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의 에너지개혁안, 연립정부 에너지정책 어디로 가나

- 탄소감축목표 달성위해 에너지가격상승 유도 인위적 개입 -

- 난방비로 소득 10% 쓰는 에너지빈곤층 작년에만 410만 명 달해 -

- 탄소채집 및 보관 관련 설비 수요급증 전망, 폐기물자원화 기술에 정부차원 관심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 Chris Huhne; 인디펜던트지 제공

□ 개요

 ○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영국 에너지시장 개혁안을 지난 16일 발표했음. 세부안은 아직 협의 중이나 주요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짐. 이중 저탄소발전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에너지가격 보증에 나서는 방안이 포함. 에너지가격(전기료 등)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보증해 에너지시장규모를 성장시키겠다는 의지

 ○ 에너지부장관 Chris Huhne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가 가격조절에 개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최종 사용자)에게는 가격부담증가로 다가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이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

 ○ Huhne 장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신규발전소 건설과 전력망 현대화 등 사업을 위해 약 1100억 파운드가 필요한데, 이 같은 규모의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영국 에너지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지적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탄소채집 및 보관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충분히 줄일 수 없게 되고 결국 영국은 에너지의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경제가 세계화석연료 가격변동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것으로 본다고 함.

 ○ 이 때문에 영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위적인 개입을 원하고, 그 방법으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막고자 최저가도입 등으로 정부가 보증하고 나서겠다는 것

 ○ 에너지부의 입장은 이 같은 정부개입에 따라 처음에는 에너지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20년 후인 2030년에 가보면 지금 시장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될 것이라고 함.

 ○ 현재 영국의 노후한 원자력 및 석탄발전소 등의 수명이 다하고 있어 2020년이 되면 영국 전체 발전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발전소들이 교체가 필요한 상황

 ○ 또한 영국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0%를 무조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만 하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야만 함. (현재 영국의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 발전비율은 7%대에 머물러 있음)

□ 개혁안 주요 의제

 ○ 영국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은 크게 네가지임.

  - 탄소가격 최저가 도입으로 장기적인 에너지가격 유지 및 인상유도

  - 저탄소발전(신재생에너지) 에 정부가 발전보조금을 제공.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에너지의 도매가격이 생산가격(발전비용) 보다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정부가 “Top up” 즉 차액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며, 반대로 도매가 기준으로 에너지가격이 발전비용보다 높아질 때는 이러한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장기계약을 체결

  - 비상발전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에서 일정수준 제공. 즉, 풍력발전시설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 터빈을 못돌릴 때 비상용으로 최소한도의 유한재생 (재래식) 발전을 할 수 있는 추가설비 등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함.

  - 탄소배출제한에 대한 성능기준을 도입. 일례로 신규석탄발전소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탄소채집 및 보관기술을 적용해 탄소배출제한 기준에 맞춰야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음.

 ○ 이 같은 강력한 에너지시장개혁안은 영국의 에너지사업자들이 모두 반기며 탄소거래시장에서도 환영한다는 분위기임. 탄소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같은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확실한 투자가치 향상과 투자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함.

 ○ 현재 영국의 주요 언론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국 의도대로 에너지시장의 성장을 도와 투자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돼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영국소비자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폐기물 처리기술 - 녹색시장 성장동력

 ○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는 신정권 집권 이후(6월) 새로운 환경시장모멘텀에 관해 협의를 지속했으며 전정권 환경정책이었던 풍력과 원자력발전 외에도 신정부에서는 폐기물자원화(waste-to-energy) 와 탄소채집 및 보관(Carbon Capture)에 투자확대와 지원을 할 계획으로 파악됐음.

 ○ 폐기물자원화 기술은 외부적으로는 영국의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내부적으로는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임을 인지하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의사를 밝힘.

 ○ Chris Huhne 장관은 특히 폐기물자원화기술에 대해 영국정부가 가지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런던KBC에 알려온 바 있으며, 현재 EU 규정 (EU Directive) 에 의해 매립과 소각 위주로 편성돼 있는 폐기물처리시장에 자원화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별첨 : 장관공식서한 내용

자료원 : DECC 등 영국환경당국 및 KOTRA 런던KBC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