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파괴하는 인도의 재래식 전자폐기물 재활용법

- 노동집약적 재래식 재활용법으로 심화되는 환경파괴 -

- 전자폐기물 재활용 관련, 명문화된 규정 도입이 절실히 요구 -

□ 인도의 재래식 전자폐기물 재활용 ‘산업’

 ○ 인도의 전자폐기물 재활용산업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은 비숙련 노동자의 폐자원 수집, 중간상으로의 폐자원 판매, 환경 및 건강에 유해한 재래식 재활용으로 요약되는 산업 아닌 산업임.

  - 전자제품 제조사에 판매한 제품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없고, 가격경쟁력에 민감한 시장의 특성상 기업들이 생산성과 별개로 최대한 투입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기업부문의 재활용 산업 참여의지 박약

  - 풍부한 최저임 노동력이 하루 벌이를 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깊숙이 개입, 영세산업으로 고착화돼  현대적인 산업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인도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요약도

자료 : Indian e-Waste Guide

□ 인도식 전자폐기물 재활용 방식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

 ○ 전자폐기물은 재활용 과정에서 중금속과 각종 유해 화학 물질을 많이 발생시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도입이 필수적

 ○ 인도에서는 영세 기업들이 토양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폐기 잔여물을 매립하고 액체 형태의 잔여물은 지하수로 내보내거나, 그 양이 많을 경우 하천에 그대로 방출하고 있어 용인이 불가능한 수준의 환경파괴를 초래     

 인도 전자폐기물 2차 재활용 처리 방식

(좌)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금속 채취를 위해 폐기물을 소각하는 장면,

(우) 염산을 활용한 침출방식으로 금속을 채취하는 장면

인도 전자폐기물 2차 재활용 처리 후 잔여물 처리 실태

(좌) 염산을 사용 침출방식으로 귀금속 채취 후 오염된 잔여물을 토양에 그대로 방치

(우) 귀금속 채취 후 인근지에 그대로 매립된 중금속이 다수 함유된 마더보드 잔해

□ 인도는 선진국들의 전자폐기물 매립장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자제품 제조사에 판매한 제품의 일정 비율 회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보유함.   

 ○ 선진국에서 이렇게 회수된 전자폐기물이 기부의 형태로 인도로 수출돼 인도는 선진국들의 전자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락

  - 인도는 중고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기부의 형태로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었음.

  - 그러나 11월 15일 인도 정부는 이러한 기부 형식의 중고 전자제품 수입 허가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전자제품으로, 전자폐기물만을 양산하는 현상을 심각하게 판단해 중고 전자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

□ 인도, 전자폐기물 체계적인 재활용 및 폐기 규정 마련 시급

 ○ 인도 정부는 2003년에 스위스 정부의 전자폐기물 프로그램의 협조를 받아 처음으로 전자폐기물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

 ○ 최근 내수 시장 확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자폐기물이 급증하고 있고, 선진국들의 전자폐기물 대인도 수출이 심각하게 문제시되면서 인도 상공인연합을 포함한 주요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UNEP에서 2009년 7월 발표한 전자폐기물 재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연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2007년 기준으로 PC 5만6300MT, 프린터 4700MT, 핸드폰 1700MT, TV 27만5000MT로 엄청난 수준

 ○ 인도 정부에서도 유해 폐기물 관리 법규만으로는 전자폐기물의 폐기와 재활용 방법을 규율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

자료작성 : KOTRA 뉴델리 KBC 이해인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