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EU FTA 거부권 철회 방침으로 급선회

- 2011년 7월 발효 가능성 커져 -

□ 이탈리아, 한-EU FTA 거부권 행사 철회키로 결정

 ㅇ 이탈리아는 16일 EU 정상회의에서 한-EU FTA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발효를 승인하기로 결정

 ㅇ 자동차 산업 세이프가드 규정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탈리아가 FTA를 승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EU FTA는 2011년 7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 (당초 이탈리아는 2012년 1월 발효 주장)

  - 세이프가드 외에 한국이 다른 국가(예를 들어 미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EU에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혜국 대우(MFN)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ㅇ 따라서 16일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프라티니 외무부 장관, 우르소 경제개발부 차관, 넬리 페로치 駐EU 대사는 EU 통상대표부와 정치적 협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짐.

  - EU 순번 의장국 벨기에도 한-EU FTA 정식서명을 위해 이탈리아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힘.

 ㅇ 이탈리아는 9월 10일 특별이사회에서 협정 발효시기를 당초 2012년 1월로 주장했으나 2011년 7월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탈리아 측 요구사항은 한국정부와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10월 6일 정식서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

 ㅇ 협정발효로 인한 국가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이탈리아의 노력은 현지 기업인협회(Confindustria), 자동차제조협회(Anfia)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으며 EU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이탈리아 측 협상조건은 다른 국가들에도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현지 자동차부품업체인 Stamet사는 이탈리아 정부가 얻어낸 외교적 결과에 만족을 표하며 현재 피아트시가 진행 중인 혁명적인 기업살리기 정책으로 이탈리아 자동차가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자동차시장 점유율을 되찾고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힘.

  - 또 다른 자동차 부품기업 Sam사는 협정 발효시기 연기는 잘한 일이지만 실제로 한국자동차가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회생에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거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은 아직 유럽자동차와 대결하기엔 모자라며 이는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에 필요한 판매와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함.

자료원 : 일 솔레 24 오레 (2010년 9월 15일자), KOTRA 밀라노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