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년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무역 정책

 

 

 

□  2010~11년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무역정책

     

○ 말레이시아는 경제 정상화 정책을 유지할 방침.

  - 2010년 12월 1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태국의 금리 인상에도 현재로서는 정상화 정책 기조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밝힘.

  - 현재 금리는 적정 수준임.

  - 지난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은행은 익일물 이자율 (Overnight Policy Rate)을 2.75%로 정함.

     

○ 전략무역결의서(STA) 2010

  - STA는 무역산업부(MITI) 관리 하에 2011년 7월 11일부터 시행됨.

  - STA는 전략 물품에 대한 수출, 환적, 이전 및 중개를 관리하면서 대량 학살 무기의 설계,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한 모든 잠재적 활동과 운반 체계를 규제함.

  - STA의 최종 목적은 안정적인 무역 체계를 구축해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책을 확립하는 것임.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됨.

  - STA에 따라 관련 전략 물품 또는 기술을 취급하는 말레이시아 업체는 관련 물품 및 기술을 수출하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함.

  -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

  -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참고:

    Strategic Trade Secretariat,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12th Floor, Block 8, Government Offices Complex, Jalan Duta, 50622 Kuala Lumpur 전화번호: 603 6203 3352 (Ms. Azrilah Abd Aziz), 이메일: admin.sts@miti.gov.my, 홈페이지: : http://www.parlimen.gov.my/billindexbi/pdf/DR042010E.pdf

     

 ○ 상품・용역소비세(GST) 시행 연기

  - 말레이시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세 (GST) 제도의 시행을 연기함.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 동시 적용하기 위함임. GST는 10% 판매세 및 5% 서비스세를 교체하게 될 것이며, 세율 역시 낮아질 전망.

  - Deloitte Malaysia (말레이시아계 회계법인) Peter Devlin 이사는 2011년에도 GST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재무부 장관은 장기적인 안목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GST가 중요하다고 밝힘.

  - GST는 말레이시아 2005년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으며, 2009년 12월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논의됨.

     

 ○ 정부는 대만·인도네시아·한국·태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수입 조사를 개시함.

  - 2005년 10월 23일부로 해당 수입활동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 이번 조사는 반덤핑 관세의 철폐가 덤핑 현상을 촉발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임.

  - 관세 Customs (Anti-Dumping Duties) Order 2005

  - 해당 법령은 2005년 10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2일까지 유효함.

 

HS 코드	상품 설명	원산지	수출 및 생산 업체	관세율(비용, 보험,운임, 보험료포함 인도포함가격의 %)
3907. 60 000	고유점성도 0.70dL/g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주로 플라스틱 병, 시트, 끈 등을 제조할 때 사용X	대한민국	1. Daehan Ltd, 2. Honam Petrochemical Corporation, 3. Kohap Ltd., 4. Sam Yang Co., 5. SaehanIndustries Inc., 6. SK Chemicals, 7. Tongkook Synthetic Fibres Co. Ltd., 8. 기타	17.09%

자료원 : Customs(Anti-Dumping Duties) Order 2005

     

○ 녹색기술금융지원제도(GTFS)

  - 말레이시아 총리는 녹색기술금융지원제도를 말레이시아 녹색기술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1월 26일부터 실시함. 이로써 말레이시아 내 녹색기술 관련 활동을 장려함.

  - 집행 예산 RM 15억을 확보한 GTFS의 목적은 녹색기술관련 제품, 장비, 시스템 또는 이하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임.

   • 환경 파괴 최소화

   • 온실가스 배출 감소

   • 건강한 생태계 유지 및 안전성 확보

   • 에너지 및 천연자원 보존

   •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장려

  - GTFS는 녹색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는 최대 RM 5000만을 지원할 것이며, 기술 이용 업체는 최대 RM 1000만까지 지원함.

  - 정부가 금리 2%를 전액 부담할 것임. 또한 말레이시아 신용보증공사(CGC)를 통해 지원 금액의 60%를 보장할 것이며, 나머지 40%의 위험부담은 기타 참여 금융 기관이 부담할 것임.

  - 금융지원 기간은 생산업체일 경우 15년, 녹색 기술 이용 업체일 경우 10년임.

  - 녹색 기술 응용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부문 역시 GTFS를 신청할 수 있음.

  - GTFS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www.gtfs.my 참고 요망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0년 6월 10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및 실행 계획을 발표함. 2015년까지 기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율을 1%에서 5.5%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2010년 4월 2일, 말레이시아 내각은 “재생가능에너지 법률”과 “FiT 시행기관에 관한 법률”을 승인

  - 5개의 재생가능 에너지분야에 대한 발전차액제도(Feed In Tariff, FIT) 실행. 해당 분야는 태양열 PV,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수력, 고형 폐기불 등이며 2011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자세한 정보는 http://mbipv.net.my/Re%20Industry%20Briefing%20on%20FiT.PDF 참고 요망

 

      자료원: MBPV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향후 5년 안에 양국 교역 규모가 기존 RM 540억(US$ 160억)에서 RM 1080억(US$ 320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Datuk Seri Najib Razak 총리는  2010년 12월 대한민국-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올해 34% 성장한 기존 한-ASEAN FTA(AKFTA)와 별도로 한-말레이시아 FTA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밝힘.

  - AKFTA는 ASEAN 회원국과 한국사이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킴. 양국 정상들은 독립적인 FTA가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함.

  - 양국은 또한 한국-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회의(Malaysia-South Korea Business Council)를 공동으로 설립해 상호 경제협력을 도모할 계획.

     

□ 주요 사항

 

 

○ 경제 변환 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 ETP)

  -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 6% 성장을 이룩해야 함. 말레이시아는 1945년 이래로 25년 넘는 기간 매년 7% 이상의 성장을 달성한 13개 국가 중 하나임.

  - ETP는 1인당 국민 총 소득을 기존 6700달러(2009년 기준)에서 2020년 1만5000달러까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2020년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세계은행 기준의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수 있음.

  - 도시 및 지방 전부를 포괄해 약 33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자료원 : Pemandu

 

 ○ 신경제 모델 (New Economic Model, NEM)

 - NEM은 약 10년이 소요되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임.

 - NEM은 크게 고소득, 지속 가능성, 포괄성 등 세 가지 항목에 집중함.

  。NEM은 포괄성을 확보해 모든 말레이시아 인종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

  。NEM은 국가 경제 활동 뿐 아니라, 국가 환경 및 희귀 천연 자원 등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

  。NEM의 발전 방향은 혁신적인 생산성 확보 및 첨단기술 발전 등임.

  。사기업 분야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이며, 이는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장 활동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전략적 개발 계획은 중앙 집중에서 지방 분권화됨. 이에 따라 주 정부 및 지역 당국의 권한이 확대됨.

  。혁신적이고 투자 위험도가 높은 기업가들이 고부가가치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공급할 예정

     

 ○ 신규 경제 모델의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도입된 이래로 수많은 성과를 거둠.

  - 1971년, 인종 폭동 사건 이후로 국가 위기 상태가 선포되고 의회는 마비됐음. 현재 말레이시아 총리의 아버지인 말레이시아 제 2대 총리 Tun Abdul Razak은 NEP를 발표함. 해당 정책은 인종을 초월해 빈곤을 퇴치하고, 인종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해당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그에 관련한 성과를 모든 말레이시아인에게 고루 배분해 소외된 하위계층이 없도록 해야 함.

  - NEP의 주요 목적은 부미푸트라(Bumiputra)의 지분 소유율을 1971년 2.4%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것임.

  - 부미푸트라의 빈곤율은 1960년도 65%에서 2007년 5%까지 하락함. 전체 말레이시아 인구 기준으로는 49%에서 4%로, 중국계는 26%에서 1%로, 인도계는 39%에서 2%로 각각 하락함.

 

 

정리 : 콸라룸푸르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