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 한국-이탈리아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 예상

-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EU FTA 체결을 기대 -

보고일자 : 2008.12.10.

밀라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정윤서 jys0916@kotra.it

□ 한-EU FTA 체결을 기다리는 이탈리아 기업

 ○ 대한국 투자를 추진하는 이탈리아 업체나 대한국 비즈니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업체 중, 한-EU FTA 체결을 기다리는 업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밀라노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실제로 접촉한 이탈리아 업체 사례를 살펴보면, 한-EU FTA 체결은 양국 간 관세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 이탈리아 업체의 한국시장에서의 원가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이탈리아 업체는 물론, 투자를 고려하는 이탈리아 업체에도 한-EU FTA 체결은 중요한데,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핵심소재를 본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가 부과돼,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실제 사례를 통해 한-EU FTA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함.

□ 스위스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유압부품업체

 ○ 밀라노에서 차량으로 북서쪽으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압부품 제조업체 A사는 총매출은 1억 유로, 총 고용 400명, 연간 150만 개의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임. 매출의 60~70%를 해외사업에서 거두고 있을 만큼 국제비즈니스의 비중이 높은 기업임.

 ○ 국가별 매출 비중은 이탈리아가 전체 매출의 38%, 다른 유럽국이 33%, 중국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 매출은 전체 매출의 2~2.5% 수준으로 높지 않다고 함.주요 품목은 전자제어 유압부품, 내폭용 유압부품, 항부식성 유압부품 등임.

 ○ 2004년에는 중국 Jiangsu에 합작투자를 통해 생산법인을 설립했음. 중국은 범용 유압부품만 현재 생산해 중국내수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함. 중국 합작투자의 고용규모는 75명임.

 ○ 현재 아시아지역에는 한국에 연락사무소 1곳, 중국 6곳, 인도 4곳을 운영 중이며 세계 각지에 유통에이전트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에는 연락사무소 1곳, 유통에이전트 3곳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회사의 대한국 비즈니스에서 현재 주요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한-EU FTA 체결 지연으로 인한 관세부과 및 이로 인한 원가경쟁력 상실이라고 밝힘.

 ○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FTA가 체결이 돼 있음. 유럽자유무역연합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돼 있음. 이 FTA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의 3번째로 FTA였음. 한-EFTA 간 FTA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FTA로서의 의의가 있었음.

 ○ 이 FTA 체결로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간에 걸쳐 철폐하게 됐음.

 ○ A사의 주요 경쟁사 중 스위스 업체가 있어 이들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자사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밝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EU FAT가 체결돼 자사의 한국사업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했음.

□ 핵심소재 수입 시 부과될 관세를 고민하고 있는 이탈리아 잠재투자기업 I사

 ○ 이 회사는 1960년에 설립된 플라스틱, 고무 재질 부품 생산업체로 현재 백색가전, 자동차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 부품을 생산하고 있음. 현재 미국, 브라질,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 인도 등에 사업장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사업부문은 플라스틱 사업부, 기술 고무 사업부, 마그네틱 사업부 등 크게 3개로 구성돼 있음. 이 중 플라스틱 사업부가 가장 크며 자동차부품, 가전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한국 시장을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한국 투자를 추진 중임.

 ○ 이 회사의 대한국 투자 관련 주요 관심사는 한-EU FTA 체결임. 이 회사는 한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품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는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려고 함. 한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에는 약 13%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수입관세 인하나 철폐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EU FTA는 한국-이탈리아 양국 간 무역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 측면에서는 이탈리아의 제품이 대부분 기계류·기계부품 등 전통 제조업 품목이 많아 원가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이탈리아의 대한국 투자는 투자규모 300만~1000만 달러의 중간규모의 제조업 투자로,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한 부품 소재형 투자가 많음. 이에 관세 철폐로 납품원가가 인하될 경우, 이탈리아의 대한국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한-EU FTA 체결 이후 체결 사실을 이탈리아 업체들에 홍보해, 한국 사업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자료원 : 현지 업체 실제 면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