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를 이탈리아가 반대하는 이유는

- 자동차·섬유 등 이탈리아의 주력산업 피해 예상 -

- 이탈리아 자동차산업 일자리 3만 개 감소 -

- 한국의 對EU 자동차 수출은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이탈리아의 한-EU FTA 승인 유보 결정

 ㅇ 양측 입장 차이로 인해 2년여의 시간을 끈 한국과 EU 간의 FTA는 2009년 가서명에 성공한 이래 오는 9월 10일 특별외교이사회의 승인 후 연내 발효가 예상됨.

 ㅇ 그러나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이탈리아는 FTA 발효로 인한 자국 자동차산업의 황폐화를 우려, 자동차 관세철폐기간을 4~6년으로 연장하고 발효 시기는 2012년 1월로 연기하자는 입장을 고수

 ㅇ 올해 10월 6일 정식 서명과 연내 발효를 위한 다른 EU국들의 압력이 거세지자 이탈리아는 한발 물러서 2011년 6월로 협정 발효시기를 재조정하고 소형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조항 적용을 주장하며 승인 거부권 행사 시사를 계속함에 따라 최종결정은 9월 16일에 있을 EU 정상회의로 넘어간 상태

 ㅇ 이탈리아가 한-EU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홀로 굽히지 않음에 따라 아래에서는 이탈리아가 한-EU FTA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함.

FTA를 바라보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동상이몽

□ 한-EU FTA가 EU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ㅇ 한국은 EU의 8번째 주요 교역 파트너이며, 한국에 EU는 중국 다음 가는 제2의 수출 대상지임.

  - 한-EU FTA는 EU가 제3국과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FTA가 발효될 경우 전반적인 교역 증가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함.

 ㅇ 한-EU FTA의 법률 및 금융서비스 개방수준은 한-미 FTA에 상응하는 정도로 합의됨에 따라 유럽 업체의 한국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 화장품 정밀화학 등 한국의 경쟁력이 약한 일부 업종에 수출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이로 인해 관련 사업 구조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ㅇ 자동차 시장도 배기량 1.5ℓ가 넘는 고급 승용차를 중심으로 유럽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탈리아는 이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숨기지 않음.

한-EU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자료원 : Istat

이탈리아 대한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 Eurostat

2010년 1~8월 신차 등록현황

자료원 : Unrae

□ 시사점

 ㅇ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EU는 한국으로부터 약 12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수입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 자동차와 섬유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짐.

 ㅇ 한국으로의 수출은 19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 증가분이 법률,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이탈리아가 사활을 건 자동차와 섬유산업 부문의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

 ㅇ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자국산업 보호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한-EU FTA 발효를 저지하며 적어도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이 도입되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일 솔레 24 오레 ACEA, ANFIA, ISTAT, EUROSTAT, UNRAE, KOTRA 밀라노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