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화물트럭 무게 상향조정안 도입

- 효율적인 트럭 운송을 위해 무게기준 9만7000 파운드로 조정 -

- 가중된 트럭무게로 고속도로 훼손 등 부작용 우려 -

 

 

 

□ 교통안전효율법안(Saf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Act of 2010) 내용

 

 ○ 미국 상원의원 8월 5일 새로운 교통법안 제안

  - 고속도로 운행하는 대형 운반 트럭의 무게를 8만 파운드에서 9만7000 파운드로 영구 증가시키는 내용

  - 6엑슬을 장착한 트럭이어야 하며 한 엑슬 당 2만 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주별로 엑슬 당 무게 규정은 면제될 가능성이 있음

  * 엑슬 : 두 개의 바퀴를 연결하는 수레바퀴의 굴대(축)로 트럭의 무게를 버티고 고속도로 파손을 줄이기 위해 1975년 더 많은 엑슬을 요구하는 규정 통과

 

○ 법안 통과에 따른 긍정적 영향

  - 메인주와 같이 트럭 무게 제한으로 오랫동안 경제적 손해를 입어온 주에 혜택 돌아갈 전망

  - 통일된 트럭 무게 규정으로 대형트럭이 고속도로에서만 운행돼 국도나 시내를 통과하게 되는 일이 사라질 것임

  - 사고를 줄이고 연료사용량이 감소돼 연료 배출량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 창출 기대

  - 트럭운전사들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트럭에 의존하는 산업에 활성화 촉진

 

□ 법안 통과 지지 이유

 

 ○ 현재 무게 제한 때문에 고속도로에 운행되는 트럭 양 증가, 부정적 영향 미쳐

  - 1974년 이후 대부분 주에서 대형 트럭 무게를 8만 톤으로 제한

  - 현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트럭 급격히 증가

  - 고속도로 인프라가 수용할 수 있는 트럭수 11배로 트럭 운행량 초월

  - 미 교통부에 따르면 현 트럭 무게 제한을 유지한다면 트럭으로 운반되는 화물운송이 2035년에는 두 배에 이를 것이라 전망

 

 ○ 무게 제한을 증가시켜 고속도로에서 트럭수를 줄이는 방향이 더욱 효율적

  - 고속도로내 트럭수를 줄임으로써 고속도로에서 트럭 간, 일반 승용차 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동일한 양의 화물을 적은 수의 트럭으로 운반함으로써 연료소비·배출을 줄이고 도로 훼손 및 전반적 운송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 창출

 

□ 국토망 운행 가능한 트럭 기준

 

 ○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 시스템 내 연방 트럭 중량 최대 기준

  - 싱글 엑슬 : 2만 파운드

  - 더블 엑슬 : 3만4000 파운드

  - 총 차량 무게 : 8만 파운드

 

 ○ 트럭 길이

  - 대부분 트랙터와 세미트레일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53피트 이하의 모든 트럭 허용

  - 예외 : 트럭 트랙터에 세미틀레일러나 트레일러가 부착돼 있어 자동차나 선박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컴비네이션 차량의 길이는 최대 65피트나 75피트로 제한

 

 ○ 트럭 넓이

  - 트럭 넓이가 102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넓이에 대한 어떤 제한도 부과할 수 없음

  - 백미러나 손잡이 등의 안전 장치는 넓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트럭 높이

  - 높이와 관련된 연방규정 없지만 주 정부 기준은 13.6 피트에서 14.6 피트로 다양

 

 ○ 무게 기준 위반 시 처벌사항

  - 국토망에 연방 트럭 무게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규정을 세운 주 정부는 국토망 고속도로 사용권을 상실

 

□ 법안에 대한 상반된 반응

 

 ○ 150개 트럭 이용 업체는 트럭 무게를 20% 상승시키는 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활동 시작

  - 일리노이즈 대형 식품업체 크래프트 푸드도 참여 기업 중 하나

  - 현재 8만 파운드 무게 제한으로 대형 트럭 40% 정도가 물자를 트럭에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운반을 하기 때문에 연료를 낭비하며 비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주장

  - 무게 기준이 상향조정되면 물자 운반 시 더 많은 양의 운송이 가능하고 트럭 사용을 6%로 줄일 수 있음

  - 연료 사용량을 6만6000갤런 줄이고 매년 7만3000톤의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 창출

  - 트럭이 원거리 운송에 많은 화물을 적재하면 위험하고 도로 파손도 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로 보수를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발표

 

 ○ 도로안전국, 증가하는 트럭무게에 대한 위험성 경고

  - 도로안전 부국장 크리스 리조는 이미 8만 톤 무게 제한이 충분하며 이 이상 무게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우려

  - 무거운 운반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고속도로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무게 압력에 의한 도로, 다리 손실 위험 지적

  - 2007년 미네아폴리스 다리 붕괴 희생자들 법안에 반대

  

 □ 전망 및 시사점  

 

 ○ 대형 트럭 무게 기준이 미국보다 높은 국가 벤치 마케팅으로 시행착오 최소화할 필요

  -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의 많은 국가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높은 트럭 무게 기준을 채택, 성공적으로 활용

 

 

자료원 : Coalition for Transportation Productivity, Congressional Press Release, WSJ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