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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면 보조금 지원? 중국 톈진시 수입 장려 품목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톈진무역관
  • 2024-09-02
  • 출처 : KOTRA

의료기기, 펄프 등 톈진시 수입 장려 품목으로 최초 선정

농축산물, 광석, 금속 자재 등 전체 지원 품목 2배 확대

2024년 톈진시 <수입 장려 품목> 중 금속 자재 의료기기 등 다양한 신규 상품이 추가되면서 지원 품목은 기존(2022년 발표)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톈진시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톈진시 소재 기업과 현지 진출기업에 수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확인해야 하며, 국내에서 중국으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현지의 정책 동향과 기업의 수요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톈진시 수입 장려 정책 개요: 수입 기업(진출기업 포함) 대상 보조금 지원

 

톈진시는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부터 농축산물, 자동차 등을 수입하는 기업에 수입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 내 필수 수입품 공급을 보장하는 <수입 장려 상품 목록(天津市鼓励进口产品目录)>을 발표했다. 톈진 세관에 따르면 2020<목록>에 포함된 수산물, 유제품의 수입금액이 2021년 들어 각각 전년 대비 5%19% 증가했으며, 이는 톈진시의 수입 장려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도 톈진시 수입 장려 상품 목록(天津市鼓励进口产品目录)>

[자료: 톈진시 상무국(天津市商务局)]

 

톈진시 소재 현지기업과 진출기업이라면 동 수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8~10월에 <수입 장려 상품 목록>을 발표하여 당해년도 7월부터 차년도 6월 말까지의 수입 건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 및 지급한다. 보조금은 품목에 따라 기업의 연간 수입액의 0.1~0.3%로 산정한다. 2021년 기준 톈진시는 <목록> 중 상품을 수입한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50만 위안의 수입 보조금을 지원했다일례로 싱가포르 진출기업인 루이다푸(路易达孚)는 농축산물 수입을 통해 2021년 톈진시 정부로부터 40만 위안의 수입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목록>에서 제외된 품목도 있다. 톈진시 2020년 수입 장려 품목인 트랙터,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등 품목이 2021년 들어 수입액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30%, 889% 증가했으며, 톈진시 정부는 자동차 관련 품목을 2021년에 <목록> 내용 중에서 제외했다. 2021<목록> 중 축우(畜牛)2022년 상반기 톈진시 수입액은 1.5억 달러에 이르며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해 2022<목록>에서 제외됐다.

 

톈진시 수입 장려 상품 목록 변화: 지원 품목 2배 확대, 의료기기 등 카테고리 증설

 

올해 8월 톈진시에서 발표한 <2024년 톈진시 항만 산업 도시 우수 상품 육성 목록(天津市培育港产城优质商品目录)>2022년 이후 4번째 발표된 <목록>이다. 2024<목록>은 총 15개 카테고리의 100여 종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목록>2배 확대된 규모이다. 정부는 <목록>을 통해 원자재, 소비재 등 필수재 및 고품질 상품 수입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수입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대비 2024<목록>의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다.

 

1) 농축산물, 주류 및 음료 등 식품류 수입 장려 품목 증가

 

6개 식품류 카테고리 중 5(농축산물, 수산물, 유제품, 과일 및 견과류, 주류와 음료, 대두)의 수입 장려 품목은 2022<목록>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농축산물 중 건조 또는 훈제 육류(HS CODE: 0210.1), 동물 내장(HS CODE: 0504) 등 품목이 추가됐다. 수산물 카테고리는 연어·가자미 등 생선(HS CODE: 0302, 0303), 새우·게 등 갑각류(HS CODE: 0306)가 수입 장려 품목으로 추가 선정됐다. 올해 새로 선정된 수입 장려 품목 중 한국 수입금액이 증가한 상품도 있다. 음료(HS CODE: 2202), 분유(HS CODE: 1901101), 과일 주스(HS CODE: 2009)2024년 상반기 중국 한국 수입금액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6.5%, 7.7%, 5.5% 상승했다.

 

 <2024년 톈진시 항만 산업 도시 우수 상품 육성 목록(天津市培育港产城优质商品目录) 식품류>

-

카테고리

HS CODE

(중국 세관 기준,

4~8자리)

품목

비고

농축

산품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0202

쇠고기(냉동한 것)

-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0204

면양과 염소의 고기(신선하거나 내장한 것)

-

0206

, 돼지, 염소, 말 등 식용 설육(屑肉)

(신선하거나 내장한 것)

-

0207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

-

02081~02083

토끼 등 육류

신규

02085~02089

기타 육류

신규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

신규

02101~02102

건조하거나 훈제한 돼지고기, 쇠고기 등

신규

0504

동물 내장

신규

수산물

02084

고래, 돌고래의 살코기와 설육(屑肉)

신규

021092

건조하거나 훈제한 또는 소금에 절인 고래, 돌고래의 살코기와 설육(屑肉)

신규

03019

송어, 장어, 잉어 등 활어

신규

0302

연어, 가자미 등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

-

0303

연어, 가자미 등 냉동한 어류

-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살코기

-

0305

건조하거나 훈제한 또는 소금에 절인 어류

-

0306

갑각류

-

0307

, 가리비 등 연체 수산물

-

0308

해삼, 성게 등 무척추 수산물

신규

0309

수산물로 만든 분말

신규

12122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신규

1604~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

신규

2008993

해초류와 기타 조류 통조림

신규

유제품

0401

우유와 크림

-

0402

농축하거나 설탕 등 감미료를 첨가한 우유와 크림

-

0403

요구르트, 버터밀크 등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우유와 크림

-

0404

유청

-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

-

0406

치즈와 커드(curd)

-

1901101

분유

신규

35011

카세인(casein)

신규

35022

유청 단백질 분말

신규

과일과 견과류

080111~080112

신선하거나 말린 코코넛

신규

0801199

기타 코코넛

신규

08012~08013

브라질 너트, 캐슈너트

신규

080211~080252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

신규

0802619

마카다미아 너트

신규

080262~080299

, 피칸 등 기타 견과류

신규

0803

바나나

-

0804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

-

0805

감귤류

-

0806

포도

-

0807

멜론, 수박 등

-

0808

사과, 배 등

-

0809

자두, 체리, 복숭아 등

-

0810

기타 과일

-

0812~0813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한 과일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신규

주류와 음료

2009

주스

신규

2201

(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

신규

2202

음료(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신규

2203

맥주

-

2204

포도주

-

2205

베르무트(vermouth)

그 밖에 유사한 주류

-

2206

발효주

신규

대두

12019

대두

-

[자료: 톈진시 상무국(天津市商务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2) 광석 · 천연가스류 증가, 석탄 · 갈탄, 원유 등 카테고리 증설

 

2022<목록>의 광석류 카테고리는 철광석만 포함됐지만 이번 2024<목록>에는 황화철광(HS CODE: 2502), 마그네슘(HS CODE: 2519), 희토류 금속 광석(HS CODE: 2530.90.2) 등이 추가됐다. 천연가스류 목록에는 프로판(HS CODE: 27111200), 부탄(HS CODE: 27111390), 메탄올(HS CODE: 29051100) 등 신규 품목이 선정됐다. 톈진시는 2021년부터 석유와 역청유(HS CODE: 2709 )의 수입 지원을 중단했다가 2024년 들어 다시 지원한다. 2024년 처음으로 석탄과 갈탄(HS CODE: 2701, 2702 )이 수입 장려 품목으로 선정됐다.

 

<2024년 톈진시 항만 산업 도시 우수 상품 육성 목록 광석과 에너지 자원 카테고리>

-

카테고리

HS CODE

(중국 세관 기준,

4~8자리)

품목

비고

광석

2502

황화철광(배소하지 않은 것)

신규

2519

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 마그네시아

신규

2530902

희토류 금속 광석

신규

2530909

규회석, 웨이스트 마그네시아 벽돌 등 기타 광물성 생산품

신규

2601

철광과 그의 정광

-

2616~2617

, , 안티몬, 진사 등 광석

신규

석탄과 갈탄

(신규)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조개탄

신규

2702

갈탄

신규

원유

2709

석유와 역청유

신규

천연 가스

271111

액화 천연가스

-

271121

기체 상태 천연가스

신규

27111200

프로판

신규

27111390

부탄

신규

29051100

메탄올

신규

[자료: 톈진시 상무국(天津市商务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3) 금속 및 합금 소재, 종이 원재료 등 품목 선정

 

2022<목록> 중 금속류는 철강 스크랩만 포함되었지만 2024<목록>에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 10여 개 품목을 신규로 선정되었다. 이 중 철판(HS CODE: 7208), 알루미늄 판재(HS CODE: 7606) 등 품목의 20241~6월 중국 한국 수입금액이 모두 1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한국은 중국의 2대 주요 수입 대상국 중 하나다. 종이, 포장지 등 종이류를 만드는 주요 원료 펄프류는 신규 증설된 카테고리다. 2024<목록>에는 일반 펄프(HS CODE: 4701), 회수 종이(HS CODE: 4706) 등이 수입 장려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2024년 톈진시 항만 산업 도시 우수 상품 육성 목록 금속류, 펄프류>

-

카테고리

HS CODE

(중국 세관 기준,

4~8자리)

품목

비고

펄프

(신규)

4701~4706

목재펄프, 회수한 종이나 판지 등

신규

철강

7106

(분말 등 반제품)

신규

7202

합금철

신규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7208~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 , 봉 등

신규

7219~7223

스테인리스강의 평판, , 봉 등

신규

7225~7229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 , 봉 등

신규

7301~7307

철강 제품

신규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등

신규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신규

구리

(신규)

7402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신규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신규

7404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신규

7405

구리의 모합금

신규

7406~7412

기타 형태의 구리 제품

신규

알루미늄

(신규)

28182

알루미늄 산화물

신규

7601

알루미늄의 괴

신규

7603~7609

기타 형태의 알루미늄 제품

신규

[자료: 톈진시 상무국(天津市商务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4) 치과 의자, 영상의학용 설비 등 의료기기 카테고리 최초 선정

 

의료기기류도 톈진시 최초로 2024년 수입 장려 품목으로 편입됐다. ·외과용 일반 의료기기(HS CODE: 9018), 정형외과용 기기(HS CODE: 9021), 치과용 의자(HS CODE: 9402.10.9) 7종 품목이 있다. 2024년 상반기 정형외과용 기기 외 기타 품목의 수입금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는데, 정부는 수입 보조금을 통해 해당 품목의 수입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2024년 톈진시 항만 산업 도시 우수 상품 육성 목록 의료기기류>

-

카테고리

HS CODE

(중국 세관 기준,

4~8자리)

품목

비고

의료기기

(신규)

9018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

신규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 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 산소 흡입기, 에어로졸 치료기, 인공 호흡기 등

신규

902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방호용 마스크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

신규

9021

정형외과용 기기

신규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

신규

9402109

치과용 의자와 그의 부분품

신규

94029

기타 의학용, 수의과용 의자와 부분품

신규

[자료: 톈진시 상무국(天津市商务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시사점

 

2024년 들어 중국 정부에서는 무역 활성화를 위한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우리 기업은 관련 지원 정책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외 무역은 중국 수입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나면서 회복세에 들어섰다. 톈진시의 대표적인 일부 지역 정부는 보조금,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수입 장려 정책을 통해 시장의 무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별 산업 체계, 특히 원재료나 부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이러한 무역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톈진시 소재 물류기업 TIANJIN DONGFANG사 매니저 K씨는 수입 보조금 정책은 기존 톈진시 수요 품목의 수입량 조정을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수입 장려 품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 구조 조정과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수입 장려 품목 중 해산물, 분유류와 같은 특정 상품은 중국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니 반드시 관련 수입 규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톈진시 정부, 톈진해관,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화경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한국무역협회, KOTRA 톈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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