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도, 전자폐기물(e-Waste) 처리규제 강화된다

- 매년 10%씩 증가, 건강과 환경 위협 -

- 인도정부, 2010년 3월 법안 승인할 것으로 보여 -

□ 인도, 급증하는 전자폐기물(e-Waste)

 ○ 전자폐기물(e-Waste)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낡고 수명이 다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 및 전자제품과 장비를 의미함.

  - 주로 가전제품, 사무용 전자기기,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 소비자 전자제품, 조명기구, 의료 장비 및 설비 등이 전자폐기물의 큰 비중을 차지함.

 ○ 인도 전자제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버려지는 전자제품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개인소득이 증가하고 전자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함.

  - 급격한 기술발달로 전자제품의 종류가 늘어난 반면, 제품의 평균수명은 짧아져 제품의 폐기가 더욱 빠르게 이뤄짐.

  - 인도 산업기술연구소(Department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에 따르면 2008-09년 기준, 인도 전자폐기물의 양은 약 43만4000톤에 이르렀으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 인도의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해 전자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이동함.

  - 전자제품은 유독한 화학물질을 배출해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줌.

  -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하의 바젤금지조처(Basel Ban)가 지난 1994년에 동의됐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음.

 ○ 델리, 뭄바이, 뱅갈로르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전자폐기물의 95% 이상이 도시 빈민가 지역에서 소각 및 재활용됨.

인도의 전자폐기물(e-Waste) 발생과 재활용 현황(2007년 기준)

자료원 : MAIT-GTZ Survey

□ 전자폐기물 처리에 관심 갖는 기업들

 ○ 인도에서 전자폐기물 처리 및 관리는 주로 폐기물 수입업자, 소규모 재활용업자 등 비조직적인 부문에서 이뤄졌으나 최근에 인도기업들의 전자폐기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커지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추세임.

 ○ 인도기업들은 전자폐기물 관리 솔루션 및 서비스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함.

  - 릴라(Leela)호텔, 메리어트(Mariott)호텔, 펩시(Pepsi), 위프로(Wipro), LG 등 유력 기업들은 인도정부의 공식승인을 받은 최초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솔루션업체인 아떼로(Attero)와 손잡고 전자폐기물을 관리운영함.

 ○ LG는 핸드폰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E-waste Collection(전자폐기물 수거)’활동을 시작하고 모든 매장에 수거함을 설치했음.

 ○ 인도의 대표적인 IT업체인 HCL은 자체 전자폐기물 관리정책 하에 소비자를 위한 수거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때 구형제품을 회수하며 회수된 제품은 지정 재활용업체에서 분해돼 재활용됨.

 ○ 대표적인 핸드폰 제조업체인 노키아는 'Take Back'(회수) 프로그램을 구축해 노키아 매장과 고객센터에 1300여 개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휴대폰 및 액세서리를 수거해 재활용함.

  - 노키아는 폐휴대폰을 기증한 소비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하는 등 회수프로그램을 강화 및 확대하고 있음.

노키아의 'Take Back' 캠페인(좌)과 매장에 설치된 수거함(우)

자료원 : www.technobiography.com

□ 인도정부의 규제 및 전망

 ○ 인도정부와 인도기업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임.

 ○ 인도는 현재 전자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나 인도정부는 2010년 3월까지 산업관계자와 환경단체가 제출한 전자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임.

  - 제출된 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바탕으로 생산업체의 친환경적 제품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자폐기물 수출 및 수입금지 등을 제안함.

  - 특히 인도 PC시장의 75%를 점유하는 25개 이상의 중·대형급 PC제조업체들은 물론 영세업체들도 제품 회수 및 재활용 정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함.   

 ○ 전자 및 전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현지 생산업체들과 향후 인도시장에 진출할 업체들은 조만간 발표될 전자폐기물 처리법을 주시하고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Dataquest, MAIT-GTZ Survey, 비즈니스스탠다드, www.e-waste.in,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뉴델리KBC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