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들에 비춰 본 프랑스 이미지

- 해고하기가 아주 어렵다 -

- 세제정책이 기업의 과거를 바라본다 –

- 세제적 및 법적 안정성이 없다 -

- 프랑스 경영자들은 의사 소통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다 -

□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하원 의원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할 정도로 자국의 투자 매력도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강구함. 글로벌 경제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국가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있어 그 돌파구를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유치와 같이 국외에서 밖에 찾을 수 없다고 보고 있음. 특히, 외국인 투자의 경우, 이것만큼 산업 동공화 및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크며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지적들 가운데에는 기업의 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3년째 시행한 연구비 감세제도의 경우처럼 사전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수혜폭을 여러 차례 개선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등 법적 및 세제적 안전성이 없다는 지적도 포함될 정도로 투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함.

 ○ 지난 11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작성한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프랑스의 매력도' 조사 보고서는 프랑스의 투자환경 이미지가 실상과는 달리 여전히 나쁘거나 왜곡된 부분들이 남아있어 시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 뽈 지아코비(Paul Giacobbi) 프랑스 극좌파 하원 의원이 7개월간 50여 개 대불 투자 외국 기업체 대표들과 로비스트들 및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 지난 6월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제출한 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여러 면에서 개선된 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프랑스 투자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왜곡된 상태로 남아, 갈수록 어려워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함이 밝혀져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구개발 감세율을 3년째 시행해오며 올해부터는 지방세(영업세)를 폐지하는 등 기업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 개혁을 강행했음. 그러나 너무 자주 뒤바뀌는 법적 및 세제적 안정성을 비롯해 까다로운 행정절차 및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언어소통 분제 등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현존하거나 왜곡돼 과거의 나쁜 이미지들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적한 프랑스 투자환경 문제

 ○ 피고용자를 해고하기가 어렵다

  - 세계 굴지의 탄소사 제조업체인 Toray그룹의 준 고바야시(Jun Kobayashi) 부회장: “프랑스는 서비스와 제조업이 균형있게 발달한 경제국으로 매력적이다. 프랑스 근로자들은 직업의식이 뚜렷한 데에 놀랬다. 그런데 노동법이 우리에겐 문제로 남아있다. 리옹시에 파업이 있었을 때 겪은 일인데 사르코지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좀 더 유연성을 도입해주길 바라는 바로서 프랑스 노동법 상 구조조정을 통한 집단 해고 외에는 직원의 일부만을 해고할 수 없어 5년 동안 파업으로 700만 유로의 손해를 보았다.”

 ○ 세제정책이 기업의 과거를 주시한다

  - 지안마르코 몬셀라토(Gianmarco Monsellato) Taj 로펌 이사 : “오늘날의 프랑스는 매력적이나 제조업 투자는 세제혜택을 받고 무형투자는 감가상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제 때문에 이익 및 채산성이 있는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한다. 새로운 브랜드나 정보분야의 새로운 노하우를 투자하길 원한다면, 차라리 이탈리아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 의도적으로 이 분야에서 매력적이지 못한 이탈리아를 예로 들었다. 프랑스의 세제정책은 기업의 미래가 아닌 과거를 주시한다. 이 체제의 단점은 국제 경쟁에서 충분히 경제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정책적인 관점을 추종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거론한다. 이들의 국부는 내수시장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 프랑스보다 유럽을 더 잘 이용한다는 표시이다.

 ○ 외국인들은 법적 불안전성으로 곤혹을 겪었다

  - 스테판 모스트리(Stephane Austry) Francis Lefebvre 로펌의 변호사 : “외국인들은 법적 불안전성으로 곤혹을 겪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푸께(Fouquet) 위원회의 실무회의 참석 시 네덜란드 대기업의 세무담당이사는 연구비 감세가 또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세제는 더 유리해졌으나 이러한 불안전성이 그에게 이득을 준 것보다 더 불리한 요인이었다. 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의 불투명성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잘 해야 현지 로펌이나 프랑스 전경련(Medef) 또는 사기업조합(Afep)을 접촉했으며, 기업 밖에 있는 외국인들은 이 시스템의 아웃사이더로 방치된 소외감을 갖는다. 다른 국가들은 수 개월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제 조치를 취한다.”

 ○ 프랑스 경영자들은 의사 소통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다

  - 씨릴 샤푸이(Cyril Chapuy) Maybelline사의 사장 : “미국인들은 소시 적부터 발표력을 갖도록 교육받아와서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 깊이가 많지 않은데 발표는 훌륭함을 알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MBA 내 제자들은 모두가 경이로울 정도로 쇼를 잘한다. 프랑스 젊은이들은 자기 주제를 완벽하게 숙달하고 수 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데 발표는 서투른 사람처럼 한다. 프랑스의 교육 프로젝트에서는 아직도 구두 표현과 자기 주장은 금기 시 되고 있다. 프랑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자기 분야에서는 출중한 기술자이며 자기 분야에서는 수재들인데 의사 소통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다. 내 경우, 프랑스 기업들에게 권장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세계로 자신을 개방할 필요성이다. : 기업인들이 프랑스와 자기 기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을 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 프랑스의 투자 매력도 실상

 ○ 프랑스 투자유치기관(AFII)가 최근 발표한 프랑스의 매력도 보고서에 의하면, 12개 비교 대상국가(*)들 가운데 프랑스는 2009년도 투자유입액 면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외국기업 투자 프로젝트 수 면에서 미국 및 영국 다음으로 3위, 부가가치에서 외국 지사가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아일랜드와 영국 등에 이어 4위 등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유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 매력도가 높은 편에 속함.

 ○ 세부 지표면에서 프랑스의 매력도는 명목 법인세율(10위), 사회보장세율(9위) 및 벤처캐피털 투자비율(8위) 등은 하위권에 속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상위권에 속함.

세부 지표별 프랑스의 투자 매력도 순위

자료원 :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2010.8.11.

주 : 1) 비교 대상 12개국은 독일,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미국, 일본 및 프랑스
2) UNCTAD 통계에 의하면, 미국 및 중국에 이어 3위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증가한 재정적자 및 실업인구를 감소하기 위해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는데 긴축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책이 불가능해져 그 대책을 해외에서 추구함. 유로화 약세를 이용한 수출 증대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증대정책이 그 대표적인 것임.

 ○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급격한 조치들이 돌출해 외국인 투자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비교적 높은 법인세를 다각적인 면에서 삭감해주는 효과가 나타나 프랑스의 투자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임.

 ○ 프랑스는 2008년 금융위기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급감한 후 2009년에는 답보상태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향후 세계 투자가들의 관심이 중국 쪽으로 쏠려 4명 당 1명을 고용한 외국 투자기업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국의 투자매력도를 향상하는 데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앞장서는 등 부단한 노력을 강구해야만 하는 위기감을 느낌.

정보원 : 프랑스 투자진흥기관(AFII), KOTRA 파리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