 발표했는데, 회원국들의 전자정부 부문 활성화를 위한 5년간의 계획 및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크게 다음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사용자 강화(Empower citizens and businesses)

  - 단일 시장에서의 활동성 강화(Reinforce mobility in the Single Market)

  -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Enabl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핵심 요소 및 선결요건 창조(Create the necessary key enablers and pre-conditions to make things happen)

 ○ 신규 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의 전자정부 부문은 그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유럽 최고 수준을 자랑함. “Action Plan 2011~2015”의 시행과 더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기대되는 오스트리아 전자정부 부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Kurier 및 관련 사이트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