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우리기업 10곳 중 6곳, 노무환경 변화에 “준비 덜 돼”

- 추가 인건비 인상 부담 “20~30%선” -

- “내년 경영환경 악화될 것” 82.8% -

보고일자 : 2007.12.12.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신노동계약법 실시에 대한 대비 현황

 ㅇ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신노동계약법 실시 대비를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62.6%로 조사됨.

  - 시행 한달도 채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신노동계약법 실시로 추가 인건비 부담 20~30% 선

 ㅇ 이번 설문에 따르면, 신노동계약법 실시로 인해 우리기업들이 예상하는 추가 인건비 상승 부담은 “20~30%”선이라는 응답이 42.8%를 차지함.

  -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라 고용 장기화, 경제 보상금 지급, 각종 사회보험 부담 증가 등으로 중국내 노무관리비용 상승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시장의 메리트가 점차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지 노무 관리 어려움으로 '높은 이직률' 첫 번째로 꼽아

 ㅇ 신노동계약법 실시에 따른 대비책으로 취업규칙(33.1%), 임금 규칙 재조정(31.2%) 등에 높은 관심을 보임.

 ㅇ 현지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여 등 보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응답이 53.3%를 차지함. 이 밖에, 현지 노무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반이 높은 이직률을 꼽음.

□ “내년 경영환경 악화될 것”, 82.8%

 ㅇ 한편, 우리기업들은 내년도 중국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2.8%에 달함.

  - KOTRA에서 지난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4.7%인데 반해, 비관적인 전망이 82.8%로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올 하반기부터 집중된 각종 가공무역 제한, 환경규제 강화, 우대정책 축소의 영향으로 우리기업들의 체감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ㅇ 최대 경영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응답 기업이 ‘급변하는 정책’을 꼽아 향후 차이나 리스크 핵심은 정책 리스크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ㅇ KOTRA 상하이 무역관 관계자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노동규칙 제정 등 준비여부가 향후 중국내 경영 성패를 판가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각 회사 사정에 맞는 노동규칙 제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 비핵심업무의 도급이나 비(非)전일제 고용, 프로젝트별 노동계약 체결 등은 종신고용부담을 줄이면서 고용형태를 다양화 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남은 시간 최대한 리스크 방어를 위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KOTRA 중국지역본부내 다롄무역관에 지난 9월부터 ‘노동 데스크’를 개설해 우리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취업규칙 샘플을 제작·배포했으며, 노무와 관련된 질의 응답을 실시하는 등 우리기업의 정보 공유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ㅇ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중국내 유연한 저임 노동시장을 활용해 경쟁력을 유지했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는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 산업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의 큰 흐름에 맞춰 현지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첨부 : 관련보고서 1부