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명

주요 내용

에코디자인규정

· (영문 명칭)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 (주요 내용) 순환경제 가속화 위해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 및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 명시

· (적용대상) EU 역내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모든 물리적 품목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2.3.)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7.12.) → 3자 잠정 합의(’23.12.5.)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 (영문 명칭)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주요 내용) △포장 폐기물 감축 의무화, △PFAS(과불화합물) 포함된 식품 포장재 출시 금지, △포장재 재사용 의무화 및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 도입,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 금지 등

· (적용대상) 산업, 상업, 가정 및 전 분야를 포함한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2.3.)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11.) → 이사회 입장 채택(’23.12.) → 3자 잠정 합의(’24.3.4.)

소비자 권리 강화안

· (영문 명칭) Empowering consumer for the green transition*

  주*: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 권리 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과 불공정거래관행 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 Directive) 개정

· (주요 내용) △기업의 그린워싱 방지, △제품 내구성 정보에 대한 소비자 권리 강화, △소비자에 정확한 품질보증 정보 전달 위한 제품 라벨 표기 및 부착 방식 개선 등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2.3.)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5.11.) → 3자 잠정 합의(’23.9.19.) → 유럽이사회 최종 승인(’24.2.20.)

제품 수리촉진 

공동 규칙 지침

· (영문 명칭) Directive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 (주요 내용) △제조사 대상으로 수리할 의무 강화, △제품 수리와 관련된 EU 차원의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 (적용대상) 모든 소비재 대상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3.3.)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11.21.) → 이사회 입장 채택(’23.11.22.) → 3자 잠정 합의(’24.2.2.)

폐기물 운송 규정

· (영문 명칭) Revision of Regulation on Shipments of Waste

· (주요 내용) △폐기물 운송 규제 강화, △운송정보 디지털화‧적격시설 승인 간소화, △불법 폐기물 밀매 단속 강화 및 제재 마련 촉구 등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1.11.)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1.17.) → 3자 잠정 합의(’23.11.17.)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

· (영문 명칭) EU Battery Regulation

· (주요 내용)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폐배터리 수거 및 구성 물질 회수 목표 설정,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배터리 여권 등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0.12.) → 3자 잠정 합의(’22.12.) → 유럽의회‧이사회 채택(’23.7.) → 관보게재(’23.7.) → 규정 발효(’23.8.)

핵심원자재법

· (영문 명칭) Critical Raw Material Act

· (주요 내용) △역내 전략 원자재 생산 역량 목표로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25%를 설정, △탄소중립기술 및 제품 생산에 중요한 핵심 원자재 및 전략 원자재 목록을 선정

· (입법동향) EU 집행위 제안(’23.3.) → 유럽이사회 입장 채택('23.6.) →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23.9.) →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23.9.) → 3자 잠정 합의('23.11.) → 유럽의회 승인('23.12.) → 이사회 최종 채택('24.3.18.)

<WEEE 지침의 주요 내용>

  ① 품목별 재활용률 및 재생률 목표 설정

  ② 회원국별 전자폐기물 회수율 목표 설정

  ③ 재활용 정보 보고 의무화

  ④ 생산자 정보 등록 의무화

  ⑤ 전자제품 폐기물에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주*: 생산자책임제도(EPR,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 폐기물 처분 책임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확대. 생산자가 지정된 물량의 폐기물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

<잠정 합의문 주요 내용(’23.11.21.)>

  ㅇ ’12년 8월 13일 이후 출시된 태양광 패널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비용은 전기·전자제품(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

  ㅇ ’18년에 WEEE 지침 범위에 추가된 전기·전자제품(EEE)에 대한 생산자책임(EPR)은 해당 날짜 이후로 시장에 출시된 전자제품에 적용

  ㅇ 그 외, 유럽의회·이사회 의견이 반영되어 집행위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관리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