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항만시설, 이대로 좋은가

- 향후 무역량 급증과 시설 부족 대비 -

- 추후 주정부 결정 방향에 귀추 주목 -

□ 호주 항만시설 확충 필요성 대두

 ○ 호주의 항만 및 관련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물류대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함.

  - The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ACCC)는 하루빨리 선적회사의 경쟁을 유발해 이들이 기존 항만시설과 새로운 항만 인프라시설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 항만 인프라시설 확충이 되면 선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호주의 항만시설은 1998년도 이후 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됐지만, 2001년 6월 이후 정체된 것으로 파악

  - 호주 최대의 항인 시드니 항을 비롯한 여러 곳의 대형 항만에서 컨테이너 선적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남.

 ○ ACCC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이 문제는 현 Julia Gillard 연방 행정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분석됨.

  - 현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도로, 철도, 그리고 항만시설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을 내세웠지만 아직 항만 관련한 투자 계획은 미미한 상황

 ○ 최근 들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 붐과 함께 전체적인 교역량이 크게 증가함.

  - Bureau of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Regional Economics에 따르면, 2007-08 회계연도에 150만 개의 컨테이너 수출 창출

   . 이 물량은 2029-30 회계연도에는 632만 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같은 기간 수입량은 246만 개 컨테이너에서 517만 개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ACCC는 항만시설 확대와 개선을 통해 관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시 이를 통해 수출 원가도 절감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

□ 호주 4대 항만 운영 현황 및 주 정부 입장

 ○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등 호주의 4대 대형항만의 운영은 Asciano's Patrick과 DP World(Dubai 본사) 2개의 하역업체가 장악함.

 ○ 각각 브리스번 항과 시드니 항을 보유한 Queensland 주 정부와 New South Wales 주정부가 아시아 지역 업체인 Hutchison Port Holdings에 2012년부터 시드니와 브리스베인 항에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함으로써 지금보다는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멜버른 항을 보유한 Victoria 주정부는 제 3의 하역업체 허가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ACCC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

  - Victoria주의 멜버른 항은 호주 전체 컨테이너 교역량의 37%를 담당하는 대형 항으로 호주에서 가장 번잡한 항

  - VICTORIA 주는 기존 2개 업체의 반발로 추가 업체 허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

  - Victoria주는 자동차를 비롯한 호주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근로자 노조가 매우 강력해 이러한 분위기가 새로운 업체의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파악

 ○ Victoria주정부는 새로운 하역업체의 진출로 인해 기존 업체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ACCC는 오히려 업체 간 경쟁을 유발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

□ 독과점 형태의 항만 운영에 대한 논쟁

 ○ ACCC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크레인 사용 빈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드니 항만의 생산성이 증가한 사례가 없음.

  - 현재의 크레인 사용 빈도(Crane Intensity Rate)는 시간당 28.7 컨테이너로 2001년과 유사한 수준

 ○ 기존 업계에서는 오히려 ACCC의 조사가 잘못 됐고 새로운 업체의 진출은 효율성 향상이 아닌 항만시설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Crane Intensity Rate가 아닌 Productivity per ship while workers are aboard(하역근로자들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의 배 당 생산성) 면에서는 2001년도보다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반대 논리

□ 결론

 ○ 호주 항만시장을 장악한 기존의 2개 하역업체와 ACCC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호주의 항만 하역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 다만, 그 방법이 새로운 업체의 참여가 될지 아니면 기존 업체들의 투자 확대를 유발할 다른 방법이 제시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

 ○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토목 건설업체나 선적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으로 판단

자료원 : 일간지 The Australian 및 KOTRA 시드니 KBC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