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스리랑카 정부예산 구성 현황

□ 2011년 정부예산 개황

 ○ 약 4억 달러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

   - 수입분야를 보면 소득세 비중이 15.7%, 재화용역에 대한 조세가 50% 차지

  - 지출분야 중 공무원 급여(24%), 이자 지급(25%), 인프라 개발(25%)이 전체의 74% 차지

2011년도 스리랑카 정부예산 구조

  (단위 : Rs Bn)

주 : US$ 1=109.5(2010.12월 현재)

자료원 : 스리랑카 재정경제부

 ○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입증가(4억 달러→ 10억 달러), FDI 투자유치확대(6억 달러→ 20억 달러), 의류, 신발 등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과 ICT산업 활성화 의지가 예산에 반영

□ 2010년 대비 주요 변경 내역

 ○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 및 생산기업의 소득세 인하 및 건설산업 부문의 소득세 인하

 ○ 스리랑카의 호텔 숙박요금이 타국대비 매우 낮다고 보고 추가부담금(LEVY)제도 신설

 ○ 전기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및 부가세 면제(신설)

 ○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및 IT서비스 부분의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BPO/IT 소프트웨어 기업은 개발세(3%) 추가면제해 ICT 산업 활성화 유도

 ○ Telecommunication산업의 조세체계 단순화

 ○ 가공수출을 위한 보석수입의 경우 수입세금 면제해 보석 가공산업 활성화 유도

 ○ 어패럴, 가죽, 신발, 가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제품 생산용 기기 수입 시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사회보장세 성격인 ETF, EPF 이외에 Social Security Levy(SSL) 신설해 월급여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와 피고용자 각각 납부해야 함.

 ○ 현재에도 전기료가 비싸지만 전력확충사업 지출비용을 전기료 인상으로 보전 추진, 단, 전기료 납부대상 총 460만 가구(또는 회사) 중 120㎾/월 이하를 사용하는 대상자(약 40만)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 가능성 있음.

  - 당초 90㎾/월 이하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변경가능성 있음.

사용규모별 전기료 부과예정 테이블

자료원 : 스리랑카 전력청

자료원 : 재정기획부 발표자료, Daily News, 스리랑카 전력청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