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의 2011년도 역점 추진 과제

- 공공부문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 -

-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및 대외신인도 회복 기대 -

□ 개요

 ㅇ 11월 1일 베트남 국회는 정부의 2010년도 경제실적 결과 보고 및 2011년도 경제운영 계획 보고에서 올해의 목표달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2011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함.

  - 베트남 경제는 2010년도 경제성장율 6.7%(예상), 산업생산 증가율 13.8%(1~9월) 및 외자유치 전년대비 50% 증가 등 거시경제지표 전반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의회는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공공부문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이 만연하며 베트남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은 성장률에 비해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함.

  - 의회는 또한 지나친 성장위주의 정책에 따른 고물가는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됐는 바, 향후 빈곤퇴치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안정성장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소외됐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키로 했음. 또한 올해 물가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비료수급 불안과 자연재해에 따른 병충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베트남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베트남 정부가 의회에 보고한 2011년 중점 추진 정책 및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음.

□ 공공 부채

 ㅇ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공공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4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차관, 공기업 보증 등을 고려하면 GDP의 절반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 등 각종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차관 및 차입이 이뤄졌으며,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으로 수익성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정부 및 국민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하락해 베트남 동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거세짐.

  - 베트남 정부 및 의회는 정부 및 공기업의 효율적인 예산지출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키로 했으며, 공공채무 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함.

□ 체계적인 전략 수립

 ㅇ 베트남 의회는 중앙정부 정책의 장기적 비전 부재와 지방 성(省)정부와의 비협조로 인해 비효율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함.

  -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토지, 자본,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 손실이 심각함. 이는 베트남 정부의 정기적 비전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임.

  - 베트남 건설부는 올해 108개 시멘트 공장에서 6500만 톤 생산을 예상했으나 올해 생산량은 300만 톤, 2011년에는 700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유사한 상황으로 베트남 정부는 철강 생산량을 2000만 톤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국내 수요는 1150만 톤에 불과함.

  - 또한 베트남 전국적으로 지난 20년간 정부는 2만6000ha 규모의 130개 공단, 가공지역을 허가했으나 대부분 토지보상 문제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ㅇ 이와 반대로, 전력수급의 경우 정부는 2006년 이후 10년간 전력 소비 증가율을 16~17%로 예측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개발 재원의 어려움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고질적인 부족사태가 발생했다고 언급함.

  - 베트남 의회는 전력은 경제개발의 핵심 요소이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전력수급 원활화 대책수립을 요구했음.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 성정부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방안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손실 최소화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힘.

 □ 과제

 ㅇ 베트남 정부는 행정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이행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 특히 프로젝트 추진 시 외부 전문가에 검토를 의뢰해 신뢰도 높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반 절차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함.

  -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과 책임성 강화는 베트남 경제의 내적인 효율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ㅇ 최근 베트남의 최대 조선 공기업인 Vinashin의 몰락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책임있는 조치가 부재한 사례에서 보듯 베트남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방만성은 경제 성장의 검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그동안 베트남은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미약해 외국 기업들은 정부부처의 행정수행 의지에 의구심을 표명해왔음.

  - 외형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베트남이 신흥공업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자료 : Vietnam Economic News 및 하노이 KBC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