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15 사용허가 확대로 자동차 및 관련업계 파장 예고

- EPA, 2001년 이후 생산된 자동차로 사용가능범위 대폭 확대 -

- 자동차, 주유업계 및 소비자들, 반대 목소리 높여 -

□ 에탄올 15% 함유 가솔린 사용가능 범위 대폭 확대 논란

 ○ 작년 10월 미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에탄올이 15% 함유된 가솔린 즉, E15을 2007년 이후 생산된 소형 트럭과 승용차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1월 21일 E15의 사용가능 자동차를 2001년 이후 모델로 대폭 확대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킴.

  - EPA는 발표를 통해 미 에너지국의 연구결과 E15의 사용이 자동차 엔진에 주는 손상은 미미하다고 밝혔으나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에 동의하지 않음.

  - EPA의 작년 10월 발표 직후 GM, Ford, Chrysler, Toyota, Nissan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E15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EPA의 추가 발표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업계 뿐만 아니라 농업협회, 식품무역협회, 석유 및 가스 업체 등 관련 협회와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임.

 ○ 자동차의 안전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오바마 정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재생연료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국회는 대량의 재생 연료(주로 에탄올)를 가솔린에 혼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2007년 이미 통과시킨 상태임.

  - 국회는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10년까지 111억 갤런, 2022년까지 360억 갤런의 에탄올을 소비하도록 법제화했으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회의 이러한 결정은 달성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목표 수립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자동차 업계, E15 사용은 자동차 엔진 손상과 직결

 ○ 자동차 업체에 따르면 에탄올 함량이 높은 가솔린 사용은 자동차 엔진은 물론 연료 시스템의 손상을 야기하며 이후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자동차 회사로 전가될 것을 우려함.

  - 자동차 전문가들은 에탄올의 부식성은 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고무는 에탄올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엔진의 성능이 저하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엔진작동이 멈추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소비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함.

 ○ 또한, 에탄올은 자동차 엔진 내에서 일반 가솔린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함으로 배기가스 온도를 상승시켜 촉매변환장치에 무리를 주게 돼 이상이 생기기 쉬움.

  - 이처럼 자동차의 공해 방지 장치인 촉매변환장치에 이상이 생길 경우 자동차 매연은 더욱 증가해 환경보호 차원에서 에탄올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벗어난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촉매변환장치는 고가의 금속을 사용하는 부품으로 교체 시 소비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함.

□ 주유업체, E15 판매위한 설비 투자 망설여져

 ○ 대부분의 주유업체는 E15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자동차 엔진이 손상될 경우 소송과 연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EPA의 E15 사용가능 차량 확대 결정에 냉담한 반응을 보임.

  - 전국적인 주유소 체인망을 갖고 있는 QuickTrip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은 E15를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 밖의 주요 주유업체들 또한 이와 비슷한 입장 표명함.

  - 또한, E15 판매를 위한 시설 및 설비 투자 역시 주유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소비자, E15 안전성 문제 및 가계지출 증가 걱정

 ○ 언론보도를 접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EPA의 이번 결정에 난색을 표시하며 환경보호도 좋지만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

  - 특히 에탄올 함유 가솔린을 사용할 수 없는 오래된 자동차 모델을 소유한 소비자들은 E15 사용이 확대될 경우 일반 가솔린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까 우려함.

 ○ E15 사용은 자동차 촉매변환장치 손상 가능성은 물론 연료 효율성 하락(아래 그래프 참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자동차 유지비가 늘어날 것을 염려함.

가솔린 에탄올 함유량 대비 연료 효율성 하락률

자료원 : Oak Ridg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농업협회 및 식품업계, EPA의 결정 반갑지 않아

 ○ 농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1년 E10 사용 허가에 이어 에탄올 함유 가솔린 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농가들이 식량용 작물 재배를 포기하고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재배로 전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함.

  - 이렇게 되면 모든 식료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전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 사료용 옥수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큼.

 ○ 농가들의 재배작물 변경은 채소 및 식품 원자재의 공급 차질로 이어져 식품 회사들의 제품 생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전망

 ○ EPA의 에탄올 함유 가솔린 사용 확대 결정은 에탄올 업계와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재배 농가에게는 희소식이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EPA와 기업간의 소송 결과와 미 정부의 에탄올 사용 확대 방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 있음.

 ○ EPA의 결정에 따라 E15 시장이 대폭 확대된다면 자동차 부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뿐만 아니라 에탄올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우리 기업은 미 자동차 및 연료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자료원 : USA Today, New York Times, Greencarreports.com, NewsOn6.com, Oak Ridg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달라스 KBC 자체 종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