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는 우즈베크의 사업 환경

- 국영화 비율 줄이고 민영화 비율 높여 -

- 점점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량 -

- 개인 사업여건 개선에 대한 법률 제정도 기대돼 -

□ 점점 증가하는 민영화 비중

 ㅇ 2010년 11월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3/4분기까지 총 GDP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40조4125억 숨(약 247억9295달러)이며, 그중에서도 정부 주도의 국영화 비중이 18.3%, 민간부분이 8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9년 3/4분기 총 GDP에서 정부부분 국영화 비중이 19.6%, 민간부분이 80.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할 때 민간부분이 1.3% 증가한 수치임.

 ㅇ 각 산업의 민영화와 국영화 차지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국영화 비율이 나타나는 부문이 교통 및 운송업(53.6%)이며, 가장 낮은 국영화가 이뤄진 부문은 농업, 소매 및 유통업(0.1%)임. 주요 산업별 민영화와 국영화 수치는 다음과 같음.

 ㅇ 2010년도 3/4분기까지 총 173억 숨(약 1061만3500 달러) 규모의 민영화 프로젝트가 진행됐음.

  - 각 행정기관에서 40개의 민영화 프로젝트가 진행 혹은 계획 중에 있으며, 이는 전체의 52.7%에 해당하는 수치임.

  - 농업 및 관개부에서 14개의 프로젝트, 재정부 2개, 보건부 2개, 경공업성(Uzbekengilsanoat) 3개, 여타의 국가기관에서 13개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

□ 중소기업의 경제규모도 커져

 ㅇ 2009년 3/4분기 전체 GDP의 45.1%를 차지한 중소기업의 경제규모가 커져 2010년 3/4분기에는 48.5%에 달함.

 ㅇ 산업별 중소기업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농업분야의 생산량인 10조9735만 숨(약 67억3221만 달러)은 민간부분의 전체생산량과 같으며, 서비스분야는 2조3561억 숨(약 14억4546만 달러)으로 민간부분 전체 서비스분야의 93%를 차지함. 건설업은 3조939억 숨(약 18억9810만 달러)으로 전체 건설업의 74.1%, 소매업은 7조4888억 숨(약 45억9436만 달러)으로 전체의 77.6%, 일반 제조업은 4조4744억 숨(약 27억 4503만 달러)으로 3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수출비중은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1조1526억 숨(약 7억712만 달러)에 불과해 주로 내수산업 위주인 것으로 보임.

 ㅇ 2009년 3/4분기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산업별 생산량이 증가했음.

□ 개인 재산권 보장 및 사업여건 개선에 대한 법률 제정도 기대되

 ㅇ 2010년 11월 12일 상원의회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할 수 있는 법적 보장 시스템 마련, 개인 사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법률안을 상정함.

 ㅇ 이후 자유로운 사업활동 보장에 대한 법률안 마련도 계획하고 있어,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신규 개인 및 중소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재정 및 통계 시스템 개선, 생산량 확대를 위한 혜택 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짐.

□ 시사점

 ㅇ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산업별 민영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ㅇ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련 정부의지가 법안상정으로 나타남.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우즈베키스탄의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이 좋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gov.uz, KOTRA 타슈켄트 KBC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