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전통적인 요소인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보호, 투자, 정부조달, 양국 간 협력 등 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일본과 싱가포르 간의 EPA 체결을 비롯해서 2024년 2월 기준으로 총 21개의 지역 및 국가와 EPA를 체결하였다.

<일본의 EPA 체결 현황>

[자료 : 외무성]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지역과 무역 거래 비율이 높은 국가, 지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일본이 EPA를 체결한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은 일본의 무역 총액에서 77.7%를 차지하고 있다. 체결 중이거나 추진 중인 국가, 지역을 포함할 경우, 이 비율은 86.2%에 달한다.

교섭 중 및 향후 교섭 가능성이 있는 EPA

현재 일본은 튀르키예와의 양국 간 EPA,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와의 FTA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튀르키예와의 양국 간 EPA는 2012년 7월에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2019년을 마지막으로 정체 상태에 있었다. 2024년 1월, 일본 외무성의 카미카와 장관이 튀르키예를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양국 수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중 EPA 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EPA 체결의 불씨를 살렸다.

일본과 GCC 간의 FTA 협상은 2006년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2009년 협상이 중단되었다. 2023년 중동을 방문한 키시다 총리는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양측은 FTA협상을 2024년에 재개할 것에 합의하였다.

향후 체결 가능성이 있는 EPA로는 일본과 방글라데시 간의 EPA가 주목받고 있다. 2022년 12월, 일본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EPA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2024년 1월에는 일-방글라데시 EPA 교섭 시작에 합의했다. 교섭은 2025년 안으로 타결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최빈개발국(LDC)에 포함되어 있어 일본 수입 통관 시 방글라데시산 제품에 LDC 특별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2026년 11월에 LDC에서 제외될 예정이어서 LDC 특별 특혜 관세 적용이 불가해진다. 일본의 패션 분야 기업이 다수 진출한 방글라데시에서, 일-방글라데시 EPA 체결은 LDC에서의 제외 후 일본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인상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은 중남미와의 EPA에 주목 

일본 정부는 2024년 중남미 외교를 재활성화하고,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된 메르코수르(남미 남부 공동시장)와의 경제협력협정(EPA) 공동연구의 시작과 타결 여부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인 케이단렌은 이미 메르코수르 지역과 FTA 협상을 타결한 싱가포르, 그리고 FTA 협상을 시작한 한국과 EU을 언급하며, 2023년 11월 '일본・메르코수르 EPA 조기 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러한 요구를 공식화했다.

중남미는 광물과 식량의 세계적인 산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필수적인 구리, 리튬 등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중남미와의 관계 강화는 일본에게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 외무상 가미카와는 2024년 2월 21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중남미 국가들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파나마 방문을 통해 '중남미 외교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해양 및 방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또한, 카리브해 공동체(카리콤)와의 외무장관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중남미 지역과의 관계 강화와 협력 확대를 위한 일본의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EPA 이용 현황

2023년 4월 일본 세관이 발표한 무역상사, 제조사, 관세법인 대상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활용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본 수입 시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수출 시에는 일본과 태국 간의 EPA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RCEP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과의 EPA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에서 EP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EPA 활용현황>

[자료 : 일본 세관]

다만 일본의 경우, 수출 시 EPA 활용률이 63.8%로, 수입 시 활용률인 84.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수출 시 EP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수입자로부터의 요청이 없음'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미뤄볼 때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이 관세 절감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일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일본의 EPA 체결국과의 수출입 유무, EPA 활용 비율>

[자료 : 일본 세관]

일본 수입통관 시 EPA 활용 주의사항

1. 수입신고 후 관세특혜의 사후적용 불가

예외적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 관세잠정조치법 제12조 2항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않았더라도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TPP 이외의 다른 경제협정을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수입신고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특혜를 사후적으로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2.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일본에서는 CPTPP, 일본·EU EPA, RCEP과 같은 주요 경제동반자협정(EPA) 활용 시,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통상 거래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련 당사자들이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RCEP은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가능한 시기를 참가국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만이 RCEP 발효 직후 수출자 및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자율 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RCEP 참가국들은 협정 발효 10년 후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국가들은 20년 후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은 RCEP 참가국들 간의 경제적 발전 수준과 행정적 준비 상태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사점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지역 및 무역 비중이 높은 국가와 지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대부분 체결했다. 한국의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로 인해 일본은 한국 대상으로 9,091개의 관세 양허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83.0%에 해당하는 7,4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최대 20년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이는 RCEP을 통해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국 사이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EPA 체결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요 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협력은 일본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경제의 다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일본과 글로벌 사우스 지역과의 EPA 체결 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남반구 개도국∙신흥국을 지칭하며,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120여 국가가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

자료원 : 일본 외무성, 재무성, 세관, 일본경제신문,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