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규획이 가져올 중국의 경제·사회적 변화

- 내수소비 확대·지역 간 균형발전·가계소득 확대·사회보장제도 개선·의료제도 개혁 -

 

 

 

□ 포용성 성장

 

 ○ 중국 정부는 12.5규획 경제패러다임을 성장일변도에서 포용성 성장으로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함.

  - 포용성 성장은 민생안정·소득분배 등 사회적 요소 과거보다 더 고려해 경제구성 요소 간 조화와 상생에 초점 맞춘 성장방식임.

  -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서민주택이 대대적으로 건설돼 중저소득 가정 주택수요 충족시킬 계획임.

  - 2010년에는 중국 내 580만 호의 서민주택 건설됐고 올해 1000만 호 건설 계획돼 있음.

  - 올해 서민주택 건설에 총 1조3000억 위안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중국 부동산 전체 투자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임.

  - 기초 의약품과 기초 의료기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항생제·영양수액제·종합감기약과 같은 기초의약품과 X레이·심전도기기·혈압측정기 등 기초의료기기 구매 위한 정부재정 지출도 늘어날 것임.

 

□ 내수소비 확대

 

 ○ 12.5 규획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수출경기가 급락하면서 성장동력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찾고자 하는 의지 강하게 반영돼 있음.

  - 오는 3월 양회에서 정식 통과될 중국 12.5 규획 주력 추진과제 중 내수확대가 첫머리에 자리할 것

  - 내수소비 확대 위해 중국은 중서부 내륙내수 수요 등 잠재된 구매력 충분히 발휘되도록 유도할 계획

  - 앞으로 내수를 위주로 투자와 수출이 보완하는 형태로 경제성장 추진하는 등 중국경제 이끄는 3두마차에도 변화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내수확대정책으로 중국 소비시장이 지역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임.

  -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1선 도시 주변 2·3선 도시와 연해 2선도시 소비시장 확대 예상됨.

  - 중국은 농촌소비진작 위해 3년 기한이었던 가전 하향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토바이하향과 농기계하향과 같이 농민의 오토바이와 농기계 구매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보조금 지급할 계획임.

  - 중국 내 각종 하향정책으로 매출 늘어 기업이 제품기술 업그레이드 여력이 생기면서 수입부품에 대한 수요 늘어나 우리 기업 수출 여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매출 확대 자체만으로도 가전부품·오토바이부품·농기계 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 것으로 전망됨.

 

 ○ 내수확대로 소비층이 다변화하고 수입 소비재 수요가 늘어날 것임.

  - 여성·노인·아동관련 용품 수요 늘어나고 재화뿐 아니라 서비스 소비 늘면서 관광이나 프랜차이즈 시장 크게 확대됨.

  - 특히 최근 위안화가 절상되고 중국 국내 물가가 오르자 홍콩이나 한국 등지에서 쇼핑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음.

 

□ 지역 간 균형발전

 

 ○ 중국이 중부굴기·서부대개발과 같은 중서부내륙 경제발전을 위한 권역개발계획을 추진하지만 중국의 지역 간 경제격차는 여전함.

  - 권역개발계획이 다 돌보지 못하는 소외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확대하기 위해 중앙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개발계획 이어짐.

  - 과거의 중국 권역 개발계획은 개발대상지역 경제발전에 초점 맞췄다면 최근 개발계획은 인접성시를 아우르는 소비시장 확대와 주변지역과의 경제통합 고려함.

  - 대표적인 권역개발계획으로는 충칭과 청두 경제통합 위한 청위경제권,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지역의 관중-텐수이 경제권 개발, 광시장족자치구 경제개발을 염두에 둔 서남지역의 광시북부 경제권 개발이 있음.

  - 중국은 중서부지역 경제개발뿐 아니라 연해지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장삼각·주삼각·환발해 지역에 대한 교통망 확충 통한 경제일체화 추진 중임.

  - 상하이와 난징간에는 고속철도 개통됐고 상하이-난징·상하이-항저우·장강부근 도시·연해도시·난징-후저우-항저우·항저우-닝보·저쟝성 서남부 지역 간 교통망 지속적으로 정비될 예정임.

 

□ 가계소득 확대

 

 ○ 중국은 민생안정 위해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12.5규획 기간에 50%까지 늘릴 계획임.

  - 이를 위해 일자리 늘리고 노동기회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역점 둘 것임.

  -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과 임금에 대한 안정적 지불보장에도 관심 기울일 계획임.

  - 중국이 가계소득 늘리기 위해 임금인상 가속화하면서 앞으로 기업에 인건비 부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제도 개선

 

 ○ 시스템 개혁차원에서 중국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사회발전 문제는 성장방식과 산업구조 변화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소비 진작에 결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가 풀어야 할 큰 숙제임.

 

 ○ 소득재분배의 공정성 실현 위해 도시와 농촌·지역 간·업종 간·사회계층 간 세수조정 있을 것임.

  - 가계소득 늘고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면서 중저소득층 소비력 향상돼 중고급 소비재와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고급 소비재수요 확대되는 현상은 12.5규획 기간에도 계속될 것임.

 

□ 공공의료제도 정비

 

 ○ 시스템 개혁 위해 중국은 공공의료제도 정비해 의료보장수준 제고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 의료위생 기관설립 늘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8500억 위안을 투자해 국립병원 및 의약품 관리제도 개혁, 국민 의료혜택범위 확대할 계획임.

  -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미비한 농촌 등을 대상으로 의료정보화 적극 추진할 예정임.

  - 2010년에도 농촌지역 의료정보화에 120억 위안이 투입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의료설비와 의약품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심전도기기·초음파장비·X레이·혈압측정기 등 기초의료기기 구매 늘어날 것임.

  - 중국은 농촌 및 벽지의 원격의료 발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원격진단·온라인검진 위해 화상통신·회진 소프트웨어·화상전화 개발에 주력함.

  - 원거리 의료검진 위한 국가위생부정보망 건설에 우선적으로 2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임.

  - 이에 따라 PACS(팩스·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HIS(에이치아이에스·병원정보시스템)가 농촌에도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GE·마이크로소프트·IBM·NEUSOFT·레노보 등이 의료정보화시장에 뛰어듦.

 

□ 호구제 개혁

 

 ○ 중국은 호구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농민 흡수하는 정책을 펼 계획임.

  - 대도시는 인구포화 상태이므로 농민 흡수할 여력 없어 중소도시 위주로 흡수할 계획임.

  - 중국정부는 낮은 도시화율(48%)이 소비확대 걸림돌이라고 보고 농촌의 도시화에 적극 나서며 이번 호구제 개혁도 사회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소비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함.

  - 농촌의 호구를 갖고 도시에 나와 일하는 농민공들이 도시민으로 흡수되는 농민의 우선대상이 되고 타지호구로 장기간 일한 화이트칼라들도 대상이 될 것임.

  - 이를 통해 중소도시 인구 확대되고 도시에서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한 농민공들이 소비를 늘리면서 중소도시 소비력이 확대될 것임.

  - 실제 중국의 농민공중 60%는 20, 30대로 신세대가 많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비행태가 화이트칼라와 유사하게 휴대폰·가전·레저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는 편임.

 

 

자료원 : 금융계, 중국망, 신화망. KOTRA 상하이 KBC 자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