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 쿠바 참여 확대 합의

- 한국 등과 GSTP 협정 체결. 아랍권과 FTA 추진 -

- 타결 어려운 다자간 협상 대신 양자 FTA에 주력 -

□ 개요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l)은 최근 쿠바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함.

□ 세부 내용

 ○ 메르코수르 외무장관들은 브라질 Foz do Inguçu시에서 열린 회담에서 향후 개최되는 메르코수르 회의에 쿠바를 참여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에 서명함.

 ○ Celso Amorim 브라질 외무장관은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매우 중요한 협정"이라면서 "이번 협정 체결로 쿠바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처럼 메르코수르의 준 회원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쿠바를 메르코수르에 통합할 길을 연 것"이라고 언급함.

  - 메르코수르와 쿠바는 4년 전 “상호 수입장벽 완화 및 통상확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협정은 경제보다는 정치적 관계 강화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 최근 메르코수르 4개국과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 11개국은 '개도국 간 특혜관세 협정(GSTP)'을 체결한 바 있음.

  - GSTP 협정체결로 11개국 간 교역제품의 70%에 해당하는 4만7000여 개 제품에 대해 최소한 20%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됨.

 ○ 메르코수르는 또한 팔레스타인, 시리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음.

 ○ 한편 메르코수르는 역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2007년 말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이집트와도 FTA를 체결함. 메르코수르-이스라엘 간 FTA는 4월 초부터 발효 시작함.

 ○ 브라질을 비롯한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현재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대신 '남남(南南) 협력', 양자 간 FTA 등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