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자동차산업 발전정책’ 곧 발표

- 목표는 국산화 -

- 합자기업은 자체 브랜드 반드시 보유해야 -

사진 : Baidu.com

□ 양회(兩會) 전후에 공개될 듯

 ○ 국가공업신식화부 산업정책사(國家工業和信息産業部産業政策司)는 신규 '자동차산업발전정책'(이하 '신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정확한 일자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올 3월 양회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함.

 ○ 합자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자체 자동차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합자자주(合資自主)’ 원칙은 명문화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공신부 담당자가 전함.

  - 로컬 기업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정책 문안으로 명문화 하지는 않을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체 모델 미보유시 합자회사 설립을 불허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합자회사 자체브랜드 출시를 독려해 중국 측의 연구개발능력을 제고하고 자동차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 ‘2004년 정책’의 업데이트 버전

 ○ '신정책'은 2009년 초 국무원이 발표한 '자동차산업 조정과 진흥규획'(이하 ‘규획’)에 부합하도록 기존 정책인 '2004년 자동차산업발전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정된 '규획'은 내수 확대를 목표로 2012년까지의 자동차 산업 매출목표, 산업구조, 로컬 브랜드 시장점유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신정책'은 연구개발능력 제고, 자체 브랜드 육성,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관련 정책으로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진입관리규칙',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지원 시범방안' 및 '상용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규칙' 등이 있음.

□ 주요 변화는?

 ○ '신정책'은 2004년에 발표된 정책과 비교했을 때 큰 틀의 변화는 없으며 로컬 브랜드 육성,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 절약, 구조조정 등 분야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이뤄짐.

  - 2015년까지 로컬 브랜드 승용차(기본형 승용차, MPV, SUV 포함)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50%까지 올릴 계획이며, 그 중 기본형 승용차(轎車) 점유율 목표는 40%임.

  - 신에너지 차량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할 때 연구개발능력과 지적재산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며, 중국 측 지분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함.

  - 신규로 합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경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이 전제돼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자료원 : 중국경영보, 신화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