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신헌법 채택으로 정치안정과 경제발전 추진계획

- 국내 정치 안정 및 대외 관계 개선의 전환점 마련 -

- 정치 안정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경제발전 계기돼야 -

개헌안 통과에 환호하는 케냐 국민

□ 케냐, 평화적 개헌 국민투표 실시 및 신헌법 채택

 ㅇ 2010. 8.4 실시한 케냐 국민투표에서 신헌법안은 유효투표수의 총 69%의 지지를 획득해 통과됐으며, 8.27일 신헌법 기념식(The Grand Celebration)을 통해 선포됨.

  - 신헌법은 견제와 균형, 지방분권, 경제 자유화, 언론의 자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2010.7. 나이로비 KBC 시장정보 참고 요망), 2007년 대선 후 소요사태 등으로 만성적인 정세 불안이 우려되고 있던 케냐에 민주주의 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 신헌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오던 정치세력들도 결과에 승복함에 따라 국민투표 전에 예상됐던 우려와는 달리 케냐 정세는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등도 국제사회의 주요 인사들도 케냐의 평화적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환영 메시지를 전달함.

 ㅇ 특히 케냐는 기념식이 개최된 8월 27일을 '제2의 건국일'로까지 명명하는 등,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화합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대내외에 선포함.

□ 예상되는 주요 변화

 ㅇ 신헌법 채택으로 케냐는 정치·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 및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예상되는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음

 ㅇ 주요 정치 세력 간 협력 계기 마련

  - 2007년 대선 후 소요사태로 케냐에서는 주요 정당 및 정파간 알력과 마찰이 지속돼 왔으며, 이는 상당기간 케냐 정부의 국정 장악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함.

  - 그러나 M. Kibaki 대통령은 신헌법안 통과로 집권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으며, 정치적 라이벌인 R. Odinga 총리도 신헌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향후 양자 간 관계도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ㅇ 대외 관계 개선 계기 마련

  - 대선 후 소요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케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았으며,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각종 외교적 채널을 통해 케냐 정치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옴에 따라, 양국간 관계는 초기 예상과는 달리 긴장 관계가 계속됨.

  - 그러나 평화적 국민투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케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환영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힐러리 국무장관 역시 “케냐인의 변화를 위한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향후 미국-케냐 간 관계개선 가능성을 나타냄.

  - 특히 이러한 언급들은 2010년 6월 케냐를 방문한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미국은 케냐와의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원한다.”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음.

 ㅇ 정치 안정을 통한 경제 발전의 주요 계기

  - 국민투표 전 케냐 주요 언론들은 정치불안 때문에 케냐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케냐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음을 언급하며 평화적 국민투표 실시를 정치권, 국민에게 촉구함.

  - 주요 기업 및 경제관련 기관들도 개헌안에 대해 대대적 환영을 표하며, 특히 국내 정치 안정을 통해 2000년대 초중반의 경제 호황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동아프리카 제1의 이동통신사인 Safaricom의 관계자는 “케냐는 무한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단지 최근의 정치불안이 가장 큰 문제였을 뿐이다. 추이를 지켜본 후, 투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함.

  - 케냐 상공회의소도 “신헌법의 평화적 채택으로 케냐 투자의 위험이 상당수 감소한 만큼 큰 폭의 경제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케냐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UNDP의 한 관계자도 언론 기고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이 최고의 경제 발전 원동력'이라고 언급하며, 신헌법의 채택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시사점

 ㅇ Kibaki 대통령과 Odinga 총리는 모두 기념식에서 'Vision 2030(케냐의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음. 이에 따라, 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모멘텀이 마련됨

 ㅇ 이에 따라 향후 현 정부의 집권 하반기 핵심 키워드는 'Vision 2030의 성공적 수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대외 원조 확보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 가능성 등 케냐의 위험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긍정적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케냐의 투자 리스크는 일정부분 감소할 것이며, 투자 환경도 개선될 여지가 있음.

 ㅇ 특히 Vision 2030은 케냐의 제조업, ICT, 인프라, 물류 산업 등의 발전을 중점 추진하는 만큼,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경우 케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KOTRA 나이로비 KBC는 향후 케냐 및 동아프리카 투자에 관심있는 국내 유관산업계의 시장 이해를 위해 케냐 및 동아프리카 인근국의 주요 투자 대상 산업 및 투자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며, 관심 기업 및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망함.

자료원 : 현지 주요 언론 및 관계자 인터뷰, KOTRA 나이로비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