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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무역업계,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촉구

통상·규제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김군기

2010-11-12

출처 : KOTRA

필리핀 무역업계,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촉구

- 경제계, 아세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 우려 -

- EU 등 6개국과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 중이나 성과 미진 -

□ 아세안 국가들에 뒤질 우려

ㅇ 필리핀 재계가 정부 측에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EU와의 쌍무협정 체결이 지연된다면서 다른 아세안 국가에 뒤처질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음.

ㅇ 필리핀 상공회의소는 2010년 6월 브뤼셀에서 필리핀과 EU가 PCA(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키로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EU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ㅇ 이를 위해 필리핀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나서서 민간부문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과 체결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이점을 충분하고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PCCI는 PCA가 자유무역협정은 아니나 협정체결에 선결요건이라면서 특히 필리핀 입장에서 EU와의 교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이득이며, 이로 인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무역 자유화에서 뒤지면 교역에서 필리핀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EU와의 교역규모

ㅇ 필리핀의 EU 수출은 2009년 기준 수출총액 383억 달러 가운데 79억 달러로 2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세안보다도 높으며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주요 수출시장이지만 EU는 역내 농산물은 물론 다양한 경제권역에서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가격 경쟁력 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임.

ㅇ EU의 수입은 필리핀 수입총액 430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8.4%를 차지하고, 수출대비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매년 40억~80억 달러의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다는 점에서 EU와의 교역이 반가운 상황임.

필리핀의 대EU, ASEAN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비중(2009)
수출총액	50,465	49,077	38,334	100.0
EU	8,582	8,500	7,947	20.7
ASEAN	8,022	7,077	5,836	15.2

자료 : 필리핀 통계청(NSO)

필리핀의 대EU, ASEAN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비중(2009)
수입총액	55,513	56,746	43,008	100.0
EU	5,309	4,420	3,629	8.4
ASEAN	12,826	14,127	10,918	25.4

자료 : 필리핀 통계청(NSO)

□ EU와의 FTA 추진 동향 및 쟁점

ㅇ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는 베트남, 싱가포르 등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앞서 있고 인도네시아도 이미 EU와 PCA를 체결한 상태이며 단지 말레이시아 정도만이 필리핀과 유사한 단계에 와 있음.

ㅇ 필리핀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신속하게 체결을 하지 않으면 EU 시장 접근 면에서 여건이 비슷한 다른 동남아국가들에 시장을 선점 당할 우려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이유로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음.

ㅇ 상공회의소(PCCI) 연구결과로는 채소, 기름, 분유, 섬유·의류,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제조 분야에서 필리핀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그 밖에도 금융 서비스 및 보험, 화학제품, 통신, 건설, 에너지 및 용수공급, 제지 및 출판, 가죽, 기계 및 전자제품 등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특히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는 필리핀에 매우 강점이 있으며 수입 및 고용면에서 필리핀에 엄청난 혜택을 줄 것으로 봄.

ㅇ 필리핀 수출협회(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도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수출 다변화는 중요한 정책적인 전환이며 필리핀의 수출계획을 재창조하는 것이며 더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FTA 체결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그런 점에서 EU와의 협정체결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ㅇ 이전에 필리핀 주재 EU 대사도 마냥 필리핀을 기다려 줄 수 없다면서 FTA 체결을 위한 필리핀의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바 있음. EU 대사는 아세안 국가들과 개별적인 쌍무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와 먼저 협상하고 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는 물론 지재권 보호, 정부조달, 투자, 경쟁정책 등에 대해서도 협정에 포함되길 기대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추진현황

ㅇ 필리핀 정부는 6개 국가 및 지역과 FTA 협상에 대한 자국 산업에 미칠 분야별 영향을 국회, 학계, 업계 지도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내부 의견차이를 극복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유지하는 단계임.

ㅇ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자유무역협정은 농업과 제조업 모두에 이익이라는 인식을 하고 전기·전자, 의류,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에 대해서 필리핀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분야와 다양한 투자규정 또한 필리핀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함.

ㅇ 필리핀은 현재 아세안을 통해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 및 일본과 FTA 협정을 체결했으며, 특히 일본과는 쌍무협정인 JPEPA(Japan-Philippi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했음.

ㅇ 필리핀은 외국과의 교역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데, 대상국가는 미국, 대만, 베트남, 유럽연합(EU), 인도 및 중국임.

ㅇ 이 중에서도 대만과의 협정 체결이 가시권에 와 있는데, 2010년이 가기 전에 대만과 공식적인 협상 창구를 개설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합동경제회의(Joint Economic Conference) 채널은 이미 가동 중임.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대만이 '10년 7월에 Economic Cooperative Framework를 체결해 저렴한 생산비용을 노린 대만 공장의 중국이전의 영향으로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임.

ㅇ 대만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 필리핀은 중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무역, 투자, 농업, 노동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봄.

ㅇ 일본도 한국과 EU 간의 FTA 체결의 영향을 받아 2011년 초부터 EU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그리고 미국과 호주 등 태평양 연안 9개국이 참가 중인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의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FTA 협상은 더욱 가속할 전망임.

자료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KOTRA 마닐라 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