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독자적 對이란 제재 발표

- 자산동결, 거래금지 주축으로 한 금융, 무역 등 5개 분야 -

- 서방 강대국 압박에 못이긴 선택으로 비판 목소리 -

□ 일본 정부의 對이란 제재 발표

 ○ 지난 9월 2일 일본 정부는 이란 핵개발 문제 관련해 독자적인 추가제재안을 발표했음. 본 제재안은 9월 3일 예상대로 내각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됨.

 ○ 이번 제재 안은 지난 6월 말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에서 발표된 제재와 지난 7월 미국이 독자적으로 발표하고 통화시킨 제재강화법안 등에 영향을 받은 결정으로 보임.

 ○ 지금까지 미국, EU 등 이란 제재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요구에 대해 일본 대형은행, 도요타 등 자동차 완성차 기업이 반응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처럼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제재가 발표됨으로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지 않을 전망임.

□ 자산동결, 지점설치 금지 등 5개 분야

 ○ 이번 제재결의안의 강도는 지난 7월 EU가 발표한 자산동결, 입국금지 대상으로 새롭게 100여 개 단체 및 개인을 지정한 조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5개 분야로 나뉘어 전반적인 대 이란 제재조치를 형성함.

 ○ 크게는 불확산분야, 금융분야, 무역분야, 운송분야, 에너지분야의 5가지로 분류되며 핵심 내용으로서 불확산분야, 금융분야는 핵 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88개 단체와 24명의 개인, 그리고 15개 은행과 자본거래 금지, 자금이전 방지, 금융기관의 확인의무 강화, 보험인수조치 금지 등으로 이뤄져 있음.

 ○ 이밖에 무역, 운송, 에너지분야에는 신규거래 자제, 석유와 가스분야 신규투자 금지, 이미 거래 중인 사업에 관한 주의 촉구 등 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제재안으로 해석됨.

□ 제재안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수출 타격

 ○ 대이란 비즈니스를 추진 중인 일본 기업이 이번 제재안으로 인해 받을 피해는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주목되는데, 이번 정부의 제재결의안 이전에 지난 6월 미리 대이란 수출을 정지한 도요타 자동차가 가장 눈에 띔.

 ○ 이란은 인구 7300만 명의 거대한 자동차시장으로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는 140만 대(2010년 예측기준)로 시장규모만으로 따지면 한국이나 호주를 넘어서는 정도이며, 도요타는 제재결의안 발표 전까지 한국의 현대기아차와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었기에 수출실적의 타격은 당연한 결과임. 도요타는 2009년 250대의 자동차를 이란에 수출했고 2010년 5월까지 220대를 수출한 것으로 추정됨.

 ○ 다행히 이란이 중심산업으로 삼는 석유·천연가스분야의 신규투자, 신기술 이전금지에 대해서 관련 있는 일본기업은 거의 없지만 기타 분야에서 이란과의 비즈니스를 벌이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실적은 당분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원유수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

 ○ 당초 이번 제재안에는 이란에서의 원유 수입량을 삭감하는 방침도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실제로 발표된 제재결의안에 원유수입 규제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음.

 ○ 일본은 연간 2억3440만6000KL(2008년 기준)의 원유를 수입하며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 이상에 이름. 이중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로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며 제트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는 이란으로부터 원유 42만1000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를 비판하는 산업계의 목소리

 ○ 이번 제재결의안에 대해 일본 산업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미국과 EU 등 거대시장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긍정적인 발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이에 반해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

 ○ 우선 일본은 미국과 달리 이란과 원유를 통한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유지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란 제재정책 직후에는 코엔 재무차관보가 방일해 일본의 3개 대형은행에  이란과의 거래중지를 촉구했으며, 이 밖에도 “일본기업이 이란과 비즈니스를 계속하면 세계시장에서의 평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도 함.

 ○ 지난 2월 도요타 리콜사태 이후 미국의회에서 한 공화당 하원위원은 “도요타는 이란시장에서 1위 기업으로 오를 목표를 가졌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미국의 일본 기업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기에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 스스로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택을 강요당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평가를 받음.

□ 시사점

 ○ 일본은 전 세계 유일한 핵무기 피해국으로 각종 핵무기 관련 논쟁에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매번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 이번 이란 핵무기 문제에 관한 제재결의안은 기존의 일본의 태도로 보아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과 EU 등 서방 강대국의 대 이란 제재 발표 이후 압박에 못 이겨 떠밀리듯 독자적인 추가 제재결의안을 발표하는 형식이 돼버려 일본 국내에서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함.

 ○ 특히 민주당 정권 집권이후 외교적으로 온화한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집권 여당 민주당 총재선거를 불과 열흘 앞으로 남겨둔 시점에서 이번 제재안이 발표돼 여당의 집안싸움으로 국가정책 발표에 소홀하다는 여론까지 나와 이후의 행보가 주목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KOTRA 도쿄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